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말
최근 개정된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미진하다고 생각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8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법인과 외국인의 원고적격, 감사원,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하자의 승계, 이행강제금,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 일부취소판결,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제7판을 소지하신 분들을 위한 추록은 3월 3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2. 15.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