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민사소송법 사례를 묶은 책이다. 로스쿨에서의 중간 및 기말시험 문제, 특강에서 출제한 문제, 발표한 논문에서 창작한 문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론‧재판권과 관할권‧당사자‧소송물‧변론 및 증거까지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고, <답안 구성>이라는 여백을 두어 풀이의 목차와 내용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례의 제목을 보면 쟁점이 파악될 수 있으므로 이는 목차에만 넣었다. 사례풀이를 소설처럼 읽는다는 것을 스스로 체화하기는 힘들다. 마치 선승(禪僧)의 대답인 “차나 한잔 마시고 가게”가 된다.
둘째, 각 단원별 또는 사례 뒤에는 <표>, <보충해설> 및 <참조판례>가 제시되어 있다. <표>는 민사소송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민사소송절차의 유형과 소송상 대리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례 풀이에는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만 언급되어 전체적 설명이 부족하므로 <보충설명>에서 이를 보완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참조판례>는 해당 본문에 제시된 판례를 소개하였으며, 가능한 한 최근 대법원 판례로 소개하려고 하였다.
셋째,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판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성문법 체계가 아닌 판례법 체계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존의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다른 이론적 문제도 창의적으로 제시하였다.
천학비재. 나한테 적합한 말이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할 요량이다. 아쉬운 점은 소송종료와 복합소송, 상소에 관한 부분이 빠진 점이며, 조만간 보완하여 출판할 생각이다.
이 졸저를 올 봄 돌아가신 어머님 영전에, 그리고 십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께 바친다. 생전에 불효한 일만 생각나서 늘 죄스럽다.
삭풍의 출판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 헌신적으로 교정을 봐 주신 정수정 선생님께는 우선 글로나마 고마움을 남긴다.
2018. 12.
이동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