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요 개정 법률들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하천법｣, ｢항만법｣, ｢해운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광업법｣, ｢수산업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도시가스사업법｣, ｢지방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이 대폭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온 주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는 이상 그에 대하여 헌법소원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복종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8. 3. 22, 2012두26401), 금주의무 2회 위반시 원칙적으로 퇴학조치를 규정한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행정예규는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판 2018. 8. 30, 2016두60591). 대법원은 또한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 등에게 항고소송 원고로서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대판 2018. 8. 1, 2014두35739),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부인하였다(대판 2018. 5. 15, 2014두42506). 아울러 대법원은 철회의 소급효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고(대판 2018. 6. 28, 2015두58195),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으며(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이들은 모두 행정법의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들이다.

이번 제13판 개정작업에서 위 개정 법률들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 한편 근래 각종 국가시험에 행정법 기출문제들이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지난 해 변호사시험, 공무원채용시험에 출제된 행정법 문제들 중 기출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의 단순한 추가·게재를 피하고, 가급적 학생들의 공부와 이해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선정하여 해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