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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 워크북 1

2019 세법 워크북 1

  • 이철재|정우승|유은종
  • |
  • 상경사
  • |
  • 2019-01-21 출간
  • |
  • 580페이지
  • |
  • 188X257X35mm
  • |
  • ISBN 9791161370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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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세법워크북 제13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세법워크북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소액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1,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유형자산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파손·멸실된 사업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채권의 범위를 조정하고, 부동산 등의 시가평가시 감정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격 합병·분할시 합병·분할신설법인이 합병·분할차익 중 의제배당 대상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합리화하고, 연결법인 간 1억원 이하 자산 거래도 양도손익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한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실명미확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2%로 인상하고,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산직 근로자 등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기타소득의 범위에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목차

제1부 법인세

CHAPTER 01 법인세 총설
CHAPTER 0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1):익금의 범위
CHAPTER 04 익금(2):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CHAPTER 05 손금(1):손금의 범위
CHAPTER 06 손금(2):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07 손금(3):감가상각비
CHAPTER 08 손금(4):지급이자
CHAPTER 09 손익의 귀속시기
CHAPTER 10 자산의 취득과 평가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1):퇴직급여충당금
CHAPTER 12 충당금과 준비금(2):대손충당금
CHAPTER 13 충당금과 준비금(3):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CHAPTER 1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CHAPTER 15 과세표준과 세액
CHAPTER 16 법인세 신고와 납부
CHAPTER 17 기업구조개편거래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CHAPTER 19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CHAPTER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3 납세의무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CHAPTER 06 과 세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국세불복제도
CHAPTER 09 납세자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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