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주요 논제 60개를 정리 

 한국행정법은 지난 60여 년 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다. 구미와 일본 등 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의 법현실과 문화에 걸맞은 한국 특유의 행정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필자는 진단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행정법의 일반이론에서부터 특별행정법에 이르는 60개의 쟁점들을 추려 이론적 배경과 학설, 판례, 그리고 바람직한 해결책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필자가 <공법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등 여러 학술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과 저서를 다시 읽고 업데이트한 글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행정법이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법치주의의 처방이라면 한국행정법은 한국의 현실이 낳은 한국적 처방이자 한국의 길이다. 그동안 한국 행정법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화과정 그리고 그 이후 행정법의 입법, 사법, 행정 각 부문에서 이루어진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이 그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행정소송법처럼 여전히 시대착오적 낙후성을 탈피하지 못한 분야도 없지 않지만,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 등 행정법 분야 입법의 발전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입법의 행진이 양적 성장이었다면 질적 성장은 행정법 판례 형성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현 시점 한국 행정법학은 여전히 많은 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적지 않은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이 책에서는 2017년 말 한국 행정법학의 현실을 진단하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 검토함으로써 미래 과제와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이 책에서 한국행정법학의 반성에서 출발하여 현재 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에 이르기까지 행정법에 대한 필자 특유의 통찰과 지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