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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 -제3판 변호사시험.5급공채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 선동주
  • |
  • 윌비스
  • |
  • 2019-01-24 출간
  • |
  • 8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5962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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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Ⅰ 본서의 제작경위

독자 및 수강생 여러분 그 동안 필자의 헌법조문집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법집중 헌법조문정리’는 2010년도에 ‘헌법조문체계도’라는 제명으로 처음 출간된 이후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필자의 연속 기획물인 ‘헌법집중’ 시리즈로 편입되었고, 이제 실용적 기능성이 증강된 새로운 개정판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필자의 수험서제작 이념인 ‘형식은 간결하게! 실질은 풍부하게!’라는 원칙은 개정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고, 구판과 비교할 때 내용구성에 있어 근본적인 변경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헌법조문’과 관련하여, 조문 개요 항목을 증보하였고, ‘헌법이론⋅판례⋅부속법률’과 관련하여,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선고된 최신 헌법판례와 재⋅개정된 헌법부속법률을 반영하였으며, ‘연도별기출표시’와 관련하여, 2019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18년까지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 2018년까지의 입법고시에서 출제된 최신 기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Ⅱ 본서의 제작의도

본서는 헌법학의 모체인 헌법조문의 규범구조 및 지식체계를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헌법은 국가조직법으로서 국가의 탄생과 성장을 지배하는 최상위 법규범의 위상을 가진다는 점, 헌법조문사항의 회차별 출제비율이 20~30%대에 이르며 최근 헌법이수제시험에서는 50~60%에 육박하는 비율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조문은 이론⋅판례⋅법령 등 모든 헌법사항을 근거지우는 본체로서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헌법조문이 수험헌법의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맥점으로서 시험항목들 중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데, 헌법조문에 관한 지식은 개념, 판례 학습이 주된 일련의 수험과정에서 매몰될 위험성을 갖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련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서를 통해 헌법학의 요체로서 제1순위 출제대상이 되는 헌법조문의 고유한 의미를 재인식하고 수험의 완성도를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본서의 구성체계

1.전반적 구성요소

⑴ 총체적 시험항목의 수록

본서에는 전문, 본문 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 헌법조문을 순번에 맞춰 배치하였고, 해당 조문마다 관련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 등 시험항목들을 집중(集重)하여 수록하였습니다. 

 

⑵ 연도별기출현황의 표시

기출분석의 모범적 예로서 8년간의 변호사시험(2012년~2019년), 2년간의 5급공채⋅국립외교원⋅지역인재7급 헌법이수제시험(17년, 18년), 2년간의 입법고시(17년, 18년)에서 출제된 헌법조문 기출현황을 해당 부분에 연도별로 표시하였습니다([19 변시][18 5급][18 입시]).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에서 헌법과목이 장기간 유지되어온 결과 출제되지 않은 조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헌법조문이 반복하여 출제되었으므로, 가독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헌법조문사항의 출제가 적극적인 대표적 시험 유형들의 기출현황만을 적시하였습니다. 

 

2.본서 좌측면 구성요소

⑴ 헌법조문 및 개요사항의 수록

본서의 좌측면에는 헌법전의 조문내용을 반영하고 해당 조문에 관한 원인론적 시각의 개요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에는 조문 순서에 따라 헌법조문을 배열함과 동시에 출제의 실마리가 되는 키워드 부분에 밑줄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는 당해 조문이 우리 헌법에 수용된 의미⋅연원을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도입취지 및 연혁, 쟁점 등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⑵ 핵심 조문문구의 유기적 각인

헌법조문을 구성하는 개별 문구들은 저마다 체계적인 의미들을 보유하고 있어 엄격한 인식이 요구되고 그 결과 조문문구 자체가 주된 출제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헌법조문과 개요사항과의 대조를 통해 헌법조문의 탄생 및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헌법조문의 핵심 문구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본서 우측면 구성요소

⑴ 조문별 세부사항의 수록

본서의 우측면에는 해당 조문에 관한 원론적 시각의 세부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당해 조문의 내포적 의미를 구현한 해석⋅적용례를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조문별로 중요한 헌법이론, 헌법판례, 헌법부속법률을 요약정리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⑵ 출제가능성 높은 이론⋅판례⋅부속법률 엄선

‘헌법이론’은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의 순수 이론사항은 출제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란의 여지없이 확립되어 출제가능성이 있는 개념, 내용을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

‘헌법판례’는 리딩판례와 쟁점판례만 취합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을 형성하게 되는데, 헌법조문의 해석에 직결되는 헌법판례는 헌법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요소가 될뿐더러 헌법조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유기적 연계성과 출제가능성이 큰 헌법판례의 핵심내용을 엄선함으로써 여타의 판례와 선후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부속법률’ 역시 5대 부속법률인 정당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국회법, 헌법재판소법만 취합하더라도 방대한 분량이 형성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주로 헌법조문에 관계되거나, 당해 제도의 취지에 직결되거나, 판례가 형성된 조문사항들로 대상이 한정되므로, 출제가능성이 큰 부속법률의 핵심조문을 엄선함으로써 부수적 사항들과 분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Ⅳ 본서의 학습방법

1.연역적 학습방법론

일반적으로 연역적 이해체계에 따라 당해 조문의 구문, 개요사항 및 세부사항 순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학습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도해 좌측면의 조문내용⋅개요사항을 유기적으로 개관한 후에 우측면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학습하시기 바라며, 경험자 및 회독을 통해 학습밀도의 분별이 가능해진 초학자의 경우 조문내용⋅세부사항을 연계하여 학습한 후에 개요사항을 개관하며 핵심을 체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2.기본교재 병행학습

본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인학습이 가능한 60페이지 분량으로 편성되어 작은 수험서로 느껴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시험항목들을 취급하면서 밀도 높은 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는 종합 수험서이므로, 기본교재의 섭렵 없이 본서만을 대상으로 학습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통해 헌법기본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본서를 병행하여 학습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필자는 수험최적화를 위해 매년 본서를 교재로 하는 총2회의 ‘헌법조문정리 특강’을 개설하고 있으니, 특강 수강을 병행하는 학습방법도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감사의 말씀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자의 교재와 강의를 아껴주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만사는 처음과 끝이 있고(有始有終), 한결같아야 한다(始終一貫)는 덕목에 따라 품은 뜻을 차분히 실천하다 보면(初志一貫) 어느덧 목표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 믿습니다. 본서를 통해 수험을 준비하시는 독자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열정적인 저술과 강의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1월

‘선동주 헌법연구소’에서

저자 선동주 

목차


전 문(前文) 2
제1장 총 강 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2
제3장 국 회 33
제4장 정 부 45
제1절 대통령 ····························································································· 45
제2절 행정부 ····························································································· 53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3
제2관 국무회의 / 54
제3관 행정각부 / 56
제4관 감사원 / 57
제5장 법 원 58
제6장 헌법재판소 62
제7장 선거관리 64
제8장 지방자치 66
제9장 경 제 68
제10장 헌법개정 71
부 칙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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