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헌법 엑기스 핸드북 -제3판

  • 강성민
  • |
  • 필통북스
  • |
  • 2019-02-15 출간
  • |
  • 310페이지
  • |
  • 150 X 210 mm
  • |
  • ISBN 9791161800943
판매가

17,000원

즉시할인가

16,490

카드할인

165원(즉시할인 1%)

적립금

17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수량
+ -
총주문금액
16,49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헌법엑기스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2017. 11. 29. 첫 판이 출간된 후 불과 3개월만에 나온 헌법엑기스 핸드북 제2판은 저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수험생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3판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3판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19년 8회 변호사시험과 2018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8회분) 및 모의시험(2018.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같은 취지에서 최근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4. 공법 기록형으로 출제되었던 헌법 쟁점은 해당 목차 옆에 변시 7회

17.06.모의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쟁점들을 빠르게 훑어보고 출제 가능한 쟁점을 스스로 예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5. 본 핸드북은 저자의 졸저인 「헌법엑기스」의 편제에 따랐습니다. 본 핸드북과 「헌법엑기스」 및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밝혔듯이 이 책은 헌법 공부의 “최소한”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휴대하시면서 틈을 내어 쟁점을 1~2개씩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2. 7.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권한쟁의심판 42

 

제2편 기본권론 53

제1장 기본권총론 5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5

기본권과 제도보장 56

기본권의 주체 5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1

기본권의 경합 63

기본권의 충돌 6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8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69

특별권력관계 74

기본권보호의무 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격권 76

제2절 행복추구권 79

행복추구권 79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자기결정권 83

자기책임의 원리 84

평등권 85

 

제3장 평등권 8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0

생명권 9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3

신체의 자유 93

죄형법정주의 94

형벌불소급 원칙 95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97

유추해석금지 97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98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1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2

연좌제 금지 104

적법절차원칙 105

영장주의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0

무죄추정의 원칙 113

진술거부권 11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9

주거의 자유 121

거주·이전의 자유 122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4

양심의 자유 124

종교의 자유 127

언론·출판의 자유 128

집회의 자유 137

결사의 자유 140

학문의 자유 141

예술의 자유 14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4

재산권 144

직업의 자유 152

소비자 보호운동 15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7

정치적 자유권 157

참정권 159

공무담임권 16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청원권 1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재판절차진술권 169

국가배상청구권 170

형사보상청구권 1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교육을 받을 권리 179

근로의 권리 185

근로3권 187

환경권 191

혼인과 가족생활 192

모성의 보호 194

보건권 19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제3편 헌법총론 199

관습헌법 201

헌법개정 203

헌법변천 204

저항권 205

방어적 민주주의 207

합헌적 법률해석 208

대한민국의 영역 209

헌법 전문(前文) 212

헌법의 기본원리 213

국민주권의 원리 213

민주주의의 원리 214

법치국가의 원리 214

체계정당성의 원리 215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6

사회국가의 원리 219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0

문화국가의 원리 221

평화국가 원리 222

국제법존중주의 222

조약 22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6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7

선거제도 233

직업공무원제도 240

지방자치제도 241

 

제4편 통치구조론 247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9

대의제 원리 249

권력분립의 원리 252

정부형태 253

 

제2장 입법부 254

의회주의 254

국회의 위원회 254

교섭단체 255

다수결의 원리 255

의사공개의 원칙 256

회기계속의 원칙 257

일사부재의의 원칙 257

처분적 법률 259

조세입법권 260

탄핵소추권 262

국정감사·조사권 26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6

국회의 자율권 26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9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0

 

제3장 행정부 273

대통령의 권한대행 27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4

국가긴급권 275

법률안거부권 27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81

위임의 형식 282

포괄위임금지원칙 284

사면권 288

국민투표제도 290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2

국무총리 295

감사원 296

 

제4장 사법부 297

사법권의 독립 297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99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