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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 법령  해설편 - 제7판

2019 경영지도사 중소기업관련 법령 해설편 - 제7판

  • 김창환
  • |
  • 북랩
  • |
  • 2019-01-01 출간
  • |
  • 506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99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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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기본법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다. 중소기업 기준에는 변함이 없으나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것은 향후 중기부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둘째, 벤처법에서는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셋째, 인력법에서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기준이 변경됨과 더불어 성과공유 유형이 구체화되고 성과공유기업 확인제도가 신설되었다.

넷째, 기타 기술법 등에서 소소한 개정이 있었다.

목차


제1장 중소기업 기본법_21
제2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_75
제3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_151
제4장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_247
제5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_331
제6장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_365
제7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_397
제8장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_435
제9장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_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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