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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 기광서
  • |
  • 선인
  • |
  • 2018-12-30 출간
  • |
  • 664페이지
  • |
  • 159 X 230 X 47 mm /1029g
  • |
  • ISBN 979116068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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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해방 3년간 북한 국가형성은 한국임시정부와 신탁통치를 놓고 미·소의 협상과 갈등, 좌·우의 대립이라는 환경에서 공산 지도부가 ‘북조선 근거지’를 강화하는 노력과 궤도를 같이하였다. 북한과 소련지도부는 한반도에 좌파 우위의 정부 수립을 도모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우선 북한을 정치·경제적으로 강화하여 전국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기존 식민지적 질서의 구조적 변동을 통해 세력 우위를 확보하여 한반도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대미교섭의 실패로 어긋났고, 남북은 각자의 정치질서 구축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 종착점은 남북한 각각의 분단정부 수립이었다.

이 책은 북한 해방3년사와 북·소관계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한 저자의 논문들을 토대로 책의 제목에 맞추어 대폭 수정·보완하여 쓴 것이다. 러시아 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 Рф), 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ЦАМО Рф) 등에 소장된 수만 매에 이르는 한반도-북한 관련 기밀해제 문서들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당시 공간된 신문, 잡지, 단행본 그리고 각종 문서 등 북한 측 문헌들을 분석하고 이를 러시아 자료들과 교차 검토하였다.

해방 후 북한 국가의 수립은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분리되지 않으며, 거의 4년간에 걸친 소련군의 북한 주둔은 북한체제의 성격과 방향뿐 아니라 이후 한반도 전체의 상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소련군이 주도가 되어 북한에 소비에트식 체제를 이식했다거나, 이와 반대로 소련은 북한 권력기관의 사업을 통제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북한의 민족적 발전과 국가 건설을 단순히 원조했다든지 또는 북한 측 주도 중심의 체제 구축 과정을 설명하는 기존 논리에서 벗어나 북한지도부와 소련을 공동의 행위 주체로 하여 정치 과정을 전개한다. 북한지도부과 소련은 사안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큰 틀의 정치적 지향과 목표는 거의 일치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저자는 북한 국가 수립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미·소의 한반도 분할 점령,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미소공동위원회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적 요인과,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발전과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관계, 공산 측 내부의 정치 논리와 정책 입안 등 내부적 요인을 상호연관성 속에서 살피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주요 정치적 국면과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한 북한 국가의 구성체로서 당·정·군의 조직화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

저자가 취한 주요 관점과 접근방식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해방 직후 미·소와 한반도 정치세력들은 자기 주도의 단일 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분단은 단일 정부 수립 노력과 미소 간 협상이 좌절된 결과로 현실화된 것이지, 남북 분단은 처음부터 기획되지 않았다. 둘째, 북한체제의 형성은 ‘소련 주도설’이 아닌 소련과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공동의 주체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증적 논거는 토지개혁, 헌법 제정, 북한 내각구성 등 주요 정책 결정에서 나타난 북·소 간 상호작용에서 입증된다. 셋째, 각 파벌 간의 권력투쟁으로 집약되는 서술 방식을 배제하였다. 초기 북한 정치를 권력투쟁에 입각하여 서술한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탈피한 것이다.


목차


화보
머리말
일러두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의 관점과 구성
3. 2000년대 이후 연구 성과의 조망
4. 주요 연구자료

*제1장 해방 전 소련의 대한정책과 국내외 운동세력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
소련의 대한반도 시각과 이해관계 | 한반도 정책 구상의 구체화
2. 김일성과 빨치산그룹
김일성그룹의 만주 활동과 소련 영내 이동 | 소련군 제88보병여단과 조선인 대원 | 조선인대원의 참전 계획과 임무
3. 일제 말 국내외 운동세력
국내공산주의 세력 | 연안계의 성립 | 북조선 민족주의 세력 | 반일세력에 대한 소련의 인식

*제2장 해방과 정치체제의 태동
1.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정책 시동
대일전 전야 | 소련군의 북한 진격과 대일전투 | 소련군의 진주와 자치기관의 탄생 | ‘부르주아민주주의’ 노선의 제기
2. 조선공산당의 재건과 북한 정치세력의 동향
남한 공산주의운동의 부활 | 김일성과 빨치산그룹의 등장 | 초기의 주요 정치지도자들
3. 권력기관의 조직과 활동
소련 민정부와 좌우연립의 행정10국 설치 | 독자적인 지도 체제 형성: 조선공산당 북부분국의 결성 | 통일전선과 ‘반체제운동’ | 무력의 태동과 조직화
4. 남북 공산주의운동과 소련
조선공산당과 소련 | ‘조선인민공화국’의 딜레마 | 김일성의 공식 부상과 소련의 정세 판단

*제3장 정책의 전환과 변화의 동력
1. 모스크바 결정과 북한 정세의 변화
해방 직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 | 모스크바 결정의 경로 | 탁치 정국과 공산 측의 대응 | 민족주의자 조만식의 퇴장
2.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와 토지개혁
정치지형의 재편 | 첫 중앙권력기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 토지개혁: 농촌 지배질서의 전환 | 새 질서에 대한 반발

*제4장 타협과 독자적 발전의 길
1. 소련의 대미 협상 전략
회담의 전초전: 미소양군대표자회담 |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준비: 소련의 전략 | 굴절된 공동위원회 사업
2. 제1차 미소공위 이후의 정책 변화
소련의 후속 조치 | 개혁의 가속화 | 공위휴지기의 지침
3. 주도 세력의 연합과 강화: 북로당 결성
좌익정당의 통합 배경 | 합당 진행과 당 지도부 구성 | 북로당의 성격과 지향
4. 권력의 합법화: 도시군인민위원회 선거
선거 준비와 쟁점 | 선거 경과
5. 국가권력의 전 단계: 북조선인민위원회
북조선인민위원회대회와 임시인위의 개조 | 북조선인민위원회의 위상 | 면·리인민위원회 선거

*제5장 내부 체계의 정비와 제2차 미·소 협상
1. 내부 지도체계의 상호관계와 개편
남북 좌파세력의 상호작용 | 소련 민정 조직의 확장과 북·소 간 공조 | 권력관계의 개편 모색
2. 재개된 미·소의 협상
공위 재개 준비 | 공위 재개를 둘러싼 북한 내 정세 | 재개된 미·소 협상: 연속된 굴절

*제6장 정부 수립의 여정
1. 정부 수립의 대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입장 | 인민군 창설과 무력 확대 | 북로당 제2차대회: 분단의 대비와 당의 재편
2. 남북연석회의: 통일과 분단의 선택점
남북협상의 모색과 전략 | 연석회의의 경과
3. 헌법제정과 정부 형태
헌법제정 경로 | 정부의 성격과 헌법안 수정
4. 최고인민회의 선거
정부 수립의 조건과 남북 세력의 움직임 | 남한 ‘지하선거’ | 최고인민회의 북측 선거
5. 북한 정부의 수립과 소련군 철수
북한 정부 구성 | 소련군 철수와 북·소관계

*결론

*보론: 소련의 대한반도-북한 정책 관련 기관 및 인적 구성
1.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관련 조직 구조
2. 당 중앙위원회 및 내각기관
당 중앙위원회 기관 | 외무성과 무력성
3. 군지도 기관
연해주군관구 | 제25군사령부 및 민정부(민정국) | 경무사령부

참고문헌
출처
인명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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