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ACE

부족함이 많았던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제1판, 제2판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학기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재판실무 관련 수업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유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판례전문을 계속 탐독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학습법은 로스쿨의 재판실무 관련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판례의 전문을 모두 찾아서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법을 무조건 강권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빡빡한 수험생활 속에서 오는 ‘시간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판례의 전문을 모두 일일이 찾아서 보지는 않더라도 판례를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가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 바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교재입니다. 

제2판과 같이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①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1회독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판례를, ②판례는 법리를 응용한 것 내지 사실관계가 독특하여 1번 리딩케이스와 그 결론을 달리하는 판례를, ③판례는 민재실 기록보다는 변호사시험(주로는 선택형)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각 의미합니다.

한편, 수업의 진행순서대로 판례배치를 하는 것이 좀 더 학습에 수월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왔기에 최대한 수업의 진행순서대로 배치를 하되, 이해의 도움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순서를 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재판실무 시험에서 사례형 내지 기록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중요 법리는 ‘핵심쟁점’[각종 등기청구소송의 당사자 적격 관련 판례사항 / 채권자대위에 있어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사례 정리 / 기판력의 시적범위 → 한정승인, 상속포기 / 지연손해를 구하는 경우 그 이자율의 문제 / 책임의 범위가 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적은’ 금액을 변제한 경우의 절대효의 범위 관련 / 공동불법행위자간 구상금채무의 성격 / 공유자 소송 관련 기타 쟁점 / 근저당설정등기말소 관련 피담보채무의 확정쟁점 / 의사진술명하는 판결의 소의 이익 관련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관련 선이행판결의 가부 기본법리 / 근저당설정계약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 / 변제충당의 이해 / 시효중단과 (연대)보증인과의 관계 / 소송의 취하와 최고의 효력 / 취득시효 이행불능항변(혹은 재항변)에 대한 재항변(혹은 재재항변) / 자주점유의 추정 및 번복 관련 판례 법리 정리 / 취득시효의 중단 / 보증금 관련 공제가부에 관한 법리 / 임대인 지위 승계 관련 중요판례 / 지급금지채권과 상계의 이해 / 한번 이행의 제공시,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비교 / 해제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이행제공은 필요하나, 해제권이 ‘성립’한 경우 그 행사를 함에 있어서 별도로 이행의 제공이 다시 필요한 것이 아님 / 잔금실권약관에서 이행의 제공이 불요한 ‘특단의 사정’에 대한 판결 / 해제시 이행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 / 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심화 판례] 이라는 표기 하에 교재의 곳곳에 배치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2판 출간 이후부터 2018. 10.까지 선고된 민사판례 중 중요한 것들을 교재 곳곳에 보충해두었습니다.

기재례에 대한 설명, 전반적인 판례 보완 등을 하다 보니 분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수록된 판례들이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수업은 물론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판례들이기 때문에, 학기가 개강하기 전에 본 교재를 천천히 일독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특히 1장 민사절차론부터 13장 서증항변까지는 매우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면 밑줄과 판례의 간략한 소개문구만이라도 일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학기 중에는 본 교재를 천천히 읽을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이므로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판례를 중심으로 사전식으로 발췌독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 주 용 변호사 

판례색인 

민사절차론 3

 1. 변론주의 3

가. 주요사실 3

나. 변론주의의 의미 5

 2. 처분권주의 8

 3. 대석심리주의 16

 4. 송 달 17

소송요건 18

 1.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 19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21

가. 제3자 소송담당 (※채권자 대위소송은 후술) 21

나. 선정당사자 22

다. 반 소 25

라. 보조참가 28

마. 소송고지 33

바.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변시 사례형 대비) 38

사. 비법인 사단, 조합 46

아. 당사자표시정정 49

3. 당사자 적격 52

가. 이행의 소 52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70

다. 채권자대위소송(당사자 적격을 중심으로) 73

 4. 소의 이익 107

가.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107

나. 중복제소금지 110

다. 재소금지 115

라. 부제소특약 117

마. 기판력 119

바.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144

사.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148

 5. 기 타 151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154

 1. 기재례 154

 2. 이자와 지연손해 156

가. 이자의 기초지식 156

나. 소촉법 159

다. 지연손해의 이해 164

 3. 다수당사자채무 169

가. 불가분채무인정사안 169

나. 부진정연대채무 인정사안 172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 189

 1. 물권적청구권 190

 2. 특정물 인도 관련 기초 193

 3. 건물철거 194

 4. 토지, 건물의 인도 201

가. 기재례 201

나.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청구의 가부 203

 5. 공유자간 소송 211

이행의 소 PART.3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19

 1. 기재례 219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19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221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223

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소이등 청구의 소송형태 223

나. 중간생략등기 관련 224

 3.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청구 등 228

 4. 순차말소청구 등 233

가. 순차말소청구 233

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이등청구 237

다. 대위에 의한 순차말소청구 239

 5. 의사진술명하는 판결 관련 기타 쟁점 241

가. 토지의 일부에만 말소등기사유가 있는 경우 241

나. 사위(詐僞)판결의 문제 242

다. 부동산등기법 쟁점 관련 판결 245

라.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소의 이익 247

 6. 기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55

이행의 소 PART.4 - 특수한 이행의 소 261

 1. 장래 이행의 소 261

가. 미리 청구할 필요 261

나. 임대차 관련 차임 상당의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 261

다. 소이등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쟁점 264

 2. 선이행판결 269

 3. 상환이행판결 : 유치권, 동시이행 273

가. 기재례 273

나. 유치권 274

다. 동시이행항변 284

기타의 소송 유형 305

 1. 확인의 소 305

 2.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311

 3. 청구이의, 제3자 이의의 소 - 주문 유의 315

사해행위취소소송 319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개요 320

 2.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321

가. 피보전채권 321

나. 사해행위 332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361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375

 3.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379

 4. 원상회복의 방법 386

가. 원물반환의 원칙 386

나. 예외로서의 가액반환 391

 5.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 412

 6.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422

병합청구 425

소송비용부담, 가집행의 선고 428

판결이유 429

 1. 자유심증주의 429

 2. 처분문서 법리 429

 3. 확정 판결의 증명효 432

 4. 주장공통 및 증거공통의 원칙 433

 5. 공동소송인 독립(변론독립)의 원칙 434

불요증사실 436

 1. 재판상 자백 436

가. 재판상 자백 요건 436

나. 자인진술, 선행자백 438

다. 자백의 구속력 및 취소 442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or자백간주 필수) 445

 3. 현저한 사실 446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447

증거항변 465

요건사실론(실체법 판례) 468

 1. 요건사실 총론 468

가. 주요사실(요건사실) 468

나. 증명책임의 분배 ·양수금 청구 관련 468

 2. 매매대금 청구 관련 484

가. 매매대금 청구 484

나. 매매대금 청구의 항변 492

 3. 대여금 청구 관련 495

가. 대여금 청구원인 495

나. 대여금 청구의 항변 496

 4. 보증금 청구 545

 5. 특정물인도 등 551

가. 특정물 인도 청구원인 551

나. (관습상) 법정지상권 551

 6. 부당이득반환청구 557

 7. 소이등 말소청구 560

가. 등기의 추정력 560

나. 실체 관계 부합 560

 8.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563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이등 청구 566

 10.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584

 11. 임대보증금 반환청구 589

가.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기간만료 589

나. 보증금 공제 589

 12.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607

가.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의 요건사실-2기 분의 차임 연체, 무단전대 내지 무단양도 등 609

나. 부속물 지상물 매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 611

다. 비용상환청구권 619

라.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관련 621

 13. 임대차 기타 판결례 631

 14. 전부금 및 추심금 청구 636

가. 전부금 청구 636

나. 추심금 청구 649

해제권 651

 1. 법정해제(이행지체를 중심으로) 651

가. 이행지체의 성립 651

나.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677

다.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683

라. 해제의 효과 687

 2. 합의해제 700

 3. 해약금 700

명의신탁 관련 708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실법’)의 기초 708

 2. 부실법 시행 이후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법리 709

기타 실체법 중요 판결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