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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SPA 조충환·양건 형사소송법 세트(전3권)

2020 SPA 조충환·양건 형사소송법 세트(전3권) - 경찰승진.채용.간부 / 해양경찰.승진 법원직.검찰직.승진 / 철도경찰.마약수사 시험대비

  • 조충환,양건 공편저
  • |
  • 박문각
  • |
  • 2019-02-15 출간
  • |
  • 1368페이지
  • |
  • 188X257X80mm
  • |
  • ISBN 979116151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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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20 조충환·양건 형사소송법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일부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판례(2019.2.1.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 판례의 일부를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셋째, 2019년 기출문제(경찰승진·경찰간부, 변호사시험)와 2018년 기출문제(순경 1차·2차·3차, 경찰승진·경찰간부·경력순경채용, 9급 검찰·마약수사직, 9급 교정·보호·철도 경찰직, 7급 검찰·교정직, 9급 법원직, 변호사시험, 5급 검찰·교정 승진 등)를 모두 반영하였다.

 

2019년 1월까지의 개정법, 최신판례 및 기출문제를 완벽반영하여 판례기출증보판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학습의 편의를 위해 3권으로 분권하였으며, 이론 및 판례▶객관식 문제의 연계 반복 학습시스템으로 학습과 동시에 문제를 통해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이론과 관련 판례를 함께 기술하였으며, 모든 시험에 공통된 유형(선택형 문제, 박스형 문제, 단독사례 문제)에 맞춘 객관식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반복학습하신다면 어느 시험에서든지 고득점으로 합격?승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목차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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