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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1-17 출간
  • |
  • 21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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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헌법시험에서 최근 판례가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비중은 높지 않겠지만)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2019년 헌법시험에서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19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최신판례인 2018년 판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18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017년 판례까지는 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입법고시⋅지역인재] 기본강의 헌법’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그 이후 판례, 즉 2018년 1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다만, ‘2017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싣지 못한 2017년 12월 판례 포함).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18년 선고된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큰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9.1.10.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Part 01 2018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

1. 수능시험의 EBS 교재 연계출제에 관한 사건

2018.2.22. 2017헌마691 [2018학년도 수능시행기본계획 위헌확인][기각, 각하] 2

평등권(평등원칙)

2.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의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 사건

2018.1.25. 2017헌가7 등 [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헌법불합치] 6

3.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

2018.1.25. 2015헌마1047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위헌] 10

4. 보상금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2018.6.28. 2016헌가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4

신체의 자유

5.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2017.12.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6

6.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조항 사건

2018.2.22. 2017헌가29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합헌] 22

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

2018.4.26. 2015헌바370⋅2016헌가7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29

8.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

2018.5.31. 2014헌마346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35

9. 최루액 혼합살수행위 사건

2018.5.31. 2015헌마476 [물포 발포행위 등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4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10.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조항 등 사건

2017.12.28. 2015헌마99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46

11.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바목 등 위헌확인][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4

12.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

2018.8.30.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헌법불합치, 각하] 58

1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368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인용(위헌확인), 각하] 68

양심의 자유

14. 양심적 병역거부자 3차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합헌] 77

언론⋅출판의 자유

15.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2차결정 사건

2018.6.28. 2016헌가8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제청] [위헌] 83

집회의 자유

16.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86

17.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헌법불합치] 92

18.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18.6.28. 2015헌가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헌법불합치] 96

19. 채증활동규칙 및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기각, 각하] 99

재산권

20.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헌법불합치] 107

직업의 자유 

2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

2018.1.25. 2017헌가26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위헌] 112

22.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16

23.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2018.6.28. 2017헌마13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위헌] 121

24. 대형마트 영업 제한 사건

2018.6.28. 2016헌바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합헌] 124

공무담임권

25.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위헌, 각하] 128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2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

2018.8.30. 2016헌마344⋅2017헌마630(병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3

27.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

2018.8.30.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위헌, 합헌] 144

28.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

2018.8.30. 2014헌바180⋅304⋅305, 2014헌가10⋅18⋅20⋅22⋅25 등(병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소원][위헌, 각하] 152

29.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

2018.12.27. 2015헌바77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62

교육받을 권리

30.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사건

2017.12.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164

근로3권

31.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

2018.5.31. 2012헌바9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각하] 168

32.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헌법불합치] 175

선거권⋅선거제도

33.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

2018.6.28.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기각] 183

34.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18.2.22. 2015헌바1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위헌] 187

헌법소원

35.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확인 사건

2018.3.29. 2015헌마1060 등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각하] 192

36.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2018헌사245(병합)][효력정지가처분신청][인용] 197

37.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18.5.31. 2016헌마6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각하] 200

 

Part 02 2018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바201) [합헌, 각하] 206

2. 응급환자이송업의 영업지 제한 사건

(2018.2.22. 2016헌바100) [합헌, 기타] 208

3.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검색 사건

(2018.2.22. 2016헌마780) [기각] 209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의견제시 및 그 근거조항 사건

(2018.4.26. 2016헌마46) [각하] 210

5. 금고이상 성범죄자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조항 사건

(2018.5.31. 2016헌바14) [합헌] 211

6.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

(2018.6.28. 2012헌마538)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12

7. 사생활 등 조사업 및 탐정 등 명칭사용 금지 사건

(2018.6.28. 2016헌마473) [기각, 각하] 213

8.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금지 조항 사건

(2018. 7. 26. 2016헌바139) [합헌] 215

 

Part 03 판례색인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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