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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태성 행정법각론

2019 태성 행정법각론

  • 김태성
  • |
  • 북이그잼
  • |
  • 2019-02-25 출간
  • |
  • 337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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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

-공무원 행정법의 필수 개념과 빈출 판례 총망라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서

 행정법 각론을 보시는 분들은 총론을 어느 정도 학습하신 이유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은 없겠지만, 생각보다 두꺼운 교재에 추가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내지는 귀찮음이 앞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법 각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행정법 총론과 각론

 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유로 공부하다 보면 총론 시간에 배운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재 내용에 비해 실제 공부해야 하는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줄이고 생략할 수 있었지만 굳이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둔 이유는,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되면 지금 배우는 각론 내용을 찾아볼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에 남겨둔 부분도 있습니다.

총론에 비해 각론 내용은 조문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모든 조문을 암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은 빠짐없이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총론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답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충실히 암기하다보면 각론은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 8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 8
제2절 행정기관 ························· 9
제3절 행정청의 권한 ················ 13
제4절 권한의 대리 ···················· 14
제5절 권한의 위임 ···················· 16
제6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2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30
제1절 국가행정조직(18부 5처 17청) ··························· 30
제2절 개 설 ································ 31
제3절 중앙행정조직법 ············· 32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35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 36
제1절 개 설 ································ 3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3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5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76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 87
제7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06
제8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109
제4장 공무원법 ···································· 115
제1절 개 설 ································ 115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 11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135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170
제1절 경찰행정법 개설 ············ 170
제2절 경찰의 조직 ···················· 172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73
제4절 경찰책임 ························· 188
제2장 급부행정법 ································ 194
제1절 개 설 ································ 194
제2절 공급행정 ························· 195
제3절 사회보장행정 ················· 227
제4절 조성행정 ························· 239
제3장 공용부담법 ································ 242
제1절 개 설 ································ 242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242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245
제4장 토지행정법 ································ 284
제1절 개 설 ································ 284
제2절 국토의 계획 ···················· 284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 294
제5장 재무행정법 ································ 306
제1절 서 설 ································ 306
제2절 조 세 ································ 307
제6장 환경행정법 ································ 326
제1절 서 설 ································ 326
제2절 환경행정법상 행위형식과 수단 ··························· 327
제3절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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