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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핵심사례집

  • 이혁준
  • |
  • 박문각
  • |
  • 2019-02-15 출간
  • |
  • 984페이지
  • |
  • 188 X 258 mm
  • |
  • ISBN 979116151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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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현 국가시험은 민법 전반에 걸친 이해와 판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실질적인 이해를 요구하며 그 쓰임새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향에 있다. 반면 판례사안 그대로를 출제하는 방식은 지양되고 있다. 즉 기본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이에 추가되고 변형되는 식으로 출제하여 여러 쟁점들을 두루 고려하고 다룰 수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따라서 민법은 다각도의 사고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본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017년까지 치러진 사법시험과 법원행시, 그리고 2018년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추가 또는 변형하여 반영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이에 따라 전판 보다 상당수의 문제가 보충되었다. 이처럼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사례집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으므로, 본서에 담겨진 문제를 연습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어느 시험이든 합격하는 데에 조금의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목차


PART 01 기본사례의 연습
사례_01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지연손해금 등
사례_02 변제충당, 소멸시효와 보증채무 등
사례_03 변제자대위와 소멸시효
사례_04 소멸시효의 대상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_0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소멸시효
사례_06 소멸시효의 대상
사례_07 응소와 시효중단
사례_08 소멸시효의 중단 및 완성
사례_09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사례_10 소멸시효와 변제자대위 등
사례_11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소멸시효 및 사해행위
사례_1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관계
사례_13 상계의 제한
사례_14 상계의 항변 등
사례_15 상계항변과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의 가부
사례_16 상계충당
사례_17 상계권 행사
사례_18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및 상계
사례_19 유동적 무효
사례_20 이중매매
사례_21 이중매매
사례_22 이중매매
사례_23 보증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의사무능력 등
사례_24 통정허위표시
사례_25 통정허위표시 - 제3자 보호
사례_26 통정허위표시 - 제3자 보호
사례_27 통정허위표시 - 제3자 보호
사례_28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관련사례
사례_29 쌍방의 공통하는 착오와 일부취소
사례_30 착오취소
사례_31 착오취소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3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의 경합
사례_3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등
사례_34 취소와 해제 등
사례_35 유동적 무효와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36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37 계약금에 의한 해제
사례_38 계약금에 의한 해제 등
사례_39 매수인의 이행지체와 해제권
사례_40 해제의 사유 및 적법 여부
사례_41 이행거절·통정허위표시·채권자취소권
사례_42 자동해제조항
사례_43 위험부담 및 계약의 해제
사례_44 해제와 제3자 보호
사례_45 계약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청구 등
사례_46 대리권의 범위 및 본인의 효과귀속
사례_47 표현대리
사례_48 표현대리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사례_49 표현대리와 대리권 남용
사례_50 대리권 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멸시효의 항변
사례_51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례_52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사례_53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제한 및 대리권 남용
사례_54 법정대리권의 제한 및 당사자결정
사례_55 법정대리권의 제한·친권의 공동행사
사례_56 무권대리행위의 본인의 추인과 상대방의 철회
사례_57 무권대리인의 책임 및 증여계약
사례_58 비법인사단의 대표가 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사례_59 임대차계약 - 공제의 항변 등
사례_60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문제
사례_61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
사례_62 임대차관계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_63 임대차관계에 기한 공격방어방법
사례_64 임대인 지위의 승계
사례_65 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이론
사례_6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6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사례_68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대항력
사례_69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
사례_70 특별법상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사례_71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72 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관계
사례_73 피성년후견인과 임대차관계에 기한 법률문제
사례_74 계약의 해제, 임차권의 대항력 및 위험부담
사례_75 도급계약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76 채권양도의 제한 등
사례_77 채권양도와 통지
사례_78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제3자간의 우열관계
사례_79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
사례_8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사례_81 채권양도에 따른 문제
사례_82 채권양도와 통정허위표시
사례_83 계약해제와 채권양도 등
사례_84 이행인수
사례_85 이행인수 등
사례_86 불법행위, 대상청구 및 채권양도 등
사례_87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사례_88 감독의무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등
사례_89 공동불법행위 등의 손해배상청구와 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
사례_90 손해배상청구 관련쟁점
사례_91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92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93 부진정연대채무
사례_94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률문제
사례_95 공유지분의 포기와 물권변동
사례_96 공유관계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정당한 권원
사례_97 공유관계
사례_98 법정지상권
사례_99 법정지상권
사례_100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01 법정지상권 관련사례
사례_1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공유관계
사례_103 채권자취소소송과 법정지상권
사례_104 유치권 관련사례
사례_105 유치권의 제한관련
사례_106 중간생략등기
사례_107 중간생략등기
사례_108 담보책임과 유동적 무효 및 중간생략등기
사례_109 저당권의 부종성
사례_110 법정지상권 및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사례_111 공동저당
사례_112 공동저당
사례_113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등
사례_114 근저당
사례_115 중복등기
사례_116 점유취득시효
사례_117 점유취득시효
사례_118 악의의 무단점유
사례_119 점유취득시효 및 완성자의 지위
사례_120 점유취득시효완성의 소급효 제한
사례_121 점유취득시효와 공동저당
사례_122 점유취득시효와 법정지상권
사례_123 전용물소권
사례_124 근저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_125 유동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단축급부형)
사례_126 부당이득반환청구(횡령·편취한 금전으로의 변제)
사례_127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례_128 종중의 명의신탁
사례_129 종중의 명의신탁, 저당권 및 담보지상권
사례_13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사례_131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사례_132 명의신탁과 채권자취소소송(사해행위)
사례_133 계약명의신탁
사례_134 계약명의신탁
사례_135 명의신탁에 기한 법률관계
사례_136 제3자 사기와 계약명의신탁
사례_137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38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39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40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41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42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43 채권자대위소송 등
사례_144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45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46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
사례_147 채권자취소권 - 저당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례_148 채권자취소권 -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사례_149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50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51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52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사례_153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사례_154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점유취득시효, 대상청구, 채권양도와 공제의 항변
사례_155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사례_156 무권리자 처분행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사례_157 동산양도담보와 천연과실
사례_158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PART 02 실전연습 및 종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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