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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Man 형법 -전면개정판

LawMan 형법 -전면개정판

  • 이재철
  • |
  • 윌비스
  • |
  • 2019-02-20 출간
  • |
  • 1079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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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먼저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Law Man 형법 제4판」, 「Law Man 형법 고득점 정리」,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Law Man 형법 제4판」에 대한 단순한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고,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사법시험이 없어짐에 따라 현행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너무 관념적인 이론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고, 수험생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판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최적의 교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입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대비을 위한 수험기본서이기도 합니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형법시험 중에서 변호사시험은 단연 최고의 고급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언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론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에서는 나머지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범죄체계론상의 쟁점이 집약된 우연방위문제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문제 등 이론문제가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시험과 나머지 다른 시험과의 차이는 바로 범죄체계론의 이해와 응용력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판례 문제를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에서는 다른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 판례 법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머지 다른 시험에서의 판례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만 찾는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에서는 선택형에서도 판례의 법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특히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답만 찾을 것이 아니라 판례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변호사시험이라는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내용이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상당한 양의 판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형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은 맥락을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정리로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에 가장 적합하고 충실한 기본 내용의 정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일반 기본서에서의 변호사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변호사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은 2018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2.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 법리 판례의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된 쟁점에서 판례의 법리가 있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기본 법리 판례를 모두 적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3. 변호사시험 대비에 충분한 양의 판례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8년 12월까지의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① 2019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② 2018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②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법원행정고시의 선택형 기출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출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법원행정고시 문제는 최신 판례를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난이도 또한 변호사시험에 뒤지지 않아 서로 중복되는 판례 지문이 많으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수의 판례들의 치밀한 분석을 통한 정리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하나의 쟁점에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를 활용하여 정리하면서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긍정한 판례 ③ 부정한 판례 또는 ① 기본 법리 판례 ② 원칙적인 판례 ③ 예외적인 판례 등으로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고 가장 효율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5. 판례의 제목의 설정과 불필요한 내용의 삭제를 통한 가독성의 극대화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 본문이 너무 길어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판례들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판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가독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6. 사례형 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부분에서의 결론은 거의 모두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7. 사례형 대비를 위한 작은 쟁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 정리
사례형 대비를 위하여 작은 쟁점의 내용을 정리함에 있어, 답안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판례의 문구를 본문의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문구를 충실하게 익히시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작은 배점의 사례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본서를 집필함에 있어 애초에는 변호사시험의 사례문제 등의 내용과 출전 등을 표시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사정상 이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문제는 기본적으로 쟁점을 발견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사례문제에 대한 내용까지 수록을 하게 되면 교재의 양이 너무 방대해지고 오히려 교재의 내용도 너무 산만해져 형법의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쟁점들에 대한 사례문제는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으므로 본서의 중요쟁점을 익히게 되면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며, 개별 시험에서의 독특한 문제들은 재출제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부득이 생략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실력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사례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의 해설을 담고 있는 교재로 이미 출간되어 있는 「Law Man 형사 사례 HANDBOOK」 교재를 보완하여 「Law Man 형법 사례(쟁점의 발견과 배점하기 그리고 배점에 맞는 답안작성방법)」교재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 「Law Man 형법」 전면개정판 교재로 형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교재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차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19년 2월 9일 중암에서
이 재 철


목차


part1서 론
제1절 형법의 의의 2
Ⅰ.형법의 의의 / 2
Ⅱ.형법의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4
Ⅰ.서 / 4
Ⅱ.신고전적ㆍ목적적 합일체계에서의 형법의 기능 / 4
Ⅲ.예방적 기능 /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6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6
Ⅱ.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6
Ⅲ.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Ⅰ.시간적 적용범위 / 27
Ⅱ.장소적 적용범위 / 36
Ⅲ.인적 적용범위 / 40
Ⅳ.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41
Ⅴ.형법총칙의 다른 법령에의 적용 / 42
제5절 형법이론 43
Ⅰ.범죄이론 / 43
Ⅱ.형벌이론 / 43
Ⅲ.학파의 대립 / 45

part2범죄론
제1장서 론 48
제1절 범죄의 의의 48
Ⅰ.범죄의 의의 / 48
Ⅱ.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조건 및 소추조건 / 49
제2절 범죄의 분류 54
Ⅰ.침해범ㆍ위험범 / 54
Ⅱ.일반범ㆍ신분범ㆍ자수범 / 54
Ⅲ.즉시범ㆍ상태범ㆍ계속범 / 55
Ⅳ.결과범ㆍ거동범 / 56
제3절 행위론 57
Ⅰ.행위론의 의의 / 57
Ⅱ.행위론의 개념 / 57
Ⅲ.현재의 행위론의 상황 / 57
제4절 범죄체계론 58
Ⅰ.범죄체계론의 의의 / 58
Ⅱ.고전적 범죄체계 / 58
Ⅲ.신고전적 범죄체계론 / 59
Ⅳ.목적적 범죄체계 / 60
Ⅴ.합일태적 범죄체계(신고전적ㆍ목적적 합일체계) / 61
제2장구성요건론 62
제1절 구성요건이론 62
Ⅰ.구성요건의 의의 / 62
Ⅱ.구성요건의 기능 / 62
Ⅲ.구성요건의 분류 / 63
Ⅳ.구성요건요소의 분류 /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6
Ⅰ.서 론 / 66
Ⅱ.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개념 / 66
Ⅲ.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66
Ⅳ.불법이원론 / 67
제3절 범죄의 주체 68
Ⅰ.서 론 / 68
Ⅱ.법인의 범죄능력 / 68
Ⅲ.양벌규정 / 70
제4절 범죄의 객체 76
Ⅰ.범죄의 객체 / 76
Ⅱ.보호법익 / 76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Ⅰ.인과관계의 의의 / 77
Ⅱ.인과관계론의 발전 / 77
Ⅲ.비유형적 인과관계 / 80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82
Ⅰ.서 론 / 82
Ⅱ.고의의 내용 / 83
Ⅲ.고의의 분류 / 83
Ⅳ.제13조의 의미와 고의의 입증방법 / 87
제7절 사실의 착오 88
Ⅰ.착오론 일반 / 88
Ⅱ.사실의 착오(원칙) / 89
Ⅲ.사실의 착오의 한계로서의 부합설 / 91
Ⅳ.형법 제15조 제1항 / 94
Ⅴ.인과과정의 착오 / 96
Ⅵ.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 97
제3장위법성 100
제1절 위법성 서론 100
Ⅰ.위법성의 의의 / 100
Ⅱ.위법성의 이론 / 100
Ⅲ.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101
Ⅳ.주관적 정당화요소 / 101
Ⅴ.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102
제2절 정당방위 104
Ⅰ.정당방위의 의의 / 104
Ⅱ.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4
Ⅲ.정당방위의 효과 / 113
제3절 긴급피난 114
Ⅰ.긴급피난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14
Ⅱ.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14
Ⅲ.효 과 / 118
Ⅳ.긴급피난의 특칙 / 118
제4절 의무의 충돌 120
Ⅰ.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20
Ⅱ.의무의 충돌의 요건 / 120
Ⅲ.의무의 충돌의 효과 / 122
제5절 자구행위 123
Ⅰ.서 론 / 123
Ⅱ.성립요건 / 123
Ⅲ.자구행위의 효과 / 125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26
Ⅰ.서 론 / 126
Ⅱ.양 해 / 126
Ⅲ.피해자의 승낙 / 128
제7절 추정적 승낙 131
Ⅰ.추정적 승낙의 의의 / 131
Ⅱ.추정적 승낙의 요건 / 131
Ⅲ.효 과 / 133
제8절 정당행위 134
Ⅰ.서 론 / 134
Ⅱ.법령에 의한 행위 / 134
Ⅲ.업무로 인한 행위 / 138
Ⅳ.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42
제4장책임론 149
제1절 책임론 서론 149
Ⅰ.책임의 의의 / 149
Ⅱ.책임주의 / 149
Ⅲ.책임의 근거 / 149
Ⅳ.책임의 본질 / 150
Ⅴ.책임판단의 대상 / 151
제2절 책임능력 153
Ⅰ.책임능력의 의의 / 153
Ⅱ.책임무능력자 / 153
Ⅲ.한정책임능력자 / 158
Ⅳ.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160
제3절 책임고의 163
Ⅰ.서 설 / 163
Ⅱ.책임고의 / 163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64
Ⅰ.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164
Ⅱ.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165
Ⅲ.법률의 착오 / 166
Ⅳ.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173
제5절 기대가능성 178
Ⅰ.서 론 / 178
Ⅱ.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규정 / 180
Ⅲ.강요된 행위 / 181
Ⅳ.과잉방위 / 183
Ⅴ.오상과잉방위 / 185
제5장미수론 187
제1절 미수론 서론 187
Ⅰ.서 론 / 187
Ⅱ.미수의 의의와 현행법상의 체계 / 188
제2절 장애미수 189
Ⅰ.서 론 / 189
Ⅱ.장애미수범의 성립요건 / 189
Ⅲ.장애미수의 처벌 / 192
Ⅳ.관련문제 / 192
제3절 중지미수 193
Ⅰ.의 의 / 193
Ⅱ.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93
Ⅲ.중지미수의 효과 / 199
Ⅳ.관련문제 / 200
제4절 불능미수 201
Ⅰ.불능미수의 의의 / 201
Ⅱ.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01
Ⅲ.불능미수의 처벌 / 206
Ⅳ.불능미수와 환각범 / 206
제5절 예비죄 208
Ⅰ.서 / 208
Ⅱ.예비죄의 법적 성격 / 209
Ⅲ.예비죄의 성립요건 / 209
Ⅳ.예비죄의 처벌 / 211
Ⅴ.관련문제 / 211
제6장공범론 214
제1절 공범이론 214
Ⅰ.공범의 의의 / 214
Ⅱ.공범의 입법방식 / 217
Ⅲ.공범독립성설과 공범종속성설 / 218
Ⅳ.정범과 공범의 구별 / 219
제2절 공동정범 222
Ⅰ.공동정범의 의의 / 222
Ⅱ.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22
Ⅲ.공동정범의 처벌 / 235
Ⅳ.관련문제 / 235
제3절 교사범 237
Ⅰ.교사범의 의의 / 237
Ⅱ.교사범의 성립요건 / 237
Ⅲ.교사의 착오 / 241
Ⅳ.교사범의 처벌 / 242
Ⅴ.관련문제 / 243
제4절 방조범 246
Ⅰ.방조범의 의의 / 246
Ⅱ.방조범의 성립요건 / 246
Ⅲ.방조범의 처벌 / 250
Ⅳ.관련문제 / 250
제5절 간접정범 253
Ⅰ.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 253
Ⅱ.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54
Ⅲ.간접정범의 처벌 / 260
Ⅳ.관련문제 / 260
Ⅴ.특수교사ㆍ방조 / 261
Ⅵ.자수범 / 261
제6절 공범과 신분 263
Ⅰ.신분의 의의와 종류 / 263
Ⅱ.형법 제33조의 해석 / 264
Ⅲ.적극적 신분과 공범 / 265
Ⅳ.소극적 신분과 공범 / 268
제7장특수한 범죄유형 272
제1절 과실범 272
Ⅰ.과실일반론 / 272
Ⅱ.과실범의 구성요건 / 274
Ⅲ.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281
Ⅳ.관련문제 / 282
제2절 결과적 가중범 283
Ⅰ.서 론 / 283
Ⅱ.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284
Ⅲ.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 285
Ⅳ.관련문제 / 287
제3절 부작위범 293
Ⅰ.서 론 / 293
Ⅱ.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 294
Ⅲ.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 294
Ⅳ.부진정부작위범의 특별한 구성요건 / 297
Ⅴ.부작위범의 처벌 / 301
Ⅵ.관련문제 / 301
제8장죄수론 305
제1절 죄수이론 305
Ⅰ.죄수론의 의의 / 305
Ⅱ.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의 대립 / 305
제2절 일 죄 308
Ⅰ.서 론 / 308
Ⅱ.법조경합 / 308
Ⅲ.포괄일죄 / 315
제3절 수 죄 323
Ⅰ.서 론 / 323
Ⅱ.상상적 경합 / 323
Ⅲ.실체적 경합 / 328

part3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36
Ⅰ.서 론 / 336
Ⅱ.형벌의 종류 / 336
제2절 형의 양정 352
Ⅰ.형의 양정의 의의 / 352
Ⅱ.형의 양정의 단계 / 352
Ⅲ.형의 가중ㆍ감경 / 352
Ⅳ.양 형 / 359
Ⅴ.형의 면제ㆍ판결선고 전 구금ㆍ판결의 공시 / 359
제3절 누 범 363
Ⅰ.서 론 / 363
Ⅱ.누범의 요건 / 364
Ⅲ.누범의 처벌 / 366
Ⅳ.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366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67
Ⅰ.집행유예 / 367
Ⅱ.선고유예 / 373
Ⅲ.가석방 / 378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 380
Ⅰ.형의 시효 / 380
Ⅱ.형의 소멸 / 381
제6절 보안처분 384
Ⅰ.서 론 / 384
Ⅱ.보안처분의 전제와 지도원리 / 384
Ⅲ.보안처분의 종류 / 385
Ⅳ.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385

part4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생명ㆍ신체에 관한 범죄 388
제1절 살인의 죄 388
[1] 보통살인죄[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388
Ⅰ.서 / 388
Ⅱ.구성요건 / 388
Ⅲ.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391
[2] 존속살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2
[3] 영아살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394
[4] 촉탁ㆍ승낙 살인죄 [미수범 처벌] / 395
[5] 자살 교사ㆍ방조죄 [미수범 처벌] / 396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397
[7] 살인예비ㆍ음모죄 / 39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0
[1] 상해죄 [미수범 처벌] / 400
Ⅰ.서 설 / 400
Ⅱ.구성요건 / 400
Ⅲ.위법성 / 402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03
[2] 존속상해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04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제3항 부진정신분범] / 404
[4] 특수상해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 405
[5]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06
[6] 폭행죄 [거동범, 반의사불벌죄] / 406
Ⅰ.서 설 / 407
Ⅱ.구성요건 / 407
Ⅲ.위법성 / 409
Ⅳ.관련문제 / 410
[7] 존속폭행죄 [거동범,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10
[8] 특수폭행죄 / 410
[9] 폭행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14
[10] 상해의 동시범 / 416
[11] 상습 상해ㆍ폭행죄 [부진정신분범] / 4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0
[1] 과실치사상죄 [과실치상죄만 반의사불벌죄] / 420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부진정신분범] / 421
[3] 중과실치사상죄 / 429
제4절 낙태의 죄 431
[1] 자기낙태죄 [진정신분범] / 431
[2] 동의낙태죄 / 432
[3]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진정신분범] / 432
[4] 부동의낙태죄 / 432
[5] 낙태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3
[1] 유기죄 [진정신분범] / 433
Ⅰ.서 설 / 433
Ⅱ.구성요건 / 433
Ⅲ.위법성 / 436
Ⅳ.타죄와의 관계 / 436
[2] 존속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구체적 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437
[4] 영아유기죄 [부진정신분범] / 437
[5] 학대죄, 존속학대죄 [제1항 진정신분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38
[6] 아동혹사죄 [진정신분범, 필요적 공범(대향범)] / 438
[7] 유기 등 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 438
제2장자유에 대한 죄 440
제1절 협박의 죄 440
[1] 협박죄 [미수범 처벌, 반의사불벌죄] / 440
Ⅰ.서 설 / 440
Ⅱ.구성요건 / 440
Ⅲ.위법성 / 446
Ⅳ.관련문제 / 448
[2] 존속협박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반의사불벌죄] / 448
[3] 특수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
[4] 상습협박죄 [미수범 처벌] / 44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50
[1]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0
Ⅰ.서 설 / 450
Ⅱ.구성요건 / 450
Ⅲ.관련문제 / 452
[2] 존속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부진정신분범] / 454
[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4
[4] 특수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
[5] 상습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 454
[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제2항 부진정신분범] / 45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456
[1]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56
Ⅰ.서 설 / 456
Ⅱ.구성요건 / 456
Ⅲ.위법성 / 459
Ⅳ.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 459
Ⅴ.해방감경 / 460
[2]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0
[3] 인신매매죄 [예비 처벌,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
[4]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상해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1
[5]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살인만 예비와 미수 처벌, 세계주의] / 462
[6]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죄 [제1항만 예비와 미수 처벌, 해방감경, 세계주의] / 462
[7] 미수범 처벌 [세계주의] / 462
[8] 벌금의 병과 / 462
[9] 해방감경 / 462
[10] 예비ㆍ음모의 처벌 / 463
[11] 세계주의의 적용 / 463
제4절 강요의 죄 464
[1] 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4
Ⅰ.서 설 / 464
Ⅱ.구성요건 / 464
Ⅲ.위법성 / 466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467
[2] 특수강요죄 [미수범 처벌] / 467
[3] 인질강요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7
[4] 인질상해, 치상죄 [미수범 처벌, 해방감경 적용] / 468
[5] 인질살해, 치사죄 [미수범 처벌] / 468
[6] 인질상해ㆍ치상, 인질살해ㆍ치사의 미수범 / 469
[7] 해방감경규정 / 469
[8] 중강요죄 [구체적 위험범, 결과적 가중범] / 4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70
[1] 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0
Ⅰ.서 설 / 470
Ⅱ.구성요건 / 470
Ⅲ.관련문제 / 473
[2] 유사강간죄 [미수범 처벌] / 474
[3] 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5
[4]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처벌] / 478
[5]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가중범] / 480
[6]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가중범] / 484
[7]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485
[8] 피보호ㆍ감독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
[9] 피구금자간음죄 [진정신분범] / 487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 [미수범 처벌] / 488
[11] 상습범 / 490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4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91
[1]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491
Ⅰ.서 설 / 491
Ⅱ.구성요건 / 491
Ⅲ.위법성 / 502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06
Ⅴ.반의사불벌죄 / 506
[2] 사자의 명예훼손죄 [친고죄] / 507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 508
[4] 모욕죄 [친고죄] / 51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15
[1] 신용훼손죄 / 515
[2] 업무방해죄 / 516
Ⅰ.서 설 / 516
Ⅱ.구성요건 / 517
Ⅲ.위법성 / 529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33
[3]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534
[4] 경매ㆍ입찰방해죄 / 536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54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41
[1] 비밀침해의 죄 [친고죄] / 541
Ⅰ.서 설 / 541
Ⅱ.구성요건 / 541
Ⅲ.위법성 / 543
Ⅳ.소추조건 / 54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친고죄] / 54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45
[1]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45
Ⅰ.서 설 / 545
Ⅱ.구성요건 / 545
Ⅲ.관련문제 / 553
[2] 퇴거불응죄 [미수범 처벌] / 555
[3] 특수 주거침입죄 [미수범 처벌] / 556
[4] 신체ㆍ주거 수색죄 [미수범 처벌] / 557
제5장재산에 관한 죄 559
제1절 절도의 죄 559
[1] 절도죄 [미수범 처벌] / 559
Ⅰ.서 설 / 559
Ⅱ.구성요건 / 559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580
Ⅳ.친족상도례 / 582
[2]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범 처벌] / 586
[3] 특수절도죄 [미수범 처벌] / 589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미수범 처벌] / 594
[5] 상습절도죄 [미수범 처벌] / 595
제2절 강도의 죄 598
[1] 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598
Ⅰ.서 설 / 598
Ⅱ.구성요건 / 598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603
[2] 특수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604
[3] 준강도 [미수범 처벌] / 605
Ⅰ.서 설 / 606
Ⅱ.구성요건 / 606
Ⅲ.관련문제 / 610
[4] 인질강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613
[5] 강도상해ㆍ치상죄 [미수범 처벌, 상해는 결합범, 치상은 결과적 가중범] / 613
[6] 강도살인ㆍ치사죄 [미수범 처벌, 살인은 결합범,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 618
[7] 강도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1
[8] 해상강도죄, 해상강도 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미수범 처벌] / 623
[9] 상습강도죄 [미수범 처벌] / 624
[10] 강도 예비ㆍ음모죄 / 624
제3절 사기의 죄 626
[1] 사기죄 [미수범 처벌] / 626
Ⅰ.서 설 / 626
Ⅱ.구성요건 / 626
Ⅲ.관련문제 / 650
Ⅳ.소송사기 / 654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미수범 처벌] / 665
Ⅰ.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665
Ⅱ.카드 관련 범죄 / 670
[3] 준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8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미수범 처벌] / 678
[5] 부당이득죄 / 678
[6] 상습사기죄 [미수범 처벌] / 679
제4절 공갈의 죄 681
[1] 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1
Ⅰ.서 설 / 681
Ⅱ.구성요건 / 681
Ⅲ.관련문제 / 686
[2] 특수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
[3] 상습공갈죄 [미수범 처벌] / 689
제5절 횡령의 죄 690
[1] 횡령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690
Ⅰ.서 설 / 690
Ⅱ.구성요건 / 690
Ⅲ.관련문제 / 723
[2] 업무상 횡령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28
[3] 점유이탈물 횡령죄 / 729
제6절 배임의 죄 731
[1] 배임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731
Ⅰ.서 설 / 731
Ⅱ.구성요건 / 731
Ⅲ.공 범 / 755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56
Ⅴ.이중매매와 이중담보 / 757
[2] 업무상 배임죄 [미수범 처벌, 이중신분범] / 764
[3] 배임수재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필요적 몰수] / 764
[4] 배임증재죄 [미수범 처벌] / 773
제7절 장물의 죄 775
[1] 장물죄 / 775
Ⅰ.서 설 / 775
Ⅱ.구성요건 / 776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784
Ⅳ.친족간의 범행 / 785
[2] 상습장물죄 / 785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785
제8절 손괴의 죄 787
[1] 손괴죄 [미수범 처벌] / 787
Ⅰ.서 설 / 787
Ⅱ.구성요건 / 787
Ⅲ.위법성 조각사유 / 792
[2] 공익건조물파괴죄 [미수범 처벌] / 792
[3] 중손괴죄와 손괴치사상죄 / 792
[4] 특수손괴죄 [미수범 처벌] / 792
[5] 경계침범죄 / 793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95
[1] 권리행사방해죄 [친족상도례 적용] / 795
Ⅰ.서 설 / 795
Ⅱ.구성요건 / 795
Ⅲ.친족간의 범죄의 특례:<절도죄 부분 참조> / 800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미수범 처벌] / 800
[3] 중권리행사방해죄 / 800
[4] 강제집행면탈죄 / 801
Ⅰ.서 설 / 801
Ⅱ.구성요건 / 801
Ⅲ.죄수 관련 판례 / 809

part5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8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12
[1]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 812
[2] 소요죄 / 812
[3] 다중불해산죄 / 812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813
[5] 공무원자격사칭죄 / 81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14
[1] 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 처벌] / 814
[2] 전시폭발물사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 처벌] / 814
[3]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815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81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16
[1] 현주건조물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16
Ⅰ.서 설 / 816
Ⅱ.구성요건 / 816
Ⅲ.방화죄와 피해자의 동의 / 819
Ⅳ.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9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부진정결과적가중범] / 820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1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1
[5] 일반물건방화죄 / 822
[6] 연소죄 [결과적가중범] / 823
[7] 진화방해죄 / 823
[8] 실화죄 / 823
[9]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825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5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5
[12]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제1항과 제2항은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6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826
[14]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82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27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제1항만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27
[4] 방수방해죄 / 827
[5] 과실일수죄 / 827
[6] 수리방해죄 / 828
[7] 일수예비ㆍ음모죄 / 82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29
[1] 일반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 829
[2]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2
[3] 기차등 전복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2
[4] 교통방해치사상죄 / 833
[5]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834
[6] 예비ㆍ음모죄 / 834
제2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83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835
[1]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5
Ⅰ.서 설 / 835
Ⅱ.구성요건 / 835
Ⅲ.죄수 또는 타죄와의 관계 / 837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7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38
[4]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미수범 처벌] / 838
[5]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40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840
[7] 통화유사물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41
[8]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841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42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2
Ⅰ.서 설 / 842
Ⅱ.구성요건 / 842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48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8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49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미수범 처벌] / 850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죄 [미수범 처벌] / 852
[6]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854
[7] 위조ㆍ변조된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죄 [미수범 처벌] / 854
[8] 위조 인지ㆍ우표 등의 취득죄 [미수범 처벌] / 854
[9] 소인말소죄 / 855
[10]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855
[11] 예비ㆍ음모죄 / 855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56
[1] 문서에 관한 죄의 일반이론 / 856
Ⅰ.의 의 / 856
Ⅱ.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 856
Ⅲ.문서죄에 관한 입법주의 / 856
Ⅳ.유형위조와 무형위조 / 856
Ⅴ.문서의 의의 / 857
Ⅵ.문서의 종류 / 860
[2]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 861
Ⅰ.서 설 / 861
Ⅱ.구성요건 / 861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71
[3]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미수범 처벌] / 872
[4]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 877
[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미수범 처벌] / 880
[6]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0
[7] 허위공문서작성등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883
Ⅰ.서 설 / 883
Ⅱ.구성요건 / 883
Ⅲ.간접정범의 성부 / 888
Ⅳ.다른 범죄와의 관계 / 891
[8]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 [미수범 처벌] / 892
Ⅰ.서 설 / 892
Ⅱ.구성요건 / 892
Ⅲ.타죄와의 관계 / 901
[9]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1
[10]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미수범 처벌] / 903
[11]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4
[12]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6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907
[14]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미수범 처벌] / 90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13
[1]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3
[2]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5
[3]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미수범 처벌] / 916
[4]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미수범 처벌] / 916
제3장공중의 보건에 관한 죄 91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917
[1]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
[2] 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7
[3]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917
[4]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7
[5] 음용수혼독치사상죄 [결과적가중범] / 917
[6] 수도불통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18
[7] 예비ㆍ음모 처벌 / 91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19
[1] 아편등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
[2] 아편흡식기의 제조등죄 [미수범 처벌] / 919
[3] 세무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 [미수범 처벌] / 919
[4] 아편흡식등, 아편흡식장소제공죄 [미수범 처벌] / 919
[5]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 919
[6] 아편 등의 소지죄 / 920
[7] 필요적 몰수 / 920
제4장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92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21
[1] 음행매개죄 / 921
[2] 음화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921
Ⅰ.서 설 / 921
Ⅱ.구성요건 / 921
[3] 음화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924
[4] 공연음란죄 / 92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27
[1] 도박죄 / 927
[2] 상습도박죄 / 929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 931
[4]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93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34
[1]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934
[2]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935
[3] 분묘발굴죄 [미수범 처벌] / 935
[4] 사체등의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미수범 처벌] / 936
[5] 변사체검시방해죄 / 937

part6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940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940
[1] 내란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0
Ⅰ.서 설 / 940
Ⅱ.구성요건 / 940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41
[2] 내란목적살인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2
[3]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943
제2절 외환의 죄 944
[1] 외환유치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2] 여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3] 모병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4] 시설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5] 시설파괴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6] 물건제공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4
[7] 간첩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5
[8] 일반이적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 처벌] / 948
[9]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948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948
[11]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 94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950
[1]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950
[2] 국기ㆍ국장비방죄 / 95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951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반의사불벌죄] / 951
[3] 외국의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반의사불벌죄] / 951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952
[5] 중립명령위반죄 / 952
[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952
제2장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95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54
제1항 직무위배범죄 / 954
[1] 직무유기죄 [진정신분범] / 954
Ⅰ.서 설 / 954
Ⅱ.구성요건 / 954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58
[2] 피의사실공표죄 [진정신분범] / 961
[3] 공무상 비밀누설죄 [진정신분범] / 961
제1항 직권남용죄 / 964
[1] 직권남용죄 [진정신분범] / 964
[2] 불법 체포ㆍ감금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967
[3] 폭행ㆍ가혹행위죄 [진정신분범] / 969
[4] 선거방해죄 [진정신분범] / 969
제3항 뇌물죄 / 969
[1] 단순 수뢰죄 [진정신분범] / 969
Ⅰ.서 설 / 969
Ⅱ.구성요건 / 970
Ⅲ.관련문제 / 982
Ⅳ.뇌물의 몰수와 추징 / 984
[2] 사전수뢰죄 [진정신분범] / 989
[3] 제3자 뇌물제공죄 [진정신분범] / 990
[4] 수뢰후 부정처사죄 [진정신분범] / 992
[5] 사후수뢰죄 [진정신분범] / 993
[6] 알선수뢰죄 [진정신분범] / 994
[7]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 99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00
[1] 공무집행방해죄 / 1000
Ⅰ.서 설 / 1000
Ⅱ.구성요건 / 1000
Ⅲ.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1010
[2] 직무ㆍ사직강요죄 / 1011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011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1018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진정신분범] / 1019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19
[7] 공무상비밀침해죄 [미수범 처벌] / 1023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1023
[9] 공용서류등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4
[10] 공용물의 파괴죄 [미수범 처벌] / 1026
[11]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미수범 처벌] / 1026
[1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1026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 / 102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8
[1] 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8
[2] 집합명령위반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
[3] 특수도주죄 [미수범 처벌, 진정신분범] / 1029
[4]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 1030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미수범 처벌, 예비ㆍ음모 처벌, 부진정신분범] / 1031
[6] 범인은닉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31
Ⅰ.서 설 / 1031
Ⅱ.구성요건 / 1031
Ⅲ.친족간의 특례 / 10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42
[1] 단순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 1042
Ⅰ.서 설 / 1042
Ⅱ.구성요건 / 1042
Ⅲ.관련문제 / 1052
[2] 모해위증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부진정목적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1055
[3]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자수범, 신분범, 표현범, 자수ㆍ자백의 특례] / 1056
[4] 단순증거인멸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57
Ⅰ.서 설 / 1057
Ⅱ.구성요건 / 1057
Ⅲ.관련문제 / 1061
[5] 증인 은닉ㆍ도피죄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3
[6] 모해증거인멸ㆍ증인도피죄 [부진정목적범, 친족간의 특례 적용] / 1064
제5절 무고의 죄[자수ㆍ자백의 특례 적용] 1066
Ⅰ.서 설 / 1066
Ⅱ.구성요건 / 1066
Ⅲ.관련문제 /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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