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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지태 일반사회 법학통론

2019 김지태 일반사회 법학통론

  • 김지태
  • |
  • 지북스
  • |
  • 2018-12-20 출간
  • |
  • 498페이지
  • |
  • 190X260X30mm
  • |
  • ISBN 97889625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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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法의 기본이론
제1절 사회규범 10
제2절 法의 理念 15
제3절 법의 일반이론 24
제4절 법의 분류, 해석 및 적용 34

제2편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총론 42
제1절 헌법의 개정 4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4
제3절 국제평화주의 49
제4절 복수정당제도 51
제5절 선거제도 53
제6절 지방자치제도 57
제7절 교육제도 59
제2장 기본권 이론 60
제1절 기본권 총론 60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65
제3절 신체의 자유 71
제4절 사생활의 자유권 79
제5절 정신적 자유권 82
제6절 경제적 기본권 89
제7절 정치적 기본권 92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96
제9절 사회적 기본권 102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8
제3장 통치구조론 109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9
제2절 통치형태 111
제3절 입법부 116
제4절 대통령 123
제5절 행정부 128
제6절 선거관리 위원회 131
제7절 사법부 132
제3장 헌법재판소 139
제1절 헌법재판소 139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143
제3편 민법(民法)
제1장 민법 총칙 160
제1절 민법 일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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