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2018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기각, 각하] 2
평등권(평등원칙)
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의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 사건
2018.1.25. 2017헌가7 등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헌법불합치] 6
3.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
2018.1.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위헌] 10
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18.6.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4
신체의 자유
5.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7.12.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6
6.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22
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29
8.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35
9.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사건
2018.5.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1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46
11.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4
12.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2018.8.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헌법불합치, 각하] 58
1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인용(위헌확인), 각하] 68
양심의 자유
14. 양심적 병역거부자 3차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합헌] 77
언론⋅출판의 자유
1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위헌] 83
집회의 자유
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86
17.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92
18.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6.28.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96
19.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기각, 각하] 99
재산권
20.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헌법불합치] 107
직업의 자유
2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2018.1.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위헌] 112
2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6
23.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2018.6.28. 2017헌마13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위헌] 121
24.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합헌] 124
공무담임권
25.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128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2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3
27.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위헌, 합헌] 144
28.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
2018.8.30. 2014헌바180⋅304⋅305, 2014헌가10⋅18⋅20⋅22⋅25 등(병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위헌, 각하] 152
29.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8.12.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62
교육받을 권리
3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64
근로3권
31.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168
32.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75
선거권⋅선거제도
33.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018.6.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기각] 183
3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8.2.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위헌] 187
헌법소원
35.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2018.3.29. 2015헌마1060 등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각하] 192
36.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용] 197
3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200
Part 02 2018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1) [합헌, 각하] 206
2.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100) [합헌, 기타] 208
3.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사건
(2018.2.22. 2016헌마780) [기각] 209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46) [각하] 210
5. 금고이상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사건
(2018.5.31. 2016헌바14) [합헌] 211
6.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
(2018.6.28. 2012헌마538)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12
7. 사생활 등 조사업 및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사건
(2018.6.28. 2016헌마473) [기각, 각하] 213
8.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금지 조항 사건
(2018. 7. 26. 2016헌바139) [합헌] 215
Part 03 판례색인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