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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채한태 명품헌법 핵심요약집

2019 채한태 명품헌법 핵심요약집

  • 채한태
  • |
  • 북이그잼
  • |
  • 2019-02-25 출간
  • |
  • 36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683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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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 경찰(순경·특채), 7급 국가직, 지방직, 행정고시, 법원행시, 국회8?9급, 법원직, 법무사, 소방간부, 각종 승진, 비상계획관 완벽대비

 

 채한태 법학박사의 헌법 완전정복 시리즈

-정선된 핵심만을 추린 헌법의 핵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와 개정법률 완벽 반영

-7급, 고시, 법원직, 국회직 기출내용 완벽 반영

 

 헌법의 내용과 헌법이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기적으로 요약.정리한 교재

 헌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숙지하는 것은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헌법의 내용과 헌법이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유기적으로 요약.정리한 교재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기본서의 방대한 이론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하였습니다.

02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의 핵심들을 엑기스만 모아 요약하였고, 테마별 정리를 하였습니다.

03 헌법 관련 주요 부속 법률의 출제포인트를 선별하여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Daum ‘채한태헌법교실’ 카페의 4만여 명의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이다.

또한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공법연구실의 장선미 실장,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헌법과 관련하여 동영상강의 및 다양한 수험자료들은 채한태닷컴(www.chaehantae.com)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릴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목차


제1편 헌법 서론
제1장 헌법의 일반이론 ········································· 18
제1절 헌법의 의의 ········································ 18
제2절 헌법의 분류 ········································ 21
제3절 헌법의 특성 ········································ 23
제4절 헌법의 해석 ········································ 24
제5절 헌법관 ················································· 26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7
제1절 헌법의 제정 ········································ 27
제2절 헌법의 개정 ········································ 28
제2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상하이임시정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개정 ··················· 36
제1절 임시정부 헌법 ··································· 36
제2절 제1공화국 헌법 ································· 36
제3절 제2공화국 헌법 ································· 37
제4절 제3공화국 헌법 ································· 38
제5절 제4공화국 헌법 - 제7차 개헌(1972.12.27) ······························· 38
제6절 제5공화국 헌법 - 제8차 개헌(1980.10.27) ······························· 39
제7절 제6공화국 헌법 - 제9차 개헌(1987.10.29) ······························· 39
제2장 헌법의 보장 42
제3장 국가론 및 대한민국 국가의 형태 ········ 46
제1절 국가론 ················································· 46
제2절 우리나라의 구성요소 ······················· 47
제4장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51
제1절 헌법전문 ············································· 51
제2절 국민주권의 원리 ······························· 52
제3절 민주주의의 원리 ······························· 54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55
제5절 문화국가주의의 원리 ······················· 57
제6절 국제평화주의 ····································· 59
제5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 62
제1절 정당제도 ············································· 62
제2절 선거제도 ············································· 69
제3절 공무원제도 ········································· 82
제4절 지방자치제도 ····································· 87
제5절 경제제도 ············································· 97
제6절 군사제도 ············································· 99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02
제1절 기본권 개설 ······································· 102
제2절 기본권의 분류 ··································· 10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10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112
제5절 기본권의 갈등 ··································· 113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1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 12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 122
제2절 행복추구권 ········································ 127
제3절 평등권 ················································· 13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44
제1절 개 설 ·· 144
제2절 신체의 자유 ······································· 145
제3절 사회?경제적 자유권 ······················ 16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194
제4장 사회권적 기본권 ········································· 213
제1절 개 설 ·· 2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216
제4절 근로의 권리 ······································· 219
제5절 근로 3권 ············································· 221
제6절 환경권 ················································· 224
제7절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 226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8
제1절 개 설 ·· 228
제2절 청원권 ················································· 228
제3절 재판청구권 ········································ 23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24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243
제6절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 ············ 245
제6장 참정권 ··········· 247
제1절 개 설 ·· 247
제2절 선거권 ················································· 248
제3절 공무담임권 ········································ 250
제4절 국민투표권 ········································ 252
제7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 254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조직원리와 형태 ················· 258
제1절 통치구조의 개설 ······························· 258
제2절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 258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 263
제2장 입법부 ··········· 267
제1절 의회제도의 개설 ······························· 267
제2절 국회의 회의 ······································· 273
제3절 국회의 권한 ······································· 276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89
제3장 대통령 ··········· 294
제1절 개 설 ·· 294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298
제3절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 ····· 301
제4절 대통령의 자문기관 ··························· 303
제5절 전직대통령의 예우 ··························· 303
제4장 행정부 ··········· 304
제1절 개 설 ·· 304
제2절 국무총리 ············································· 304
제3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 ······················· 311
제4절 국무회의 ············································· 312
제5절 감사원 ················································· 314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 315
제5장 사법부 ··········· 317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317
제2절 사법권의 한계 ··································· 317
제3절 법원의 조직 ······································· 31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 322
제5절 법원의 권한 ······································· 324
제6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326
제7절 법정의 질서유지 ······························· 328
제6장 헌법재판소 ·· 329
제1절 개 설 ·· 32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33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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