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2019년 2월 12일 공포된 세법 시행령 반영 ★

-세법 고득점을 생각한다면 꼭 보아야 하는 필독서

-독보적인 법률해석과 논리의 일관성으로 개념정리부터 심화이론까지

-완벽이해와 실전트레이닝을 돕는 세법 수험서의 완결판

제1권 : 1편 조세총론 / 2편 국세기본법 / 3편 소즉세법

제2권 : 4편부가가치세법 / 5편 법인세 / 6편 국세징수법 / 

          7편 종합부동산세법 / 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세법 수험서로서 구성되었습니다. 세법은 수험생들에게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세법이라는 과목은 단기간에 정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과목이면서도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초심자에게는 아주 접근하기 힘든 과목이지만, 일단 그 논리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반복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고득점의 전략과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1권

제1편 조세총론

제01장 총 칙 ················· 14

제02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 20

•○× 핵심문제 ······················ 26

제2편 국세기본법

제01장 국세기본법 총칙 ·················· 28

제1절 개 요 ······ 28

제2절 기간과 기한 ················· 37

제3절 서류의 송달 ················· 44

제4절 법인 아닌 단체 ············ 50

•○× 핵심문제 ······················ 53

제0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58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 58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 61

•○× 핵심문제 ······················ 64

제03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66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 66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 68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 71

•○× 핵심문제 ······················ 82

제04장 조세채권보전제도 ················ 86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제도 · 86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 92

제3절 납세담보 ······················ 97

•○× 핵심문제 ······················ 103

제05장 국세우선권 ······ 106

•○× 핵심문제 ······················ 118

제06장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 120

•○× 핵심문제 ······················ 140

제0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144

•○× 핵심문제 ······················ 152

제08장 조세불복제도 ·· 154

•○× 핵심문제 ······················ 178

제09장 납세자 권리헌장 ·················· 182

•○× 핵심문제 ······················ 204

제10장 보 칙 ················· 208

•○× 핵심문제 ······················ 222

제3편 소득세법

제0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 224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 224

제2절 소득세법 계산구조 ····· 238

•○× 핵심문제 ······················ 239

제02장 종합소득 ·········· 242

제1절 이자소득 ······················ 242

제2절 배당소득 ······················ 247

제3절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과세방법 ················· 254

•○× 핵심문제 ······················ 263

제4절 사업소득 ······················ 264

•○× 핵심문제 ······················ 295

제5절 근로소득 ······················ 297

제6절 연금소득 ······················ 311

제7절 기타소득 ······················ 320

•○× 핵심문제 ······················ 334

제8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36

•○× 핵심문제 ······················ 349

제03장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352

제1절 종합소득공제 ·············· 352

•○× 핵심문제 ······················ 363

제2절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364

•○× 핵심문제 ······················ 391

제3절 퇴직소득세 ·················· 392

•○× 핵심문제 ······················ 402

제4절 중도의 신고⋅납부 절차와 기타사항 ··················· 403

제5절 과세표준 확정신고⋅자진납부와 결정⋅경정 ···· 420

•○× 핵심문제 ······················ 434

제04장 양도소득세 ······ 436

제1절 총 설 ······ 436

제2절 양도소득세 계산 ········· 462

제3절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487

•○× 핵심문제 ······················ 501

제05장 소득세 기타사항 ·················· 506

제1절 가산세 ··· 506

제2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515

제3절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517

제4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 519



 

2권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01장 개 요 ················· 534

제02장 부가가치세법 총칙 ·············· 540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564

제03장 과세거래 ·········· 566

•○× 핵심문제 ······················ 593

제04장 영세율 ··············· 596

제05장 면 세 ················· 608

•○× 핵심문제 (제4장~제5장) ·············· 623

제06장 과세표준 ·········· 626

•○× 핵심문제 ······················ 644

제07장 세금계산서 ······ 646

•○× 핵심문제 ······················ 670

제08장 매입세액공제 ·· 672

제09장 기타 납부세액의 계산 ········ 684

•○× 핵심문제 (제8장~제9장) ·············· 696

제10장 신고와 납부 ···· 700

•○× 핵심문제 ······················ 722

제11장 가산세 ··············· 724

제12장 간이과세자 ······ 734

•○× 핵심문제 ······················ 757

제5편 법인세

제01장 법인세 총설 ···· 760

•○× 핵심문제 ······················ 775

제02장 세무조정과 계산구조 ·········· 778

•○× 핵심문제 ······················ 799

제03장 익금항목 ·········· 802

•○× 핵심문제 ······················ 828

제04장 손금항목 ·········· 830

•○× 핵심문제 ······················ 874

제05장 손익의 귀속시기 ·················· 878

제06장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 ··········· 890

제07장 재고자산, 유가증권,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898

•○× 핵심문제 (제5장~제7장) ·············· 906

제08장 감가상각비 ······ 910

•○× 핵심문제 ······················ 929

제09장 충당금 및 준비금 ················· 932

•○× 핵심문제 ······················ 951

제10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952

•○× 핵심문제 ······················ 963

제11장 과세표준의 계산 ·················· 966

제12장 산출세액 등의 세액계산 ···· 972

•○× 핵심문제 (제11장~제12장) ········· 986

제13장 법인세납세절차 ···················· 988

•○× 핵심문제 ······················ 1003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1004

제15장 법인세 기타사항 ·················· 1016

제1절 가산세 ··· 1016

제2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1024

제3절 합병⋅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1035

제4절 비거주자(소득세) 또는 외국법인(법인세)의 납세의무 ············· 1056

•○× 핵심문제 ······················ 1068

제6편 국세징수법

제01장 총 론 ················· 1072

제02장 간접적 징수방법 ·················· 1076

•○× 핵심문제 (제1장~제2장) ·············· 1086

제03장 임의적 징수절차 ·················· 1088

•○× 핵심문제 ······················ 1104

제04장 강제적 징수절차 ·················· 1108

•○× 핵심문제 ······················ 1143

제7편 종합부동산세법

제01장 총 설 ················· 1148

제02장 주택에 대한 과세 ················· 1152

제03장 토지에 대한 과세 ················· 1160

제04장 신고⋅납부 등 ······················ 1164

•○× 핵심문제 (제1장~제4장) ·············· 1166

제8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168

•○× 핵심문제 ······················ 1242

본 교재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 현행 공무원시험의 문제가 공개되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행 추세에 맞추어 본 교재는 그 근거가 되는 세법 조문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일부 수정하였으나 최대한 법조문의 표현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02 본 교재가 합격에 충분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범위는 최대한 반영하되, 수험생 입장에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수험생들이 보다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출제확률이 높은 부분은 굵은 글자체로 표현했으며, 상대적으로 시험에 출제확률은 높지 않으며 참고용으로만 읽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보충사항”으로 하여 별도로 표기했습니다.

03 또한 각 파트별로 그동안의 9급 및 7급 기출문제 중에서 전형적인 문장들만 추린 ○×문제를 통해 본문의 중요내용을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직공무원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각 단원별 ○×문제의 문장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 기본서의 굵은 글자체 부분을 위주로 반복학습을 함으로써 수험공부의 범위를 가능한 한 넓히지 않기를 권합니다.

Ⅲ. 세법 공부방법

저자가 생각하는 공무원 시험과목으로서의 세법 공부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01 초심자들은 세법의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세법은 각 세목별 내용이 유기적으로 조합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앞뒤의 내용을 연결해야 정확

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1회독 하기보다는 정독을 유지하면서 2~3회독 이상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되고 효율적인 공부방법임을 조언합니다.

03 수험목적상 세법은 법적 개념뿐만 아니라, 회계의 기본적 개념이 선(先)학습되어 있을 때 이해

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법인세법은 회사의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논리가 이루어지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회계의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04 마지막으로 모든 과목과 마찬가지로 “조급함으로 인해 기본을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험생활이 길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기본에 충실하라.”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고 싶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론에 대한 반복학습을 해 나간다면 시험에 임했을 때 세법이 고득점을 가져다 주는 전략과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