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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본강의 헌법 변호사시험.각종국가고시 대비 -전정6판

  • 김유향
  • |
  • 윌비스
  • |
  • 2019-01-29 출간
  • |
  • 1798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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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전정6판 머리말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혁명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제정.공포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입니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롤 되찾음으로써 우리 역사의 기축(基軸)이 바뀌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18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2018.6.28. 2011헌바379) 외에도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배제 사건(2018.1.25. 2015헌마1047),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 조항 사건(2018.4.26. 2015헌바370등),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접견거부 사건(2018.5.31. 2014헌마346), 최루액 혼합살수행위(2018.5.31. 2015헌마476), 통신비밀보호법상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2018.6.28. 2012헌마191), 통신비밀보호법상 ‘기지국수사’ 사건(2018.6.28. 2012헌마538), 인터넷회선 감청 사건(2018.8.30. 2016헌마263),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사건(2018.8.30. 2014헌마368),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2018.6.28. 2016헌가8),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5.31. 2013헌바322?2018헌가3등),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7.26. 2018헌바137),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2018.6.28. 2015헌가2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2018.1.25. 2016헌마541), 선고유예를 받은 청원경찰의 당연퇴직 사건(2018.1.25. 2017헌가26),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2018.4.26. 2015헌가19), 총장후보자 지원자에게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2018.4.26. 2014헌마274),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절차 사건(2018.8.30. 2016헌마344등), 과거사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사건(2018.8.30. 2014헌바148등), 과거사 민주화보상법상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 사건(2018.8.30. 2014헌바180등),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 사건(2018.12.27. 2015헌바77),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 사건(2018.5.31. 2012헌바90), 교수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2018.8.30. 2015헌가38),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사건(2018.6.28. 2014헌마189),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선거운동 금지 사건(2018.2.22. 2015헌바124),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 공고 가처분신청 사건(2018.4.6. 2018헌사242), 국군포로 등의 예우에 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2018.5.31. 2016헌마626) 등 헌법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중요결정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헌법학계의 논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2018년 12월 말까지의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수험서가 아닌 헌법 기본서이므로 독자들이 헌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 중 좀 더 간결한 수험서를 원한다면 이 책을 절반 가까이 줄인 저자의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들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7일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 2

1. 헌법의 개념 2. 헌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 5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e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 9

1. 법실증주의의 내용 2. 법실증주의의 의의와 한계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 11

1. 결단주의의 내용 2. 결단주의의 의의와 한계

Ⅲ. 통합론적 헌법관 / 12

1. 통합론의 내용 2. 통합론의 의의와 한계

제3절 헌법의 특성 15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 15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 15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자기보장성 4.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4절 헌법의 해석 19

Ⅰ. 헌법해석의 방법 / 19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 21

Ⅲ. 합헌적 법률해석 / 22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제5절 헌법의 제정 28

Ⅰ. 헌법제정의 의의 / 28

Ⅱ. 헌법제정권력 / 28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형성과 발전 3. 헌법제정권력의 성격 

4.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5.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주권과의 관계 

6.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법(헌법제정의 절차) 7. 한국헌법과 헌법제정권력

제6절 헌법의 개정 36

Ⅰ. 헌법개정의 의의 / 36

1. 헌법개정의 개념 2. 헌법개정의 필요성

Ⅱ.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 36

1. 헌법개정의 형식 2. 헌법개정의 방법

Ⅲ. 헌법개정의 절차 / 37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절차 2. 우리 역대 헌법사에 있어서의 헌법개정절차의 비교

Ⅳ. 헌법개정의 한계 / 40

1.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2.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3.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

제7절 헌법의 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의의 / 47

1. 헌법변천의 개념 2. 헌법변천의 형태

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 47

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2. 학 설 3. 검 토 

Ⅲ. 헌법변천의 요건 / 48

Ⅳ. 헌법변천과 헌법개정의 관계 / 48

Ⅴ. 헌법변천의 예 / 49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4. 대한민국의 경우

Ⅵ.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 / 49

1. 영토조항 2. 국무총리서리제도

제8절 헌법의 수호 51

Ⅰ. 헌법수호의 의의 / 51

1. 헌법수호의 개념 2. 헌법의 수호와 국가의 수호

Ⅱ. 헌법의 수호자 문제 / 51

1. 헌법의 수호자에 관한 논쟁 2. 최후의 헌법수호자

Ⅲ. 헌법수호의 수단 / 52

1. 평상적⋅비상적 헌법수호에 따른 분류 2. 하향식⋅상향식 헌법침해에 따른 분류

Ⅳ. 저항권 / 52

1. 저항권의 의의 2. 저항권사상의 연혁 3. 우리 헌법상 저항권의 인정여부 4. 저항권의 성격 

5. 저항권의 행사요건 6. 저항권행사의 효과

Ⅴ. 방어적 민주주의 / 59

1.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2.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으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4.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5. 방어적 민주주의의 전개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71

Ⅰ. 국 적 / 71

1. 국적의 개념 2. 국적법 개괄 3. 국적의 취득 4.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5. 국적의 상실

6. 국적판정제도 7.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Ⅱ. 재외국민의 보호 / 86

1. 의 의 2. 재외국민의 의미 3. 재외국민보호의 내용 4.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Ⅲ. 영 역 / 91

1. 영역의 의의 2. 영역의 범위 3. 영토의 변경 4.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5.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 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8

Ⅰ. 국가형태의 분류 / 98

1. 군주국과 공화국 2.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99

1. 국체와 정체의 구별 2.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의 의미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1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1

Ⅰ. 헌법전문의 의의 / 101

1. 헌법전문의 개념 2. 헌법전문의 형태

Ⅱ.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 / 102

1. 규범적 효력의 인정여부 2. 규범적 효력의 내용

Ⅲ. 헌법전문의 내용 / 10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6

Ⅰ. 국민주권원리의 개념 / 106

Ⅱ. 주권이론의 변천 / 106

1. 군주주권론 2. 과도기의 주권이론:의회주권론, 국가주권론 3. 국민주권론

Ⅲ. 국민주권원리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107

1. 국민주권을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2. 국민주권을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해하는 방식

3. 국민주권을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구분하는 방식

Ⅳ. 우리 헌법상 실질적 국민주권의 구현 / 110

1. 합리적 선거제도에 의한 구현 2. 직접민주제의 가미 3. 기본권보장에 의한 구현 

4. 정당제도에 의한 구현 5. 지방자치제에 의한 구현 6.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한 구현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2

Ⅰ. 민주주의의 개념 / 112

Ⅱ. 동일성민주주의 이론 / 112

1.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의 내용 2. 동일성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Ⅲ. 민주주의원리의 내용 / 113

1. 국민 자신에 의한 정치적 의사형성 2. 다원적 의사형성-가치상대주의 3. 다수결원리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19

Ⅱ. 법치국가원리의 이론적 전개 / 119

1. 법치국가원리의 역사적 형성⋅발전 2. 실질적 법치국가원리 3. 시민적 법치국가와 사회적 법치국가

Ⅲ. 법치국가원리의 성격 / 121

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로 보는 견해 2. 국가권력의 구성원리로 보는 견해 3. 검 토

Ⅳ.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 122

1. 법치국가의 실질적 요소:기본권보장 2. 법치국가의 제도적 요소:권력분립제 

3. 법치국가의 형식적 요소 4.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Ⅴ. 법치국가원리와 신뢰의 보호 / 127

1.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충돌 2.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의 조화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4.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5. 신뢰보호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6. 신뢰보호원칙 위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Ⅵ.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 143

1. 민주주의원리와 법치국가원리의 관계 2. 법치국가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관계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5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145

1. 사회국가원리의 개념 2.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3. 사회국가의 비교개념

Ⅱ.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 / 146

1.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 2.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형태 

3. 독일의 수용방식과 우리의 수용방식의 차이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147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148

1. 사회적 정의 2. 사회적 안전 3. 사회적 평등 4. 사회적 자유

Ⅴ.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149

1. 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 2. 개념본질상의 한계 3. 기본권제한상의 한계 

4. 재정⋅경제력에 의한 한계 5. 제도적 한계 6. 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7. 권력분립상 한계

Ⅵ. 한국 헌법에서의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 151

1.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2.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4.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162

Ⅰ. 문화국가의 개념 / 162

Ⅱ. 문화국가의 내용 / 162

1. 문화적 자율성의 보장 2. 문화의 육성과 진흥 3. 문화적 평등의 확보

Ⅲ.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 163

1. 문화국가원리의 선언 2. 문화적 기본권 3. 문화국가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7항 국제평화주의 166

Ⅰ. 침략전쟁의 부인 / 166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166

1. 현행헌법의 평화통일조항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 167

1. 외국인의 의의 2. 상호주의 원칙

Ⅳ. 국제법존중주의 / 168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조약의 의의 3.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수용방식 

4.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 5. 조약의 효력 6. 위헌조약에 대한 사법심사 

7.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8. 조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4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 184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 184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185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8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 188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 192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 193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 196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 198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3.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0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주체 / 200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200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Ⅲ. 자연인 / 201

1. 국 민 2. 외국인

Ⅳ. 법인 기타 단체 / 205

1. 사(私)법인 2. 공(公)법인 등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 정 당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3

Ⅰ. 의 의 / 213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기본권포기의 허용 여부 / 214

Ⅲ. 기본권포기의 요건 / 214

1. 기본권주체의 처분가능성 2. 포기의 의사표시 3. 포기의 자발성

Ⅳ. 기본권포기의 효과 / 215

Ⅴ. 기본권포기의 한계 /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6

Ⅰ. 개 념 / 216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216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2. 비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 219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의의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론의 배경 

3.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4. 미국에서의 이론전개 5. 한국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 기본권이 사인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형태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8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 228

1. 기본권보호의무의 개념과 등장배경 2. 방어권적 기본권과 기본권보호의무의 비교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230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으로부터의 도출 2. 실정법적 근거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230

1. 보호의 대상 2. 위험원으로서의 사인 3. 위법성 4. 위해 또는 위해의 위험

Ⅳ. 보호의무의 내용 / 231

1. 보호의무의 수범자 2. 보호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Ⅴ. 보호청구권 / 233

1. 학 설 2. 헌법재판소 판례 3. 검 토

Ⅵ.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판례 / 234

1.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2.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 3. 기 타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41

Ⅰ. 의 의 / 241

Ⅱ. 기본권의 경합 / 241

1. 기본권경합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경합 3. 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Ⅲ. 기본권의 충돌 / 249

1. 기본권의 충돌의 의의 2. 기본권의 유사충돌 3. 기본권충돌의 해결주체 

4.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5.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 및 판례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259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 / 259

1. 기본권 보호영역의 의미 2. 기본권 보호영역의 내용 3. 기본권 보호영역의 범위

Ⅱ. 기본권제한의 의의 / 259

Ⅲ. 기본권제한의 유형 / 261

1. 헌법유보 2. 법률유보(기본권제한적 법률유보) 3.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Ⅳ.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66

1. 목적상의 한계 2. 형식상의 한계 3. 방법상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 4. 내용상의 한계

Ⅴ.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제한 / 289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와 법치국가원리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4. 우리 법제상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기본권제한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95

Ⅰ.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295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4. 저항권행사에 의한 구제

Ⅱ.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 298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8

1. 의 의 2. 적용범위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구성⋅운영 4.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5.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0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305

1. 인간의 존엄성보장의 입법례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4. 인간배아를 이용한 생명공학연구 5.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Ⅱ. 행복추구권 / 311

1. 행복추구권의 의의 2.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3. 행복추구권의 내용 4. 행복추구권의 체계적 관련

Ⅲ. 자기결정권 / 319

1. 자기결정권의 의의 2. 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성격 3. 자기결정권의 주체 4.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5. 자기결정권의 내용 6. 자기결정권의 제한 7. 자기결정권(자기책임의 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330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의의 및 근거 2.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주체 3.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4.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 5.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인격권 / 338

1. 인격권의 의의 2. 인격권의 근거 3. 인격권의 주체 4. 인격권의 내용 5. 인격권에 관한 판례

제2절 평등권 346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346

1. 평등원칙 2. 평등권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346

1. ‘법 앞에’의 의미 2. ‘평등’의 의미 3. 차별금지사유 4. 차별금지영역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353

1. 외국의 경우 2.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3. 헌법 제11조 평등권의 심사과정

Ⅳ.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과 제한 / 367

1. 헌법상 평등권의 구현 2. 헌법에 의한 차별의 정당화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368

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의의 및 성격 2.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찬반론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연방대법원의 판례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심사기준 

5.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현행 법제

Ⅵ. 평등권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37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83

제1항 생명권 383

Ⅰ. 생명권의 의의 / 383

1. 생명권의 개념 2. 생명의 개념 3.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Ⅱ. 생명권의 법적 성격 / 384

1. 생명권의 이중적 성격 2. 생명권이 절대적 기본권인지 여부–제한 가능성

Ⅲ. 생명권의 주체 / 385

1. 생명의 始期 2. 생명의 終期

Ⅳ. 생명권의 내용 / 386

1. 대국가적 방어권 2. 국가의 보호의무 3. 보호청구권 4. 기 타

Ⅴ. 생명권의 제한 / 388

1. 과잉금지의 원칙 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3. 사형제도 4. 인공임신중절 5. 안락사

Ⅵ. 생명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399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00

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의의 / 400

1. 개 념 2. 헌법적 근거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주체 / 400

Ⅲ.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내용 / 401

1. 신체의 완전성의 유지 2. 정신의 온전성의 유지

Ⅳ.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제한 / 401

제3항 신체의 자유 402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 402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403

1.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으로부터의 자유 

2. 불법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

Ⅲ.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실체적 보장 / 408

1. 죄형법정주의 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3.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4. 연좌제의 금지

Ⅳ.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절차적 보장 / 433

1. 적법절차의 원칙 2. 영장주의 3.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 4. 인신보호법상의 인신보호제도 

5. 구속이유 등의 고지제도

Ⅴ.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 458

1. 무죄추정의 원칙 2. 진술거부권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제한의 원칙 5. 고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Ⅵ.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47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7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78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 478

1. 정보화사회와 사생활의 위기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입법례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 

4. 인격권,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과의 관계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 479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 479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 / 494

1.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표현의 자유 2.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국정조사⋅감사 

3.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조사 4.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수사권 

5.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6.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성범죄자의 처벌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판례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에 대한 구제 / 506

1. 사인에 의한 침해의 경우 2. 공권력에 의한 침해의 경우

제2항 주거의 자유 512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 512

Ⅱ. 주거의 자유의 주체 / 512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 512

1. 주거의 불가침 2. 영장주의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516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516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 516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 516

1. 국내 거주⋅이전의 자유 2.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 3. 국적변경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 / 521

제4항 통신의 자유 522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 522

1. 통신의 자유의 개념 2. 통신의 개념

Ⅱ. 통신의 자유의 주체 / 523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 523

1.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 2. 통신의 자유

Ⅳ. 통신의 자유의 제한 / 525

1.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2. 발신자전화번호통보(안내)제도 3. 감청과 도청 

4.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 5. 통신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33

제1항 양심의 자유 53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 533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 536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 537

1. 양심의 자유의 내용체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2. 양심형성의 자유 3. 양심실현의 자유

Ⅳ. 양심의 자유의 효력 / 548

Ⅴ. 양심의 자유의 제한 / 549

1.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 2. 양심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제2항 종교의 자유 552

Ⅰ. 종교의 자유 / 552

1. 종교의 자유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의 주체 3. 종교의 자유의 내용 4. 종교의 자유의 제한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557

1.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의 관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의 내용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559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 559

1.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 2.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 3. 언론⋅출판의 개념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 559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 560

1. 상업적 광고 2. 상징적 표현 3. 음란표현 4. 집회에서의 표현 5. 익명표현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 567

1. 의사표현의 자유 2. 알 권리 3. 언론기관의 자유 4. 액세스(Access)권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591

1.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2. 사후제한의 

Ⅵ.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604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3.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612

Ⅰ. 집회의 자유 / 612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집회의 개념 4. 집회의 자유의 주체 

5. 집회의 자유의 내용과 효력 6. 집회의 자유의 제한

Ⅱ. 결사의 자유 / 635

1. 결사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의 주체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4. 결사의 자유의 제한 

5. 결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42

Ⅰ. 학문의 자유 / 642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학문의 자유의 주체 4. 학문의 자유의 내용

5. 학문의 자유의 효력 6. 학문의 자유의 제한

Ⅱ. 예술의 자유 / 654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2. 예술의 자유의 주체 3. 예술의 자유의 내용 4. 예술의 자유의 제한

Ⅲ. 지적 재산권의 보호 / 656

1. 의 의 2. 지적 재산권에 관한 판례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58

제1항 재산권 658

Ⅰ. 재산권의 보장 / 658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보장’의 의미 3.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Ⅱ. 재산권의 내용규정 / 665

1. 헌법 제23조 제1항 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2.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3.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4. 재산권내용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 재산권의 내용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6. 특별부담금과 재산권의 침해 

7.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 683

1. 공용침해(공용수용)의 요건 2. 제23조 제3항의 結付條項으로서의 성격여부 

3.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제2항 직업의 자유 693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 693

1. 직업의 개념 2. 직업의 자유의 법적 성격 3. 직업의 자유의 주체 

Ⅱ. 직업의 자유의 내용 / 696

1. 개 관 2. 직업결정의 자유(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3. 직업행사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종사의 자유) 4. 직장선택의 자유 5.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Ⅲ. 직업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의 관계 / 699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 700

1. 직업의 자유의 제한 2. 직업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3.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26

Ⅰ. 소비자보호운동 / 726

1.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의의 2. 소비자보호운동 보장의 내용

Ⅱ. 소비자의 권리 / 727

1. 소비자 권리의 의의 2. 소비자 권리의 연혁 3. 소비자 권리의 인정 여부와 헌법적 근거 

4. 소비자 권리의 성격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29

Ⅰ. 언론⋅출판⋅집회 및 결사의 자유 / 729

Ⅱ.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729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의의 2.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헌법적 근거 

3.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내용 4. 정당 설립 및 활동의 자유의 제한

제2절 참정권 735

Ⅰ. 참정권의 의의 / 735

1. 참정권의 개념 2. 참정권의 성격 3. 참정권의 기능

Ⅱ. 참정권의 주체 / 735

Ⅲ. 참정권의 내용 / 736

1. 직접참정권 2. 간접참정권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 750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58

1.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2.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제2절 청원권 759

Ⅰ. 청원권의 의의 / 759

1. 청원권의 개념 2. 청원권의 기능 3. 청원과 옴부즈맨(Ombudsman)제도

Ⅱ. 청원의 근거법률 / 760

1. 청원법 2. 국회법 3. 지방자치법

Ⅲ. 청원권의 법적 성격 / 762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Ⅳ. 청원권의 내용 / 764

1. 청원사항 2. 청원대상기관 3. 청원의 방법과 절차 4. 청원의 효과

Ⅴ. 청원권의 제한 / 767

제3절 재판청구권 769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 769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재판의 개념

Ⅱ. 재판청구권의 성격 / 770

Ⅲ. 재판청구권의 주체 / 770

Ⅳ. 재판청구권의 내용 / 771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3. ‘재판’을 받을 권리 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5.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 792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799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799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 799

Ⅲ.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799

1. 입법방침규정설과 직접효력규정설 2. 재산권설과 청구권설 3. 사권설과 공권설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 800

1.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 배상책임자 3.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4. 공무원의 배상책임여부

5. 배상청구의 절차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 808

1. 헌법에 의한 제한-군인⋅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13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 813

1. 의 의 2. 연 혁

Ⅱ. 형사보상의 성질 / 813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 814

1. 형사피고인의 형사보상 2.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

Ⅳ. 형사보상청구권의 제한 / 81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819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819

Ⅱ. 범죄피해자구조의 성격 / 819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 820

1. 주 체 2. 성립요건 3. 구조금의 내용 4. 절 차

Ⅳ.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 823

 

제6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824

Ⅰ.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 수용 / 824

Ⅱ. 사회적 기본권의 특성 / 824

Ⅲ.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824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Ⅳ. 사회적 기본권의 헌법소송적 실현방법 / 828

1.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2. 위헌법률심판 또는 법률헌법소원 3. 국가에 대한 이행청구

Ⅴ.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 828

1.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적 차이 2.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관계 

3.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조화관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83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 830

1. 학설과 판례 2. 검 토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 831

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2.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 3.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제한 / 84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843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 843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 843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 844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844

1.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2.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3. ‘교육’을 받을 권리 

4. 교육을 ‘받을’ 권리 

Ⅴ. 교육제도의 보장 / 852

1. 교육제도의 보장의 의의 2.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보장 

3. 교육제도 등의 법정주의

Ⅵ.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858

1. 교육실시의 주체(교육권의 소재) 2.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3.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제4절 근로의 권리 868

Ⅰ. 근로의 권리의 의의 / 868

Ⅱ. 근로의 권리의 본질 / 868

Ⅲ. 근로의 권리의 주체 / 869

Ⅳ. 근로의 권리의 내용 / 870

1.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2. 해고의 제한 3.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4.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 5. 여성근로자의 보호와 차별대우의 금지 6.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

7.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적 근로기회보장

Ⅴ. 근로의 권리의 제한 / 878

제5절 근로3권 879

Ⅰ. 근로3권의 의의 / 879

1. 근로3권의 개념 2. 근로3권의 헌법적 의의 3. 근로3권의 연혁

Ⅱ. 근로3권의 법적 성격 / 880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Ⅲ. 근로3권의 주체 / 884

1. 근로자와 단결체 2. 공무원 3. 공기업 근로자 4. 외국인 근로자 5. 실업자 6. 사용자

Ⅳ. 근로3권의 내용 / 886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Ⅴ. 근로3권의 제한 / 898

1. 헌법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제6절 환경권 909

Ⅰ. 환경권의 의의와 특성 / 909

1. 환경권의 의의 2. 환경권의 특성

Ⅱ. 환경권의 법적 성격 / 910

1. 학 설 2. 판 례 3. 검 토

Ⅲ. 환경권의 내용 / 911

1. 공해예방청구권 2. 공해배제청구권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4. 쾌적한 주거생활권

Ⅳ. 환경권의 효력 / 912

1. 대국가적 효력 2. 대사인적 효력

Ⅴ. 환경권의 제한 / 913

Ⅵ.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 913

1.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환경분쟁조정제도 

4. 새로운 환경소송제도의 모색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919

Ⅰ.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의의 / 919

1.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개념 2. 혼인과 가족생활보장 규정의 연혁

Ⅱ.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법적 성격 / 919

1. 학 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3. 검 토

Ⅲ.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과 가족의 개념 / 921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Ⅳ.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의 내용 / 921

1. 혼인⋅가족생활에서의 자유의 보장 2.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 3.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적 보장

Ⅴ.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 929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932

Ⅰ. 모성의 보호 / 932

1. 모성보호의 의의 2. 모성보호의 내용

Ⅱ. 보건권 / 932

1. 보건권의 의의 2. 보건권의 내용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Ⅰ. 기본적 의무의 의의 / 934

Ⅱ.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 934

Ⅲ. 기본적 의무의 주체 / 934

Ⅳ. 기본적 의무의 내용 / 935

1. 납세의 의무 2. 국방의 의무 3. 교육을 받게 할 의무 4. 근로의 의무 5. 환경보전의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42

Ⅰ. 대의제의 의의 / 942

1. 대의제의 개념 2. 대의제의 발생배경 3. 대의제의 발전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 945

1. 대의제의 본질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 946

1. 학 설 2. 검 토

Ⅳ. 대의제의 기능 / 948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전문정치실현기능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 948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 951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정당제 국가 현실과 대의제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4. 참여민주주의의 등장

Ⅶ. 우리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 953

1. 대의제의 원칙 2.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3. 직접민주제적 요소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57

Ⅰ. 권력분립의 의의 / 957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 957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특징 

4.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 959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 960

1. 권력의 분할 2.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제3절 정부형태 966

Ⅰ. 정부형태의 의의 / 966

1. 정부형태의 개념 2. 정부형태의 다양성

Ⅱ.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966

1. 대통령제 2. 의원내각제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비교의 상대성

Ⅲ. 제3유형의 정부형태 / 971

1. 이원집행부제(반대통령제) 2. 회의제

Ⅳ.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 973

1.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2.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의 성격 

3. 우리 정부형태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의미

제4절 정당제도 977

Ⅰ. 정당제 민주주의 / 977

1. 대중민주주의의 출현과 정당국가의 발전 2.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기능 

3. 정당국가에서의 대의제민주주의의 구조변화 4. 정당제도의 우리 헌법에의 수용

Ⅱ. 헌법상 정당의 개념과 지위 / 979

1. 헌법상 정당의 개념 2. 정당의 헌법상 지위 3. 정당의 법적 성격 4. 정당의 특권과 의무

Ⅲ. 정당의 설립 / 983

1. 정당설립의 실질적 요건 2. 정당설립의 절차적 요건 3. 정당의 합당

Ⅳ. 정당의 활동 / 987

1. 정당활동의 보장 2. 정책연구소

Ⅴ. 당내민주주의 / 988

1. 정당의 헌법적 기능과 당내민주주의 2. 당내민주주의의 구체적 요소 

3. 당내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Ⅵ. 위헌정당의 해산 / 994

1.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 2. 정당강제해산의 실질적 요건 3. 정당강제해산의 절차적 요건 

4.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

Ⅶ. 정당의 소멸 / 1005

1. 정당의 등록취소 2. 정당의 자진해산

Ⅷ. 정당과 정치자금 / 1008

1. 정치자금의 의의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3. 현행법상 정치자금원 4. 정치자금기부의 제한

제5절 선거제도 1023

Ⅰ.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1023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Ⅱ. 선거제도의 유형 / 1056

1. 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의 비교 2. 우리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

Ⅲ. 선거제도의 내용 / 1063

1. 선거구와 의원정수 2. 선거일법정과 선거일공고 3. 선거기간 4. 후보자추천 5. 후보자등록 

6. 선거운동 7. 선거비용과 선거공영제 8. 투 표 9. 당선인의 결정 

10. 재선거⋅보궐선거⋅연기된 선거 11. 선거에 관한 쟁송 12. 당선무효

제6절 공무원제도 1112

Ⅰ. 공무원의 의의 / 1112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Ⅱ. 현행헌법과 공무원제도 / 1113

1.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2. 직업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1124

Ⅰ.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 1124

1. 지방자치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유형

Ⅱ.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 1128

1. 우리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성질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6. 주민의 권리와 의무 

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173

Ⅰ. 의회주의의 의의 / 1173

Ⅱ. 의회주의의 기본원리 / 1173

1. 국민대표의 원리 2. 공개의 원리 3. 다수결의 원리 4. 다수파의 교체 가능성(정권교체의 원리)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방안 / 117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76

Ⅰ. 국회의 구성 / 1176

1. 양원제 2. 단원제 3. 한국헌법에서의 국회의 구성

Ⅱ. 국회의 조직 / 1178

1. 의장과 부의장 2. 국회의 위원회 3.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191

Ⅰ. 국회의 운영 / 1191

1. 연중상시개원체제 2. 회기제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 1193

1. 의 의 2. 다수결의 원칙 3. 의사공개의 원칙 4. 一事不再議의 원칙 5. 발언⋅표결자유의 원칙 

6. 1일 1차회의 원칙 7. 회기계속의 원칙 8. 의사기록의 원칙

제4절 국회의 권한 120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 1206

1. 국회의 입법작용 2.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4.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1225

1. 조세법의 기본원칙 2. 예산심의⋅확정권 3. 결산심사권 4. 기타 정부재정행위에 대한 권한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1250

1. 국회통제권의 의의 2. 탄핵소추권 3. 국정감사⋅조사권 4.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5.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6. 대통령의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통제 

7.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Ⅳ. 인사에 관한 권한 / 1275

1. 국회의 인사권의 내용 2. 인사청문회

Ⅴ. 국회의 자율권 / 1281

1. 국회의 자율권의 의의 2. 국회의 자율권의 내용 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289

Ⅰ. 정당제 국가에서의 국회의원의 지위 / 1289

1.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정당대표로서의 지위 

3. 국민대표와 정당대표로서의 지위의 관계 4. 구체적 문제

Ⅱ. 국회의원의 자격발생과 소멸 / 1293

1. 자격의 발생 2. 자격의 소멸

Ⅲ. 국회의원의 겸직 등 제한 / 1295

Ⅳ. 국회의원의 특권 / 1296

1. 면책특권 2. 불체포특권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04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0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1304

Ⅱ. 대통령의 신분관계 / 1305

1. 대통령의 선거 2.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3. 대통령의 권한대행 4.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5. 대통령의 의무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13

Ⅰ. 국가긴급권 / 1313

1. 국가긴급권의 의의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3. 국가긴급권의 종류 4. 국가긴급권의 통제

Ⅱ. 집행에 관한 권한 / 1331

Ⅲ. 입법에 관한 권한 / 1332

1. 법률안제출권 2. 법률안거부권 3. 법률공포권 4. 행정입법권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1355

1. 위헌정당해산제소권 2. 사면권

Ⅴ.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1364

1. 기관 내부적 통제 2. 기관 외부적 통제

【참고】 특별검사제 1369

1. 특별검사제의 의의 2. 미국에서의 특별검사제 3.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 4. 우리나라의 특별감찰관제

제2절 행정부 1375

제1항 국무총리 1375

Ⅰ. 우리 역대 헌법상 국무총리제 / 1375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1375

1. 국무총리제의 헌법적 의의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3. 국무총리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

Ⅲ. 국무총리의 신분과 권한 / 1379

1. 국무총리의 신분 2. 국무총리의 권한 3. 국무총리의 책임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1383

Ⅰ.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헌법상 지위 / 1383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2. 행정각부의 장의 이중적 지위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권한⋅책임 / 1384

1.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비교 2. 행정각부의 장의 부령발포권

Ⅲ. 국무회의 / 1385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3.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Ⅳ. 대통령의 자문기관 / 1387

제3항 감사원 1389

Ⅰ. 감사원의 의의 / 1389

Ⅱ. 감사기관의 유형 / 1389

1. 입법부형 2. 집행부형 3. 독립형

Ⅲ.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 1389

1. 대통령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 2.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3.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지위 

4. 필수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 1391

1. 감사원의 구성 2.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명 3.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Ⅴ. 감사원의 권한 / 1392

1. 국가의 결산 및 회계검사권 2. 직무감찰권 3. 감사결과와 관련된 권한 4. 감사원규칙제정권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97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 1397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 1397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 1399

1.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권 2. 정당사무관할권과 정치자금배분권 3. 규칙제정권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02

Ⅰ. 사법권독립의 의의 / 1402

1. 사법권독립의 개념 2. 사법권독립의 제도적 의의

Ⅱ. 법원의 독립 / 1402

1. 법원의 독립의 내용 2. 법원의 독립의 한계

Ⅲ. 법관의 독립 / 1403

1. 법관의 재판상 독립 2. 법관의 신분상 독립

Ⅳ.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 1419

1. 대법원장의 제청권 및 국회의 동의권의 실질화 2. 법원의 법원관계법률안 제출권인정 

3. 법원의 독자적 예산편성권인정 4. 대통령의 사면권의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1421

Ⅰ. 대법원 / 1421

1. 대법원 구성의 변천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3. 대법원의 관할 및 권한

Ⅱ. 하급법원 / 1424

1. 고등법원 2. 특허법원 3. 지방법원 4. 가정법원 5. 행정법원 6. 회생법원 7.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31

Ⅰ. 재판의 심급제 / 1431

1. 3심제의 원칙 2. 3심제에 대한 예외

Ⅱ. 재판의 공개제 / 1433

1. 재판공개제의 의의 2. 재판공개제의 내용 3. 재판공개제의 제한 4. 위법한 비공개재판의 효과

Ⅲ. 법정의 질서유지 / 1436

1. 법정질서유지의 의의 2. 법정의 질서유지장치

제4절 법원의 권한 1438

Ⅰ.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1438

1. 실질적 의미의 사법 2. 법원이 행사하는 사법권의 범위 3. 사법권의 한계

Ⅱ. 명령⋅규칙심사권 / 1441

1. 명령⋅규칙심사권의 의의 2. 명령⋅규칙심사권의 주체 3. 명령⋅규칙심사권의 내용 

4.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의 효력 5. 명령⋅규칙위헌판결공고제

Ⅲ.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144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46

Ⅰ. 헌법재판의 의의 / 1446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1446

Ⅲ. 헌법재판의 기능 / 1447

Ⅳ.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 1447

1. 개념정의 2.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이론적 근거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문제점 

4.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의 조화

Ⅴ. 헌법재판의 한계 / 1449

1. 실정법상 한계 2. 내재적 한계 3. 사법본질상 한계

Ⅵ.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 1449

1. 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규범통제의 시점 및 계기에 의한 분류 

3. 재판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55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1455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457

1. 기본권보장의 최후보루 기관 2. 헌법질서의 수호기관 3. 소송을 통한 헌법분쟁의 해결기관 

4. 헌법의 최종적 해석기관 5. 권력의 통제⋅국가사회의 안정장치로서의 기관

Ⅲ.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 1458

1. 국회와의 관계 2. 정부와의 관계 3. 법원과의 관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65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 1465

Ⅱ. 헌법재판소의 조직 / 1466

1. 헌법재판소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470

Ⅰ. 재판부 / 1470

1.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2.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Ⅱ. 심판의 청구 / 1472

1. 심판청구의 의의 2. 심판청구의 취하 3. 중복청구의 금지 4. 병합청구

Ⅲ.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 1475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변호사강제주의

Ⅳ. 심판의 대상 / 1476

1. 신청주의의 원칙과 예외 2. 심판대상의 축소(제한) 3. 심판대상의 확장 4. 심판대상의 변경

Ⅴ. 심 리 / 1482

1. 심리의 방식 2. 심판기간 3. 심판비용 4. 사건부호 5. 일사부재리의 원칙

Ⅵ. 평 의 / 1485

1. 의 의 2. 평의의 비공개원칙 3. 평의에서의 평결방식 4. 여러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의 주문결정 

5. 소수의견제도

Ⅶ. 결 정 / 1488

1. 결정정족수 2. 가처분 3.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 4. 재심의 허용여부

Ⅷ. 다른 법령의 준용 / 1506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08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 1508

1. 위헌법률심판의 개념 2. 위헌법률심판의 특성-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1509

1. 제청권자-법원 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3. 재판의 전제성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1534

1. 위헌심사의 기준 2.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직권주의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 1535

1. 각하결정 2. 위헌불선언결정 3. 합헌결정 4. 위헌결정 5. 변형결정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1544

1. 기속력 2.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6절 헌법소원심판 1581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기능⋅종류 / 1581

1. 헌법소원심판의 개념 2. 헌법소원심판의 이중적 기능 3. 헌법소원심판의 종류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1583

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2. 재심청구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 1589

1. 청구권자(청구인 능력) 2.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4. 청구인적격-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5. 보충성 6. 권리보호의 이익 

7. 청구기간 8. 변호사강제주의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1685

1. 직권심리주의 2. 서면심리주의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1686

1. 결정정족수 2. 결정유형

 제7절 권한쟁의심판 1690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690

1. 개 념 2. 목 적

Ⅱ. 우리나라 권한쟁의심판제도의 연혁과 특징 / 1690

1. 연 혁 2. 특 징

Ⅲ.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 1691

1. 적극적 권한쟁의와 소극적 권한쟁의 2. 당사자에 따른 분류

Ⅳ.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1693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3.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4.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위험의 가능성 5. 청구기간 6. 권리보호이익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1714

1. 심판정족수 2. 결정의 유형 및 내용 3. 결정의 효력

 

■ 참고문헌 1721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33

■ 대법원 판례 색인 1753

■ 용어 색인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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