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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표점 대명률직해

교감표점 대명률직해

  • 한상권(엮음)
  • |
  • 한국고전번역원
  • |
  • 2018-12-20 출간
  • |
  • 420페이지
  • |
  • 165 X 235 mm
  • |
  • ISBN 978892840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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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褧)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내용 및 구성

《대명률》은 30편 30권으로 되어 있으며, 명례편(名例編)을 서두에,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육률(六律)을 둔 육전 체제를 하고 있다. 이율(吏律)은 직제(職制)와 공식(公式) 2편으로 되어 있고, 호률(戶律)은 호역(戶役), 전택(田宅), 혼인(婚姻), 창고(倉庫), 과정(課程), 전채(錢債), 시전(市廛) 등 7편으로 되어 있다. 예율(禮律)은 제사(祭祀)와 의제(儀制) 2편으로 되어 있고, 병률(兵律)은 궁위(宮衛), 군정(軍政), 관진(關津), 구목(廏牧), 우역(郵驛) 등 5편으로 되어 있다. 형률(刑律)은 적도(賊盜), 인명(人命), 투구(鬪毆), 매리(罵詈), 사송(詞訟), 수장(受贓), 사위(詐僞), 범간(犯姦), 잡범(雜犯), 포망(捕亡), 단옥(斷獄) 등 11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률(工律)은 영조(營造)와 하방(河防) 2편으로 되어 있다. 

목차


凡例 4

大明律總目ㆍ17
五刑之圖ㆍ19
五刑名義ㆍ20
獄具之圖ㆍ21
總論喪服之圖ㆍ22
例分八字之義ㆍ23

卷1 名例律
1 五刑ㆍ27
2 十惡ㆍ29
3 八議ㆍ31
4 應議者犯罪ㆍ32
5 職官有犯ㆍ32
6 軍官有犯ㆍ33
7 文武官犯公罪ㆍ34
8 文武官犯私罪ㆍ35
9 應議者之父祖有犯ㆍ36
10 軍官軍人犯罪徒流ㆍ37
11 犯罪得累減ㆍ38
12 以理去官ㆍ39
13 無官犯罪ㆍ40
14 除名當差ㆍ41
15 流囚家屬ㆍ42
16 常赦所不原ㆍ42
17 徒流人在道會赦ㆍ44
18 犯罪存留養親ㆍ45
19 工樂戶及婦人犯罪ㆍ45
20 徒流人又犯罪ㆍ46
21 老小ㆍ疾收贖ㆍ47
22 犯罪時未老疾ㆍ48
23 給沒贓物ㆍ50
24 犯罪自首ㆍ52
25 二罪俱發以重論ㆍ55
26 犯罪共逃ㆍ56
27 共犯罪分首從ㆍ57
28 同僚犯公罪ㆍ58
29 公事失錯ㆍ60
30 犯罪事發在逃ㆍ61
31 親屬相爲容隱ㆍ62
32 吏卒犯死罪ㆍ63
33 在京犯罪軍民ㆍ63
34 本條別有罪名ㆍ63
35 殺害軍人ㆍ64
36 化外人有犯ㆍ64
37 斷罪無正條ㆍ65
38 處決叛軍ㆍ65
39 加減罪例ㆍ66
40 稱乘輿車駕ㆍ67
41 稱期親祖父母ㆍ68
42 稱與同罪ㆍ68
43 稱監臨主守ㆍ69
44 稱日者以百刻ㆍ70
45 稱道士女冠ㆍ70
46 斷罪依新頒律ㆍ71
47-1 徒流遷徙地方ㆍ71
47-2 徒流遷徙地方ㆍ74

卷2~3 吏律
職制
48 選用軍職ㆍ77
49 大臣專擅選官ㆍ77
50 文官不許封公侯ㆍ78
51 官員襲蔭ㆍ78
52 濫設官吏ㆍ79
53 貢擧非其人ㆍ80
54 擧用有過官吏ㆍ81
55 擅離職役ㆍ81
56 官員赴任過限ㆍ82
57 無故不朝參公座ㆍ83
58 擅句屬官ㆍ83
59 官吏給由ㆍ84
60 姦黨ㆍ85
61 交結近侍官員ㆍ86
62 上言大臣德政ㆍ86

公式
63 講讀律令ㆍ88
64 制書有違ㆍ89
65~66 棄毁制書印信ㆍ89
67 上書奏事犯諱ㆍ91
68 事應奏不奏ㆍ91
69 出使不復命ㆍ93
70 漏泄軍情大事ㆍ94
71 官文書程ㆍ94
72 照刷文卷ㆍ95
73 磨勘卷宗ㆍ96
74 同僚代判署文案ㆍ97
75 增減官文書ㆍ97
76 封掌印信ㆍ98
77 漏使印信ㆍ99
78 漏用ㆍ印ㆍ99
79 擅用調兵印信ㆍ100
80 信牌ㆍ100

卷4~10 戶律
戶役
81 脫漏戶口ㆍ105
82 人戶以籍爲定ㆍ107
83 私ㆍ庵院及私度僧道ㆍ107
84 立嫡子違法ㆍ108
85 收留迷失子女ㆍ109
86 賦役不均ㆍ110
87 丁夫差遣不平ㆍ111
88 隱蔽差役ㆍ112
89 禁革主保里長ㆍ112
90 逃避差役ㆍ113
91 點差獄卒ㆍ114
92 私役部民夫匠ㆍ114
93 別籍異財ㆍ115
94 卑幼私擅用財ㆍ115
95 收養孤老ㆍ116

田宅
96 欺隱田糧ㆍ117
97 檢踏災傷田糧ㆍ118
98 功臣田土ㆍ119
99 盜賣田宅ㆍ120
100 任所置買田宅ㆍ121
101 典買田宅ㆍ121
102 盜耕種官民田ㆍ122
103 荒蕪田地ㆍ122
104 棄毁器物稼穡等ㆍ123
105 擅食田園瓜果ㆍ124
106 私借官車船ㆍ124

婚姻
107 男女婚姻ㆍ126
108 典雇妻妾ㆍ128
109 妻妾失序ㆍ128
110 逐壻嫁女ㆍ129
111 居喪嫁娶ㆍ129
112 父母囚禁嫁娶ㆍ131
113 同姓爲婚ㆍ131
114 尊卑爲婚ㆍ131
115 娶親屬妻妾ㆍ132
116 娶部民婦女爲妻妾ㆍ133
117 娶逃走婦女ㆍ133
118 强占良家妻女ㆍ134
119 娶樂人爲妻妾ㆍ134
120 僧道娶妻ㆍ135
121 良賤爲婚姻ㆍ135
122 蒙古色目人婚姻ㆍ136
123 出妻ㆍ136
124 嫁娶違律主婚媒人罪ㆍ137

倉庫
125 ㆍ法ㆍ139
126 錢法ㆍ140
127 收糧違限ㆍ141
128 多收稅糧斛面ㆍ142
129 隱匿費用稅糧課物ㆍ142
130 攬納稅糧ㆍ143
131 虛出通關ㆍㆍㆍ143
132 附餘錢糧私下補數ㆍ144
133 私借錢糧ㆍ145
134 私借官物ㆍ145
135 那移出納ㆍ146
136 庫秤雇役侵欺ㆍ147
137 冒支官糧ㆍ147
138 錢糧互相覺察ㆍ147
139 倉庫不覺被盜ㆍ148
140 守支錢糧及擅開官封ㆍ149
141 出納官物有違ㆍ149
142 收支留難ㆍ150
143 起解金銀足色ㆍ150
144 損毁倉庫財物ㆍ151145 轉解官物ㆍ152
146 擬斷贓罰不當ㆍ153
147 守掌在官財物ㆍ153
148 隱瞞入官家産ㆍ154

課程
149 鹽法ㆍ155
150 鹽法ㆍ155
151 鹽法ㆍ156
152 鹽法ㆍ156
153 鹽法ㆍ156
154 鹽法ㆍ156
155 鹽法ㆍ157
156 鹽法ㆍ157
157 鹽法ㆍ157
158 鹽法ㆍ158
159 鹽法ㆍ158
160 鹽法ㆍ158
161 監臨勢要中鹽ㆍ158
162 沮壞鹽法ㆍ159
163 私茶ㆍ159
164 私礬ㆍ159
165 匿稅ㆍ159
166 舶商匿貨ㆍ160
167 人戶虧兌課程ㆍ160

錢債
168 違禁取利ㆍ161
169 費用受寄財産ㆍ162
170 得遺失物ㆍ163

市廛
171 私充牙行埠頭ㆍ164
172 市司評物價ㆍ164
173 把持行市ㆍ165
174 私造斛斗秤尺ㆍ166
175 器用布絹不如法ㆍ167

卷11~12 禮律
祭祀
176 祭享ㆍ171
177 毁大祀丘壇ㆍ172
178 致祭祀典神祗ㆍ172
179 歷代帝王陵寢ㆍ173
180 褻瀆神明ㆍ173
181 禁止師巫邪術ㆍ174

儀制
182 合和御藥ㆍ175
183 乘輿服御物ㆍ176
184 收藏禁書及私習天文ㆍ176
185 御賜衣物ㆍ177
186 失誤朝賀ㆍ177
187 失儀ㆍ177
188 奏對失序ㆍ178
189 朝見留難ㆍ178
190 上書陳言ㆍ179
191 見任官輒自立碑ㆍ180
192 禁止迎送ㆍ180
193 公差人員欺陵長官ㆍ181
194 服舍違式ㆍ181
195 僧道拜父母ㆍ182
196 失占天象ㆍ183
197 術士妄言禍福ㆍ183
198 匿父母夫喪ㆍ183
199 棄親之任ㆍ184
200 喪葬ㆍ185
201 鄕飮酒禮ㆍ186

卷13~17 兵律
宮衛
202 太廟門擅入ㆍ189
203 宮殿門擅入ㆍ189
204 宿衛守衛人私自代替ㆍ190
205 從駕違ㆍ191
206 直行御道ㆍ192
207 內府工作人匠替役ㆍ192
208 宮殿造作罷不出ㆍ193
209 輒出入宮殿門ㆍ193
210 關防內使出入ㆍ194
211 向宮殿射箭ㆍ195
212 宿衛人兵仗ㆍ195
213 禁經斷人充宿衛ㆍ196
214 衝突儀仗ㆍ196
215 衝突儀仗ㆍ197
216 衝突儀仗ㆍ197
217 行宮營門ㆍ197
218 越城ㆍ198
219 門禁鎖ㆍㆍ198
220 懸帶關防牌面ㆍ199

軍政
221 擅調官軍ㆍ200
222 申報軍務ㆍ201
223 飛報軍情ㆍ202
224 邊境申索軍需ㆍ203
225 失誤軍事ㆍ203
226 從征違期ㆍ204
227 軍人替役ㆍ204
228 主將不固守ㆍ205
229 縱軍擄掠ㆍ206
230 不操練軍士ㆍ207
231 激變良民ㆍ207
232 私賣戰馬ㆍ208
233 私賣軍器ㆍ208
234 棄毁軍器ㆍ209
235 私藏應禁軍器ㆍ209
236 縱放軍人歇役ㆍ210
237 公侯私役官軍ㆍ212
238 從征守禦軍官逃ㆍ212
239 優恤軍屬ㆍ214
240 夜禁ㆍ214

關津
241 私越冒渡關津ㆍ216
242 詐冒給路引ㆍ217
243 關津留難ㆍ218
244 遞送逃軍妻女出城ㆍ219
245 盤詰姦細ㆍ219
246 私出外境及違禁下海ㆍ220
247 私役弓兵ㆍ221

ㆍ牧
248 牧養畜産不如法ㆍ222
249 ㆍ生馬疋ㆍ223
250 驗畜産不以實ㆍ223
251 養療瘦病畜産不如法ㆍ224
252 乘官畜脊破領穿ㆍ224
253 官馬不調習ㆍ225
254 宰殺牛馬ㆍ225
255 畜産咬ㆍ人ㆍ228
256 隱匿ㆍ生官畜産ㆍ228
257 私借官畜産ㆍ229
258 公使人等索借馬匹ㆍ229

郵驛
259 遞送公文ㆍ230
260 遞送公文ㆍ230
261 遞送公文ㆍ231
262 邀取實封公文ㆍ232
263 鋪舍損壞ㆍ232
264 私役鋪兵ㆍ233
265 驛使程ㆍ233
266 多乘驛馬ㆍ234
267 多支ㆍ給ㆍ235
268 文書應給驛而不給ㆍ235
269 公事應行程ㆍ236
270 占宿驛舍上房ㆍ237
271 乘驛馬齎私物ㆍ237
272 私役民夫擡轎ㆍ238
273 病故官家屬還鄕ㆍ238
274 承差轉雇寄人ㆍ239
275 乘官畜産車船附私物ㆍ239
276 私借驛馬ㆍ240

卷18~28 刑律
盜賊
277 謀反大逆ㆍ243
278 謀叛ㆍ244
279 造妖書妖言ㆍ245
280 盜大祀神御物ㆍ245
281 盜制書ㆍ246
282 盜印信ㆍ246
283 盜內府財物ㆍ247
284 盜城門ㆍㆍ247
285 盜軍器ㆍ247
286 盜園陵樹木ㆍ248
287 監守自盜倉庫錢糧ㆍ248
288 常人盜倉庫錢糧ㆍ249
289 强盜ㆍ250
290 劫囚ㆍ251
291 白晝ㆍ奪ㆍ252
292 竊盜ㆍ253
293 盜馬牛畜産ㆍ255
294 盜田野穀麥ㆍ255
295 親屬相盜ㆍ256
296 恐ㆍ取財ㆍ257
297 詐欺官私取財ㆍ257
298 略人略賣人ㆍ258
299 發塚ㆍ260
300 夜無故入人家ㆍ263
301 盜賊窩主ㆍ263
302 共謀爲盜ㆍ264
303 公取竊取皆爲盜ㆍ265
304 起除刺字ㆍ266

人命
305 謀殺人ㆍ267
306 謀殺制使及本管長官ㆍ268
307 謀殺祖父母父母ㆍ268
308 殺死姦夫ㆍ269
309 謀殺故夫父母ㆍ270
310 殺一家三人ㆍ270
311 採生ㆍ割人ㆍ271
312 造畜蠱毒殺人ㆍ271
313 鬪毆及故殺人ㆍ272
314 屛去人服食ㆍ273
315 ㆍ殺誤殺過失殺傷人ㆍ274
316 夫毆死有罪妻妾ㆍ275
317 殺子孫及奴婢圖賴人ㆍ275
318 弓箭傷人ㆍ276
319 車馬殺傷人ㆍ277
320 庸醫殺傷人ㆍ277
321 窩弓殺傷人ㆍ278
322 威逼人致死ㆍ278
323 尊長爲人殺私和ㆍ279
324 同行知有謀害ㆍ280

鬪毆
325 鬪毆ㆍ281
326 保辜限期ㆍ283
327 宮內忿爭ㆍ285
328 皇家袒以上親被毆ㆍ285
329 毆制使及本管長官ㆍ286
330 佐職統屬毆長官ㆍ287
331 上司官與統屬官相毆ㆍ287
332 九品以上官毆官長ㆍ288
333 拒毆追攝人ㆍ288
334 毆受業師ㆍ289
335 威力制縛人ㆍ289
336 良賤相毆ㆍ290
337 奴婢毆家長ㆍ291
338 妻妾毆夫ㆍ293
339 同姓親屬相毆ㆍ294
340 毆大功以下尊長ㆍ294
341 毆期親尊長ㆍ295
342 毆祖父母父母ㆍ296
343 妻妾與夫親屬相毆ㆍ297
344 毆妻前夫之子ㆍ299
345 妻妾毆故夫父母ㆍ300
346 父祖被毆ㆍ301

罵ㆍ
347 罵人ㆍ302
348 罵制使及本管長官ㆍ302
349 佐職統屬罵長官ㆍ303
350 奴婢罵家長ㆍ303
351 罵尊長ㆍ304
352 罵祖父母父母ㆍ304
353 妻妾罵夫期親尊長ㆍ305
354 妻妾罵故夫父母ㆍ305

訴訟
355 越訴ㆍ306
356 投匿名文書告人罪ㆍ306
357 告狀不受理ㆍ307
358 聽訟回避ㆍ309
359 誣告ㆍ309
360 軍民約會詞訟ㆍ314
361 干名犯義ㆍ314
362 子孫違犯敎令ㆍ317
363 見囚禁不得告擧他事ㆍ317
364 敎唆詞訟ㆍ318
365 官吏詞訟家人訴ㆍ319
366 誣告充軍及遷徙ㆍ319

受贓
367 官吏受財ㆍ320
368 坐贓致罪ㆍ322
369 事後受財ㆍ322
370 有事以財求請ㆍ323
371 在官求索借貸人財物ㆍ323
372 家人求索ㆍ325
373 風憲官吏犯贓ㆍ325
374 因公擅科斂ㆍ326
375 私受公侯財物ㆍ326
376 剋留盜贓ㆍ327
377 官吏聽許財物ㆍ327

詐僞
378 詐僞制書ㆍ328
379 詐傳詔旨ㆍ329
380 對制上書詐不以實ㆍ330
381 僞造寶ㆍㆍ331
382 私鑄銅錢ㆍ332
383 詐假官ㆍ332
384 詐稱內使等官ㆍ333
385 近侍詐稱私行ㆍ334
386 詐爲瑞應ㆍ334
387 詐病死傷避事ㆍ335
388 詐敎誘人犯法ㆍ335
389 僞造印信曆日等ㆍ336

犯姦
390 犯姦ㆍ337
391 縱容妻妾犯姦ㆍ338
392 親屬相姦ㆍ339
393 誣執翁姦ㆍ341
394 奴及雇工人姦家長妻ㆍ341
395 姦部民妻女ㆍ342
396 居喪及僧道犯姦ㆍ342
397 良賤相姦ㆍ342
398 官吏宿娼ㆍ343
399 買良爲娼ㆍ343

雜犯
400 ㆍ毁申明亭ㆍ345
401 夫匠軍士病給醫藥ㆍ345
402 賭博ㆍ346
403 ㆍ割火者ㆍ346
404 囑託公事ㆍ346
405 私和公事ㆍ348
406 失火ㆍ348
407 放火故燒人房屋ㆍ349
408 搬做雜劇ㆍ350
409 違令ㆍ351
410 不應爲ㆍ351

捕亡
411 應捕人追捕罪人ㆍ352
412 罪人拒捕ㆍ353
413 獄囚脫監及反獄在逃ㆍ354
414 徒流人逃ㆍ354
415 留囚徒ㆍ355
416 主守不覺失囚ㆍ357
417 知情藏匿罪人ㆍ358
418 盜賊捕限ㆍ359

斷獄
419 囚應禁而不禁ㆍ360
420 故禁故勘平人ㆍ361
421 淹禁ㆍ362
422 陵虐罪囚ㆍ363
423 與囚金刃解脫ㆍ363
424 主守敎囚反異ㆍ364
425 獄囚衣糧ㆍ365
426 功臣應禁親人入視ㆍ366
427 死囚令人自殺ㆍ366
428 老幼不拷訊ㆍ367
429 鞫獄停囚待對ㆍ368
430 依告狀鞫獄ㆍ369
431 元告人事畢不放回ㆍ370
432 獄囚誣指平人ㆍ370
433 官司出入人罪ㆍ372
434 辯明ㆍ枉ㆍ374
435 有司決囚ㆍ375
436 檢驗屍傷不以實ㆍ376
437 決罰不如法ㆍ377
438 長官使人有犯ㆍ379
439 斷罪引律令ㆍ380
440 獄囚取服辯ㆍ380
441 赦前斷罪不當ㆍ381
442 聞有恩赦而故犯ㆍ381
443 徒囚不應役ㆍ382
444 婦人犯罪ㆍ382
445 死囚覆奏待報ㆍ384
446 斷罪不當ㆍ384
447 吏典代寫招草ㆍ385

卷29~30 工律
營造
448 擅造作ㆍ389
449 虛費功力採取不堪用ㆍ390
450 造作不如法ㆍ390
451 冒破物料ㆍ391
452 帶造段疋ㆍ391
453 織造違禁龍鳳文段疋ㆍ392
454 造作過限ㆍ392
455 修理倉庫ㆍ393
456 有司官吏不住公ㆍㆍ394

河防
457 盜決河防ㆍ395
458 失時不修ㆍ防ㆍ395
459 侵占街道ㆍ396
460 修理橋梁道路ㆍ397

跋文ㆍ398

附錄
六贓圖ㆍ401
本宗九族五服正服之圖ㆍ402
妻爲夫族服圖ㆍ404
妾爲家長族服之圖ㆍ406
出稼女爲本宗降服之圖ㆍ407
外親服圖ㆍ408
妻親服圖ㆍ409
三父八母服圖ㆍ410
服制ㆍ411
御製《大明律》序ㆍ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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