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상에 인류가 존재해 온 역사만큼이나 범죄의 역사도 길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약 2000년경 바빌로니아를 통치했던 함무라비 왕 시대보다 더 오래 전에 고대 수메르 지역의 우르-남무 왕 법전에는 이미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 등에 대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었고, 이와 유사한 규정들을 우리나라의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의 팔조법금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고대국가의 법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후 중세 및 근대를 거쳐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범죄대응책에 부심하고 있으니 인류역사는 가히 범죄의 발생과 그 대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학은 이처럼 인류사회에 팽배해 있는 범죄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범죄의 예방대책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범죄학자들은 우리 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각종 범죄현상을 관찰한 후 범죄행동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원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연구 활동 중에 범죄학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바로 범죄원인을 가능한 한 정확히 규명하는 일일 것이다. 범죄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에 대한 대응수단이 제대로 강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논의가 범죄학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으며 본서가 범죄학이 다루어야 할 여러 분야 중 오로지 범죄원인에 관련된 이론들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른 범죄학 도서와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범죄학이 인간의 범죄행동을 다루는 학문이니만큼 인간의 본질에 관한 사유가 중요하기에 각 범죄이론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관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그 범죄이론이 인간본질에 부합하는 이론인지 여부를 가늠해보고자 한 취지이다. 둘째, 종래 범죄학 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고대 및 중세시대의 범죄이론을 간명하게나마 소개함으로써 범죄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의 노력을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였다. 셋째, 범죄학의 연구방법론이 지나치게 과학주의에 매몰됨으로써 인간의 범죄문제를 피상적으로 접근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범죄원인론 구성에 있어서 인류의 지적 자산인 철학적·종교학적 관점까지 포용하는 통합적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보다 통전적 관점을 갖도록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어 독자들의 범죄원인 탐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8. 12. 20.

저자 씀

CHAPTER Ⅰ. 범죄이론 구성과 범죄학의 연구 1

1절. 범죄이론 구성의 필요성 3

2절. 범죄의 정의 5

1. 법학적·법률적 정의 _ 5

2. 사회학적·비법률적 정의 _ 7

3. 종교적·철학적 정의 _ 8

3절. 범죄학의 개념과 목적 10

1. 범죄학의 개념 _ 10

2. 범죄학의 연구목적 _ 11

4절. 범죄학 연구의 패러다임 13

1. 고전주의적 패러다임 _ 13

2. 실증주의적 패러다임 _ 13

3. 미시적 혹은 거시적 패러다임 _ 14

4. 합의론적 혹은 갈등론적 패러다임 _ 14

5. 통합적 패러다임 _ 14

6.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의 필요성 _ 15

5절. 범죄학 연구의 방법론 16

1. 공식범죄통계 연구 _ 16

2. 피해자 조사 연구 _ 17

3. 자기보고식 조사 연구 _ 18

4. 실험 연구 _ 18

5. 참여관찰 연구 _ 19

6. 코호트 연구 _ 20

7. 사례 연구 _ 20

8. 자료발굴 연구 _ 21

6절. 범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22

1. 연령 구조 _ 22

2. 경제적 요인 _ 23

3. 매스 미디어 _ 23

4. 과학기술의 발전 _ 24

5. 형사사법 정책 _ 24

6. 사회문화적 변화 _ 25

7절. 피해자와 피해자화 26

1. 피해자 및 피해자화의 개념 _ 26

2. 피해자의 특징 _ 28

3. 피해자화 이론 _ 31

CHAPTER Ⅱ. 고전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37

1절. 고전주의 학파 등장 이전의 범죄이론 39

1. 종교적·철학적 범죄원인론 _ 39

2. 종교적·철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평가 _ 42

2절. 고전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45

1. 종교개혁운동 및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 _ 45

2. 고전주의 학파의 인간관 _ 47

3절. 베카리아의 범죄 및 형벌이론 50

1. 베카리아의 범죄억제이론 _ 50

2. 베카리아의 형사사법 이론 _ 51

4절. 벤담의 범죄이론 53

5절.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의 변화 54

1. 신고전주의 학파의 등장 _ 54

2. 고전주의 학파의 지배력 상실 _ 55

6절. 고전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56

CHAPTER Ⅲ.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61

1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63

1. 다윈의 진화론과 과학주의의 대두 _ 63

2.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인간관 _ 65

2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의 주요 범죄이론 68

1. 롬브로조의 범죄이론 _ 68

2. 페리의 범죄이론 _ 69

3. 가로팔로의 범죄이론 _ 70

4. 초기 범죄사회학적 실증주의 _ 71

3절. 초기 실증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74

4절.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 76

1.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사상적 배경 _ 76

2.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인간관 _ 78

3. 후기 실증주의 학파의 범죄이론의 개요 _ 80

5절. 후기 실증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평가 83

CHAPTER Ⅳ. 생물학적 범죄이론 89

1절. 생물학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91

2절. 신체적 특징에 관련된 범죄이론 93

1. 고링과 후튼의 범죄이론 _ 93

2. 크레츠머와 셀던의 체형학 이론 _ 94

3. 글룩 부부와 코르테의 체형학 이론 _ 95

3절. 생물화학적 조건 이론 96

4절. 신경생리학적 조건 이론 98

5절. 각성이론 100

6절. 유전이론 102

1. 가계 연구(family study) _ 102

2. 쌍생아 및 입양아 연구 _ 104

3. 세포 유전학 연구 _ 106

7절. 진화이론 107

8절. 생물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08

CHAPTER Ⅴ. 심리학적 범죄이론 115

1절. 심리학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17

2절. 정신분석 및 정신역학이론 118

1. 의식·무의식과 방어기제 _ 118

2. 이드·에고·슈퍼에고와 리비도 _ 119

3. 열등감과 정체성의 위기 _ 120

3절. 애착이론 121

4절. 정신장애와 정신이상 이론 123

1. 기분장애·정동장애 _ 124

2. 정신이상 _ 125

3. 정신신경증 _ 126

5절. 행동이론 127

1. 스키너의 강화이론 _ 127

2. 반두라의 학습이론 _ 128

6절. 인지이론 129

1. 도덕 발달 이론 _ 129

2. 정보처리과정이론 _ 131

3. 인지결함의 원인과 처방 _ 132

7절. 인성이론 134

1. 인성 형성 요인 _ 134

2. 글룩 부부의 인성이론 _ 135

3. 아이젠크의 인성이론 _ 135

4. 반사회적 성격이론 _ 136

8절. 지능이론 137

9절. 심리학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40

CHAPTER Ⅵ. 사회학적 범죄이론 145

1절. 사회구조적 범죄이론 147

1. 사회구조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_ 147

2. 긴장이론 _ 148

3. 사회해체이론 _ 153

4. 문화적 일탈이론 _ 159

2절. 사회구조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65

3절. 사회과정적 범죄이론 166

1. 사회과정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_ 166

2. 사회학습이론 _ 168

3. 사회통제이론 _ 175

4. 사회반응이론: 낙인이론 _ 184

4절. 사회과정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189

CHAPTER Ⅶ. 갈등론적 범죄이론: 비판범죄학 197

1절. 갈등론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199

2절. 범죄원인에 대한 갈등론적 사유의 토대 201

1. 잉여가치의 창출 _ 201

2. 사회제도의 실패 _ 202

3. 세계화 _ 202

4. 국가범죄 _ 203

3절. 갈등론적 범죄이론의 유형 204

1. 봉거의 갈등이론 _ 204

2. 퀴니의 갈등이론 _ 205

3. 셀린의 갈등이론 _ 205

4. 볼드의 갈등이론 _ 206

5. 터크의 갈등이론 _ 207

6. 챔블리스의 갈등이론 _ 208

4절. 갈등이론에 대한 대안적 범죄이론 209

1. 좌파 현실주의 _ 209

2. 페미니스트 범죄이론 _ 210

3. 권력통제 이론 _ 213

4. 평화형성 범죄이론 _ 214

5. 포스트모던 범죄이론 _ 215

5절. 갈등이론에 대한 평가 217

CHAPTER Ⅷ. 최근 범죄이론의 발전 동향 223

1절. 보수주의적 범죄학 225

1. 보수주의적 범죄학의 출현 배경 _ 225

2. 보수주의적 범죄이론의 유형 _ 226

2절. 고전주의 학파 범죄이론의 응용 228

1. 억제이론 _ 228

2. 합리적 선택이론 _ 230

3. 일상활동이론 _ 231

3절. 발달 범죄이론 234

1. 발달 범죄이론 출현의 배경 _ 234

2. 발달 범죄이론의 유형 _ 235

3. 발달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_ 239

4절. 통합적 범죄이론 241

1. 통합적 범죄이론의 등장 배경 _ 241

2. 통합적 범죄이론의 유형 _ 242

3. 종래 통합적 범죄이론에 대한 평가 _ 243

4. 향후 범죄학 이론 연구의 통합 방향 _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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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민(金在珉)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경찰청 피해자보호정책 자문위원한국경찰법학회·대한범죄학회·한국피해자학회 이사

전) 국립경찰대학 경찰학과 전임교수피해자학연구소장, 한국경찰법학회 회장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방문 교수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강사

저서) 범죄피해조사론(공저, 박영사)피해자학(청목출판사)범죄피해자대책론(진리와 탐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