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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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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구제 행정심판 -개정2판

  • 김동근
  • |
  • 법률출판사
  • |
  • 2019-03-30 출간
  • |
  • 642페이지
  • |
  • 180 X 269 X 47 mm /1359g
  • |
  • ISBN 97889582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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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개정판 머리말

 

 금번 개정판은 초판에서 부족하다고 여겨져 왔던 각 해당 부분의 주요 실무 이론 및 주요 판례들을 핵심만 정리하여 삽입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였다

 

 나아가 전편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영업정지사건과 관련 된 다양한 서식을 추가로 삽입하여 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본서의 제목인 ‘한권으로 끝내는’ 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이 한 권의 책만 참고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각종 영업정지와 관련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아무쪼록 소송당사자나 관련 실무 종사자 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 본서가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다시 부족하거나 미흡점에 대하여는 독자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판을 거듭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하여 많은 자료와 협조를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께 이면을 빌러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서의 출판에 의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법률출판사 김용성 사장님을 비롯하여 편집자 및 여러 임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9. 2.

저자 김 동 근 씀 

목차


제1장 행정심판이론 일반 27
Ⅰ. 개 설 27
1. 의 의 27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구별 27
가. 이의신청과의 구별 27
나. 청원과의 구별 27
다. 진정과의 구별 28
라. 직권재심사와의 구별 28
마. 국민고충처리와의 구별 28
바. 행정소송과의 구별 28
3. 행정심판의 법적근거 29
가. 헌법적 근거 29
나. 행정심판법 30
다. 특별행정심판 30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와 문제점 30
가.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30
나.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31
5. 행정심판의 성격 33
가. 행정처분의 성질 33
나. 이중성 33
Ⅱ. 행정심판의 종류 35
1. 행정심판제도의 유형 35
가. 대륙형 35
나. 영?미형 35
2. 행정심판의 분류 방법 36
가. 일반적 분류 36
나. 우리 행정심판법상 분류 37
3. 취소심판 37
가. 의 의 37
나. 성 질 38
다. 재 결 38
라. 취소심판의 특수성 39
4. 무효 등 확인 심판 39
가. 의 의 39
나. 적용법규 39
다. 성 질 40
라. 재결의 효력 40
5. 의무이행심판 41
가. 의 의 41
나. 법적 성질 41
다. 장래의 의무이행심판의 가부 41
라. 심판청구의 대상 42
마. 심판청구의 제기 42
바. 재 결 43
Ⅲ. 행정심판의 대상 45
1. 행정심판 대상에 관한 입법주의 45
가. 개괄주의 45
나. 열기주의 45
다. 우리행정심판법의 개괄주의 채택 45
2. 행정청 45
가. 의 의 45
나. 권한 위임 등에 의한 행정청 46
다.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 47
3. 처분 47
가. 의 의 47
나. 처분의 요소 47
다. 처분의 구체적 내용 47
4. 부작위 52
가. 의 의 52
나. 부작위의 성립요건 52
5.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어야 한다. 55
가. 처분의 위법?당 등의 사유 55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예 55
6. 심판청구에서 제외되는 내용 56
가. 대통령의 처분이나 부작위 56
나. 행정심판의 재결 56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 57
Ⅳ. 행정심판기관 58
1. 서 설 58
가. 의 의 58
나. 행정심판기관의 법적지위 58
2. 행정심판위원회 58
가. 의 의 58
나.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위원회 59
다. 행정심판법상 위원 61
라.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65
Ⅴ.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68
1. 행정심판의 당사자 68
가. 개념 68
나. 청구인 68
다. 피청구인 72
2. 행정심판의 관계인 74
가. 참가인 74
나. 행정심판의 대리인 75
Ⅵ.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77
1. 의 의 77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77
가. 청구인 77
나. 심판청구의 대상 77
다. 심판청구기간 78
라. 심판청구의 방식 82
마. 심판청구의 제출절차 84
3. 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86
가. 심판청구의 변경 86
나. 심판청구의 취하 87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89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89
나. 처분에 대한 효과 89
Ⅶ. 행정심판의 심리 120
1. 개 설 120
가. 의 의 120
나. 심리절차의 사법화 등 120
2. 심리의 내용과 범위 121
가. 심리의 내용 121
나. 심리의 범위 122
3. 심리의 절차 123
가. 심리절차상의 기본원칙 123
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125
다. 심리의 병합과 분리 127
Ⅷ. 행정심판의 재결 및 효력 128
1. 개 설 128
가. 의의 128
나. 성질 128
2. 재결의 절차 128
가. 재결기간 128
나. 재결의 형식 129
다. 재결의 범위 129
라. 재결의 송달과 공고 등 130
3. 재결의 종류 131
가. 각하재결 131
나. 기각재결 131
다. 사정재결 131
라. 인용재결 133
4. 재결의 효력 137
가. 의 의 137
나. 형성력 137
다.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38
라. 기속력 139
5. 재결에 대한 불복 143
가. 재심판청구의 금지 143
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143
Ⅸ. 고지제도 144
1. 개 설 144
가. 의 의 144
나. 제도의 취지 144
다. 성 질 144
라. 법적근거와 입법례 145
2. 고지의 종류 145
가. 직권에 의한 고지 145
나. 청구에 의한 고지 146
3. 불고지·오고지의 효과 148
가. 불고지의 효과 148
나. 오고지의 효과 148
Ⅹ.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절차 150
1. 행정심판법의 일반법적 지위 150
2. 특별행정심판 150
가.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150
나. 유 형 150
다. 심 급 151
라.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51
마. 행정소송과의 관계 152



제2장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 153
Ⅰ. 영업정지·취소구제 행정심판의 준비 153
1.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153
2. 용어의 정의 154
3. 행정심판 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154
가.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55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55
다.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155
라.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156
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7
가. 청구인 적격 157
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157
다. 선정대표자 157
라. 대리인에 의한 청구 158
5.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159
가. 제기요건 159
나. 제기기간 159
다.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160
Ⅱ. 행정심판청구서의 작성 161
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 서면청구주의 161
가. 필요적 기재사항 161
나. 임의적 기재사항 162
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청구 162
2. 행정심판청구서의 기재방법 163
가. 당사자의 표시 164
나.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165
다. 심판청구의 취지 기재 165
라. 심판청구의 이유 165
마.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내용 167
바. 첨부서류 168
사. 기타 168
아. 심판청구서 작성 부수 168
Ⅲ. 행정심판청구의 제기 169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및 심판청구 기산일 169
가. 심판청구 제출기관 169
나.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 169
2. 심판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169
가.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에 제출된 경우 169
나. 심판청구가 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170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170
가. 심판청구의 변경 170
4.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174
가. 처분청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174
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과 174
Ⅳ. 영업정지 및 취소 유형별 행정심판 175
1. 개관 175
가. 특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이 있었을 때의 유효기간 176
나. 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의 가능성 176
다. 양도전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의 가부 177
라. 영업을 영위하면서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180
마.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관계이익의 교량 180
바. 행위자가 아닌 책임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가부 181
사.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181
아. 행정소송에서도 가처분이 가능한지 182
자. 영업허가 취소 후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동종영업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183
2.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관련 184
가. 식품접객업 184
나.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185
다. 영업허가 및 등록취소 일반 201
마.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221
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 222
사. 사건진행절차 및 관련서식 등 223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업 관련 281
가. 노래연습장의 개념 281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282
다. 등록취소 등 284
라. 휴업 후 다시 영업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285
마. 과징금 부과 286
바. 행정처분이 기준 286
사. 행정처분의 감경 289
아. 관련 서식 289
4. 청소년보호법관련 310
가. 청소년의 개념 등 310
나. 청소년 주류제공 312
다. 청소년 유흥접객원 고용 315
라.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317
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325
5. 숙박업관련 328
가. 숙박업의 개념 328
나. 공중위생업업소의 폐쇄 등 328
다.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32
라.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32
마.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33
바.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33
사. 과징금부과 334
아. 처분의 감경 336
자. 관련서식 336
6. 학원영업정지 및 수강료조정명령취소 등 관련 353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등 353
나.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354
다. 수강료 등 355
라. 지도·감독 등 362
마. 사회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소정의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364
바. 권한의 위임·위탁 364
사. 관련서식 365
Ⅴ. 기타 서식 389
1.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신청 389
가. 신청취지 기재례 389
나. 관련서식 389
2.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영업양도) 400
가. 기재례 - 신청취지 400
나. 관련서식 400
3.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403
가. 기재례 - 신청취지 403
나. 관련서식 403
4.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405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05
나. 관련서식 405
5.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408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08
나. 관련서식 408
6. 자동차정비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411
가. 기재례 - 청구취지 411
나. 관련서식 411
Ⅵ. 기타 분쟁사례 413
1.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5-1058) - 일부인용(주류 제공) 413
3.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5-555) - 기각(주류제공) 422
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1294) - 인용(영업장 벽을 없애고 셔터 대체 사용) 426
5.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1157) - 인용(영업장확장) 431
6.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2014-1057) - 인용(사전통지절차 하자) 437
7.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2014-729) - 인용(신고되지 않은 장소 영업) 443
8. 유흥주점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행심 2014-223) - 기각(청소년 주류판매) 449
9.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2014경행심380)- 기각(유흥종사자 고용) 455
10.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경행심430) - 일부인용(영업장 주류판매) 466
11.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경행심375) - 일부인용(주류+접대부고용) 476
1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경행심362) - 기각(음란물방영) 488
13.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 경행심 319)- 기각(음란동영상) 495
14.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 경행심 253) - 일부인용(주류+접대부) 504
14.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3경행심1324) - 기각(접객행위 알선+주류제공+주류반입 묵인) 512
15.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3행심886)- 일부인용(접대부 고용) 521
16.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2013행심1250) -기각(주류+접대부 고용, 알선) 529
17.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2014행심666) - 기각(청소년 주류판매) 533
18. 휴게음식점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2013행심1189) - 기각(유흥접대원 고용) 537
19.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서행심711) - 변경(청소년주류판매, 신분증 미확인) 543
20.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서행심610) - 변경(청소년주류판매, 신분증 미확인) 544
21.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서행심643) - 변경(유흥접객원 고용, 비례의 원칙에 반함) 545
22.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서행심643) - 변경(청소년 주류제공, 비례의 원칙에 반함) 546
23.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서행심669) - 변경(청소년 주류제공, 비례의 원칙에 반함) 547
23.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2013겅행심79) - 인용(유통기간경과 제품) 548
24.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서행심2013-583) - 변경(청소년 주류판매) 552
25. 식품위생법위반업소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청구(제특행심2013-12)- 일부인용(청소년 주류제공) 553



서식목록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94
[서식]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 100
[서식]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신청서 107
[서식] 행정처분집행정지신청서 115
[서식] 행정심판청구서 163
[서식] 심판청구 취하서 173
[서식]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22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대중음식점) 231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주점) 235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유흥음식점) 23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일반음식점) 241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243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소장 251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집행정지신청서 254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 소송절차수계 신청서 257
[서식]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258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262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소 266
[서식]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270
[서식]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278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 청구서(노래방) 289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292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295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01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04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07
[서식]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서 337
[서식] 숙박업영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40
[서식] 숙박업영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44
[서식] 숙박업영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47
[서식] 숙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350
[서식]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청구의 소 366
[서식]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375
[서식]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신청서 389
[서식] 영업정지처분효력정지신청서 397
[서식] 영업허가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400
[서식]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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