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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2019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 공무원 헌법 시험대비

  • 김건호
  • |
  • 박문각
  • |
  • 2018-12-30 출간
  • |
  • 208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1519623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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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박문각 공무원 시험대비 「김건호 COMPASS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판례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구성하였고, 아직 출제되지 않은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으로 구성하였다.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들로 총 400여 개를 수록하였다.


객관식 헌법시험은 절반 이상이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시험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원한다면 최신판례 정리는 필수이다. 본서는 최근 3개년의 판례를 모아놓은 헌법 판례집으로서 최신판례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이나 고득점을 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목차

 

Chapter 01 헌법 총론 

1-1 국적                  

1-2 보통선거와 선거권     

1-3 기탁금                

1-4 평등선거              

1-5 선거운동의 자유       

1-6 선거제도             

1-7 정당제도와 정치자금   

1-8 신뢰보호 원칙        

 

Chapter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 기본권보호의무     

2-2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  

2-3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2-4 자기결정권  

2-5 일반적 행동의 자유 

2-6 계약의 자유  

2-7 평등원칙 및 평등권

2-8 죄형법정주의  

2-9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2-10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2-11 형벌불소급원칙 

2-12 책임주의원칙 

2-13 이중처벌금지원칙 

2-14 적법절차원칙 

2-15 영장주의   

2-1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7 신체의 자유  

2-18 양심의 자유 

2-19 종교의 자유  

2-20 대학의 자율성 

2-21 표현의 자유 

2-22 사전검열금지원칙 

2-23 언론의 자유 

2-24 알 권리  

2-25 집회의 자유  

2-26 결사의 자유  

2-27 주거의 자유  

2-2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0 신상정보 등록제도 

2-31 통신의 비밀  

2-32 직업수행의 자유  

2-33 직업선택의 자유 

2-34 재산권 

2-35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2-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2-3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38 근로의 권리 

2-39 근로3권 

2-4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2-41 재판청구권  

2-42 국가배상청구권  

 

Chapter 03 정치제도

3-1 국회  

3-2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3-3 포괄위임입법금지 

3-4 법원 

 

Chapter 04 헌법재판소

4-1 위헌법률심판  

4-2 탄핵심판  

4-3 정당해산심판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4-6 헌법소원심판의 자기관련성 

4-7 헌법소원심판의 직접성, 현재성과 권리보호이익 

4-8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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