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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엑기스 제2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19-02-08 출간
  • |
  • 938페이지
  • |
  • 188 X 257 X 36 mm (B5)
  • |
  • ISBN 97911618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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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8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변 8

, 제58회 사법시험 선택형으로 기출된 지문은 

司58

과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2.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습니다. 

3. 2018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4. 본 책과 함께 곧 출시될 「헌법 엑기스 핸드북」을 함께 보신다면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까다로운 저자의 요청을 늘 잘 들어주시고 반영해주시는 필통북스 정선균 박사님, 박종현 실장님, 원순영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무와 함께 교재의 마무리작업까지 함께 신경써주시는 배은정변호사와 유소라주임에게도 늘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저의 반쪽과 가족에게도 애정을 담아 감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가장 고맙습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먼저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변호사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9. 1. 25.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

 

제2장 특별심판절차 21

제1절 위헌법률심판    21

제2절 헌법소원심판 45

제3절 권한쟁의심판 9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2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2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3

제2절 행복추구권 174

 

제3장 평등권 19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0

제1항 생명권 22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7

제3항 신체의 자유 22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8

제2항 주거의 자유 30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09

제4항 통신의 자유 3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양심의 자유 322

제2항 종교의 자유 33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6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5

제1항 재산권 395

제2항 직업의 자유 43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5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60

제1절 총설 460

제2절 참정권 46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73

제2절 청원권 473

제3절 재판청구권 47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0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1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7

제4절 근로의 권리 543

제5절 근로3권 548

제6절 환경권 56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68

제8절 모성의 보호 576

제9절 보건권 57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9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585

제1절 헌법일반 585

제2절 헌법의 해석 591

제3절 헌법의 제정 595

제4절 헌법의 개정 597

제5절 헌법의 변천 602

제6절 헌법의 수호 60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60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60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2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33

제1항 헌법전문 63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63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638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40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1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57

제7항 국제평화주의 66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69

제1항 정당제도 669

제2항 선거제도 691

제3항 공무원제도 729

제4항 지방자치제도 736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67

제1절 대의제 원리 76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770

제3절 정부형태 772

 

제2장 국 회 774

제1절 의회주의 77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7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88

제4절 국회의 권한 798

제5절 국회의원 83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844

제1절 대통령 844

제2절 정부 886

제1항 국무총리 886

제2항 국무위원 891

제3항 국무회의 892

제4항 감사원 89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98

 

제4장 법원 90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03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1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18

제4절 법원의 권한 92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926


저자소개

강성민 변호사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2,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3,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2,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4,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4,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4,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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