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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10

돌직구 10

  • 김송수
  • |
  • 생각나눔
  • |
  • 2019-01-04 출간
  • |
  • 208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8896489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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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기일 것이다. 속이는 사람이 있으면 속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속은 사람은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속는 과정은 알아차리지 못한다. 『돌직구』는 속고 있는 현실을 낱낱이 까발려 납세자가 열린 생각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한 번 제대로 알고 한국을 향해 돌직구 날려보자.

 

국가는 너무나 많은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런데 법의 탈을 쓰고 있어 고쳐질 여지가 적다.

예를 들어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올렸지만, 사실은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술수였다. 이에 대해 『돌직구』는 본문에서 “어른의 담뱃값으로 아이들을 보육한 것이냐?”라며 의문을 제기한다.

저자는 납세자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의 꼼수를 지적해주면 그 꼼수에 저항을 해야 납세자의 권리는 지켜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지는 감안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1/2은 내겠지.’ 하겠지만, 왜 사업주는 쟁의만 하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의무는 아닐 것입니다. 의무가 없다면 저항해야 합니다.”

4. 목차

 

목차

들어가면서

 

제1부 혹시나 역시나

1. 혹시나 역시나

2. 너는 커서 뭐가 될래?

3. 공부하는 이유 

4. 공부를 하지 않으면 

5. 선 생 

6. 친구 망신 

7. 어떤 상담 

 

제2부 신은 없다, 그래도 신은 있다고 하자

 

제3부 어마무시한 세금

1. 하나님의 것, 십일조 

2. 가이사의 것, 세금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4. 쌈짓돈과 주머닛돈 

5. 어마무시한 세금 

6. 오천만이 현행범 

7. 대선후보자 토론회에서 

8. 세금은 누가 내고, 왜 내는가? 

 

제4부 어처구니가 없네요

1. 절세와 탈세 

2. 부의 대물림 

3. 품앗이 증여 

4.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5. 세금도 흥정한다 

6. 비영리 개인 사업자- 유치원·유아원 비리 

7. 부동산 투기

8. 보유세 과세

 

제5부 요람에서 무덤까지

1. 요람에서 무덤까지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소득의 재분배

4.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5. 너 2,200만 원 벌어 볼래?

6. 재정의 지출

7. 초과 세수

8. 소득주도 성장론

9. 하수야, 들어봐라

10. 세금보다 더 무서운 노조

 

제6부 이게, 나라냐?

1. 납세자의 권리

2. 국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3. 국세 환급 가산금

4. 국가도 자료상이라고요

5. 어처구니가 없는 임대재산의 평가

6. 이게 나라냐? - 담뱃값 인상

7. 4대 보험료

8. 호가 공시 가격

 

제7부 우리나라 좋은 나라

1. 나라님의 책임

2. 나리들의 책임

3. 하나님의 책임

4. 우리나라 좋은 나라

5. 민초들의 아우성 

6. 필자의 변- 그래, 그런다고 하자.

 

부록

나오면서


도서소개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사기를 일러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책이다. 예컨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근로자를 고용한 죗값인가?’ 하는 문제를 사회적 담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적 문제점을 비롯해 종교인의 세금, 정부의 조세체계, 노조 그리고 비영리 개인 사업자 등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모든 이의 올바른 납세 체계에 대해 직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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