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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민법정론

  • 이태섭, 박수곤
  • |
  • 학연
  • |
  • 2019-02-25 출간
  • |
  • 931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5824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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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전면 개정판 제2판을 출간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전면 개정판의 편제와 서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탈자를 수정하였고, 기출표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표시하였으며, 2018년 대법원 판결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반영하였다.

 

변호사시험 과목 변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당장 내년 시험부터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입법상황은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사점이 언제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개정의 방향에 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기본3법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과목과 배점이 조정될 것이다. 민법의 비중은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과목과 배점 변경에 대비하여 가급적 출제 가능한 쟁점을 누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수많은 판례를 소개하면서도 이를 답안에 서술할 핵심적 문구로 압축하여 서술하였다. 좀 더 판례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자 한다면 민법조문판례라는 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법전의 편제대로,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등 각종 민법 시험을 대비하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2019. 2. 15.

 

 

박수곤, 이태섭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 론 / 15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7

Ⅲ. 파생원칙 / 20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0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0

Ⅰ. 의 의 / 30
Ⅱ. 민법상 능력 / 30

제2절 자연인 32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2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2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4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6

Ⅰ. 행위능력 총설 / 36
Ⅱ. 미성년자 / 37

Ⅲ. 피성년후견인 / 43
Ⅳ. 피한정후견인 / 45

Ⅴ. 피특정후견인 / 47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8

제3관 주 소 51

제4관 부재와 실종 52

Ⅰ. 서 설 / 52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3

Ⅲ. 실종선고 / 56

제3절 법 인 60

제1관 서 설 60

제2관 법인의 성립 61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1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2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64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 총 설 / 66
Ⅱ. 법인의 권리능력 / 67

Ⅲ. 법인의 행위능력 / 6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9

제4관 법인의 기관 72

Ⅰ. 이 사 / 72
Ⅱ. 감 사 / 78

Ⅲ. 사원총회 / 79

제5관 법인의 소멸 82

Ⅰ. 의 의 / 82
Ⅱ. 해 산 / 82

Ⅲ. 청 산 / 83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6

Ⅰ. 법인의 주소 / 86
Ⅱ. 정관의 변경 / 86

Ⅲ. 법인의 등기 / 88
Ⅳ. 벌 칙 / 89

제7관 비법인사단 89

Chapter 03 권리의 객체 99

Ⅰ. 서 설 / 99
Ⅱ. 부동산과 동산 / 101

Ⅲ. 주물과 종물 / 103
Ⅳ. 원물과 과실 / 105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07

제1절 총 설 107

제2절 법률행위 108

제1관 총 설 108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08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09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11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11

Ⅰ. 목적의 확정성 / 111
Ⅱ. 목적의 가능성 / 112

Ⅲ. 목적의 적법성 / 113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16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5

제3절 의사표시 12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2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2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3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35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3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3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제2관 대리행위 158

제3관 대리권 160

Ⅰ. 서 설 / 16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61
Ⅳ. 대리권의 소멸 / 167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68

Ⅰ. 유권대리의 효과 168

Ⅱ. 복대리 168

제5관 무권대리 170

Ⅰ. 총 설 / 170 Ⅱ. 표현대리 / 170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8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8

Ⅰ. 총 설 / 188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88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9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07

Ⅰ. 조 건 / 207
Ⅱ. 기 한 / 211

Chapter 05 기 간 214

Ⅰ. 기간 일반 / 214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14

Chapter 06 소멸시효 217

Ⅰ. 의 의 / 217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17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26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39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40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44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51

제1절 서 론 251

제2절 물권변동 256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56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56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279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282

제3관 물권 소멸 285

Chapter 02 점유권 288

Ⅰ. 개 관 / 288
Ⅱ. 점 유 / 288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293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296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03

Ⅵ. 점유의 보호 / 308
Ⅶ. 준점유 / 312

Chapter 03 소유권 31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13

Ⅰ. 소유권의 권능 / 313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20

Ⅲ. 상린관계 / 321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31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34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34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34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35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349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350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353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353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6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357

제3절 공동소유 361

Ⅰ. 서 설 / 361
Ⅱ. 공 유 / 362

Ⅲ. 합유와 총유 / 375

제4절 명의신탁 379

Ⅰ. 서 설 / 379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379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384

Chapter 04 용익물권 396

제1절 지상권 396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396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399

Ⅲ. 지상권의 효력 / 401
Ⅳ. 지상권의 소멸 / 404

Ⅴ. 특수한 지상권 / 406

제2절 지역권 418

Ⅰ. 의 의 / 418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18

Ⅲ. 효 력 / 419
Ⅳ. 특수한 지역권 / 419

제3절 전세권 419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19
Ⅱ. 존속기간 / 421

Ⅲ. 전세권의 효력 / 423
Ⅳ. 전세권의 소멸 / 427

Chapter 05 담보물권 434

제1절 유치권 434

Ⅰ. 의 의 / 434
Ⅱ. 성립요건 / 435

Ⅲ. 효 력 / 438
Ⅳ. 소 멸 / 441

제2절 질권 441

제1관 동산질권 441

Ⅰ. 동산질권의 의의 / 441
Ⅱ. 동산질권의 성립 / 442

Ⅲ. 동산질권의 효력 / 442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44

제2관 권리질권 444

Ⅰ. 권리질권의 성립 / 444
Ⅱ. 권리질권의 효력 / 446

제3절 저당권 446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4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450

Ⅲ. 저당권의 효력 / 456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467

Ⅴ. 특수한 저당권 / 467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77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477

Ⅱ. 가등기담보 / 480
Ⅲ. 양도담보 / 488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495

제1절 채권의 목적 495

Ⅰ. 서 설 / 495
Ⅱ. 특정물채권 / 497

Ⅲ. 종류채권 / 499
Ⅳ. 금전채권 / 500

Ⅴ. 이자채권 / 502
Ⅵ. 선택채권 / 503

제2절 채권의 효력 505

제1관 채무불이행 506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506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518

Ⅲ. 강제이행청구권 / 539

제2관 채권자지체 540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542

Ⅰ. 서 설 / 542
Ⅱ. 채권자대위권 / 542

Ⅲ. 채권자취소권 / 550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569

Ⅰ. 분할채권관계 / 569
Ⅱ. 불가분채권관계 / 570

Ⅲ. 연대채무 / 574
Ⅳ. 부진정연대채무 / 581

Ⅴ. 보증채무 / 584

제4절 채권의 양도 605

제5절 채무의 인수 615

제6절 채권의 소멸 620

제1관 총 설 620

제2관 변 제 621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621
Ⅱ. 변제의 요건 / 621

Ⅲ. 변제의 효과 / 630

제3관 공 탁 641

제4관 상 계 644

Ⅰ. 의 의 / 644
Ⅱ. 상계의 요건 / 645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65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655

Ⅰ. 경 개 / 655
Ⅱ. 면 제 / 657

Ⅲ. 혼 동 / 657

Chapter 02 계 약 658

제1절 총 칙 658

제1관 계약의 성립 658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58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2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663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665

제2관 계약의 효력 67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670
Ⅱ. 위험부담 / 679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682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685

Ⅰ. 총 설 / 685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691

Ⅲ.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 695
Ⅳ. 해제의 효과 / 696

Ⅴ. 해지의 효과 / 703

제2절 증 여 704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704
Ⅱ. 증여의 효력 / 705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705
Ⅳ. 특수한 증여 / 708

제3절 매 매 709

Ⅰ. 매매의 의의 / 709
Ⅱ. 매매의 성립 / 709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715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9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737
Ⅵ. 환 매 / 738

제4절 교 환 740

제5절 소비대차 740

제6절 사용대차 743

제7절 임대차 746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746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748

Ⅲ. 임대인의 의무 / 750
Ⅳ. 임차인의 권리 / 756

Ⅴ. 임차인의 의무 / 772
Ⅵ. 임대차의 종료 / 775

Ⅶ. 주택임대차 / 776
Ⅷ. 상가임대차 / 794

제8절 고용 801

제9절 도 급 802

Ⅰ. 서 설 / 802
Ⅱ. 도급의 효력 / 804

Ⅲ. 도급의 종료 / 815

제9절의2 여행계약 816

제10절 현상광고 818

제11절 위 임 819

Ⅰ. 위임의 의의 / 819
Ⅱ. 위임의 효력 / 820

Ⅲ. 위임의 종료 / 821

제12절 임 치 822

제13절 조 합 824

제14절 종신정기금 836

제15절 화 해 837

Chapter 03 사무관리 838

Chapter 04 부당이득 842

Chapter 05 불법행위 865

판례색인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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