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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 최동화
  • |
  • 좋은땅
  • |
  • 2019-01-23 출간
  • |
  • 304페이지
  • |
  • 152 X 226 X 18 mm /474g
  • |
  • ISBN 979116222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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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이제 나도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으로 노후 준비

낡은 건축물과 저층 주택으로 세입자가 없어 전전긍긍 고민하는 것은 이제 그만!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새집을 지어 임대수익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 보자. 미니 재개발 재건축 이제 더 이상 상상 속 꿈이 아닌 현실로. 100세 시대 진정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 보자.

60, 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대가 지나가고 노령화와 저출산 시대가 도래했다. 도심 내 노후 불량 주택은 해가 갈수록 늘어 빈집이 증가하고, 임대를 놓고 싶어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요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무엇이고, 소규모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책이 대답한다.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는 것이 아닌,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를 위한 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없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 지역 개발을 위한 내용을 알려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통해 소규모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가능한 곳은 어디인지 알아보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자세하고도 실용적인 설명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PART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1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빈집 정비 사업
(1) 빈집 정비 사업의 목적과 빈집의 정의
(2)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3)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등
(4) 사업시행계획인가

2. 빈집 정비 사업의 특례
(1) 용도변경의 특례
(2)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3)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4) 정비 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5) 정비 지원 기구 지정
(6)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7) 빈집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8) 빈집 정비 사업의 보조 및 융자

3. 빈집 정비의 필요성

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1. 자율주택정비사업
(1)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2)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절차
(3) 자율주택 사업의 활성화

2. 소규모 재건축 사업
(1)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내용
(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
(4)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5) 건축심의, 통합심의 및 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7) 관리처분 방법
(8)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9) 매도청구
(10)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특례
(11)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12)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13)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14) 소규모 재건축 사업과 재건축 초과 이익의 환수

3. 가로주택 정비 사업
(1)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 규모
(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 방법 및 시행자
(3)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5) 건축심의 및 분양신청
(6) 주택의 규모 및 건설 비율
(7)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8) 관리처분 방법
(9) 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의 공급순위
(10)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른 처분
(11) 매도청구
(12)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특례
(13) 정비 지원 기구 지정 및 임대관리업무 지원
(14)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
(15)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기금융자지원

3장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구역
1. 서울시의 현황
(1)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정된 곳
(2)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된 곳

2. 부산시의 현황
(1) 재개발 현황

3. 정비해제구역으로서의 부산권역별 대상 지역
(1) 서부산권
(2) 중부산권
(3) 동부산권

4. 부산권역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의 대상 지역 현황
(1) 서부산권
(2) 중부산권
(3) 동부산권

PART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4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PART3 재개발·재건축
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종류
(2) 조합원의 자격
(3) 비례율과 권리가액
(4)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5) 관리처분수립기준 및 주택공급방법
(6) 분양자격

2.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
(1) 구역지정과 안전진단
(2) 조합 설립
(3) 사업시행인가
(4) 관리처분인가
(5) 재개발 Tip

부록
1.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2. 부산의 정비 구역 해제 현황
3. 부산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황
4. 부산의 주거환경관리사업
5. 서울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황
6. 서울시 정비 사업 해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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