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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국제법 4 <단원별기출문제편>

통합 국제법 4 <단원별기출문제편>

  • 이상구
  • |
  • 윌비스
  • |
  • 2018-12-24 출간
  • |
  • 756페이지
  • |
  • 210 X 260
  • |
  • ISBN 9791159626326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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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본서의 몇 가지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여러 시험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 및 9급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및 서울시 등 지방직 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문제의 해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해설을 통해 처음 기출문제집을 접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기본서를 찾지 않고 정답이나 오답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가급적 모든 지문을 해설하였습니다. 

목차

CHAPTER01 국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법의 개념 2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3

제3절 국제법의 발달사 5

 

CHAPTER02 국제법의 연원 / 10

제1절 총론 10

제2절 국제관습법 26

제3절 법의 일반원칙/학설/판례/형평과 선 33

제4절 강행규범 36

 

CHAPTER03 조약법 / 46

제1절 총설 48

제2절 조약의 성립 61

제3절 조약의 효력 72

제4절 조약의 무효 77

제5절 조약의 해석 86

제6절 조약의 정지 및 종료 88

제7절 조약의 유보 및 등록 96

 

CHAPTER04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00

제1절 학설 110

제2절 관행 117

 

CHAPTER05 국가 / 118

제1절 국제법의 주체 총론 130

제2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137

제3절 국가의 유형 170

 

도서소개

머리말 

본서 『통합국제법4 <단원별기출문제편>』은 저자의 이론서와 유사한 편제 하에 주요 기출문제들을 단원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2018년도판에서는 이전판 출간 이후 새롭게 나온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반영하는 한편, 현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약간의 오류들을 수정하였습니다. 

2018년 국가직 시험문제를 분석해 보면, 무엇보다 지난 시험에 비해 난이도나 출제형태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제범위 차원에서는 수험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나, 상당히 세부적인 논점들이 출제됨으로써 체감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문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져서 시간 관리가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었습니다. 판례나 조문의 원문을 활용한 지문 역시 예년에 비해 좀 더 세련되고 난도가 상향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시험 대비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부 논점, 조문, 판례를 좀 더 포괄적이고 세세하게 공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유형을 막론하고 시험 준비의 첫 걸음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자면 첫째,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난이도나 지문구성방식 등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나 출제가 집중되는 핵심내용을 식별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식별하는 것은 시험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준비에 있어서 강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은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셋째, 객관식 시험이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의 형식에 익숙해 져서 실제 시험에서 답을 찾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거의 같거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일 것입니다. 

본서의 몇 가지 특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문제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여러 시험의 국제법 기출문제를 포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국가직 7급 및 9급 시험문제는 물론이고, 경찰간부후보선발시험,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및 서울시 등 지방직 문제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문제의 해설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해설을 통해 처음 기출문제집을 접하시는 분들도 별도로 기본서를 찾지 않고 정답이나 오답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들은 가급적 모든 지문을 해설하였습니다. 

국제법 기출문제집은 특히 단기에 집중적으로 국제법의 출제 포커스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리고 국제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론공부와 병행하여 각 챕터의 주요 논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특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통해 각 챕터별 주요 논점과 빈출 논점들을 짚어드리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서 스스로 핵심논점들을 파악해 보는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윌비스의 지호남 원장님과 이충수님을 비롯하여 애써주신 출판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조기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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