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판에서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① 본 교재는 사례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출제의 포인트뿐만 아니라 채점의 포인트까지 점검함으로써 반드시 고득점 합격을 할 수 있는 답안지 작성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② 실제로 사례형 문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해야 할 이론적 표현, 판례문구 등을 아주 간결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꽉 차 있도록 정리하였고,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의 쓸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2.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 자체를 그간 변시, 법원행시, 사시 등에서 출제된 기출 사례문제로 전면 대체하였습니다. 

① 지난 판까지는 본 저자가 직접 만든 사례형 문제를 수록하였으나, 이번 판에서 관련된 핵심 쟁점에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 그 문제들로 대체하여 기출문제들을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실전답안을 작성하는 데 기출 사례를 분석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사례형 문제 답안지 작성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은 훨씬 더 높였고, 학설의 비중은 대폭 낮추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그러나 판례의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학설은 가장 중요한 것 1개 정도만 기술하였고, 모든 쟁점에 있어서 타당성의 논거는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판례의 문구도 철저하게 간결하게 만들어서 2줄을 넘지 않는 정도의 양으로 요약하여 기술함으로써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고, 내용암기도 훨씬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4. 핵심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기출 사례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기출 사례문제를 곧바로 객관식 사례문제로 변환하여 객관식 사례문제에 대비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① 객관식 사례문제는 형법에서 2문제,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통합 선택형 객관식 문제형태로 무려 10문제, 도합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으며,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출제영역입니다. 

4th Edition

② 그런데 객관식 사례문제는 그 본질이 사례형 문제인 만큼 단순히 선택형 문제지문에 대한 ○×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례 전체의 맥락에서 해당 지문이 올바르게 기술되었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법 위주로 된 객관식 사례라 할지라도 이를 충분히 연습하여야 통합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고려하여 총 20여개의 기출 사례문제를 중심으로 객관식 선택형 사례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5. 변시,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지문을 뽑아서 기출 ○× 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시(1~8회), 법원행시(29회~36회). 법전협 모의시험(2012년~2018년), 사시(44회~58회) 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발췌한 기출지문 ○×로 구성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아주 효율적인 수험 자료가 될 것입니다.

6.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과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9년 3월 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法總論

제1편 서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론 10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0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2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4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5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7

쟁점

009▸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쟁점

010▸부작위에 의한 방조 21

쟁점

01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3

쟁점

012▸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6

쟁점

013▸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1

쟁점

01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3

쟁점

015▸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5

쟁점

016▸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쟁점

017▸인과관계의 착오 39

쟁점

018▸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2

쟁점

019▸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4

쟁점

020▸개괄적 과실 47

쟁점

02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8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0

제2장 위법성론 53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3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8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59

제3장 책임론 61

쟁점

027▸책임능력 61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1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5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8

쟁점

032▸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4

제4장 미수론 77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77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78

쟁점

035▸예비의 중지 80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2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4

쟁점

038▸불능미수의 위험성 86

쟁점

039▸예비의 방조 89

제5장 공범론 91

쟁점

040▸대향범 91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93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95

쟁점

043▸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96

쟁점

044▸간접정범의 착오 97

쟁점

045▸승계적 공동정범 99

쟁점

046▸승계적 방조 101

쟁점

047▸과실범의 공동정범 103

쟁점

048▸공모공동정범 104

쟁점

04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07

쟁점

050▸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0

쟁점

051▸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12

쟁점

052▸교사의 착오 114

쟁점

053▸방조의 시기 117

쟁점

054▸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19

쟁점

055▸가중적 신분과 공범 120

쟁점

056▸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23

쟁점

057▸소극적 신분과 공범 125

제6장 죄수론 128

쟁점

058▸불가벌적 사후행위 128

쟁점

059▸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0

쟁점

060▸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33

제7장 형벌론 138

쟁점

061▸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3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4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6

쟁점

062▸사람의 시기 146

쟁점

063▸영아살해죄의 직계존속의 범위 147

쟁점

064▸상대적 상해개념 149

쟁점

065▸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1

쟁점

066▸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52

쟁점

067▸낙태죄의 기수시기 155

쟁점

068▸유기죄의 보호의무 157

쟁점

069▸유기죄의 보호의무와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에 대한 관계 15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0

쟁점

070▸협박죄의 기수시기 160

쟁점

071▸체포⋅감금죄의 객체인 사람의 범위 163

쟁점

072▸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64

쟁점

073▸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67

쟁점

074▸법률상 妻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169

쟁점

075▸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2

쟁점

076▸명예의 개념 172

쟁점

077▸공연성의 판단기준 173

쟁점

078▸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75

쟁점

079▸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76

쟁점

080▸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0

쟁점

081▸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84

쟁점

082▸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8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9

쟁점

083▸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89

쟁점

084▸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1

쟁점

085▸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5

쟁점

086▸친족상도례 195

쟁점

087▸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97

쟁점

088▸금제품의 재물성 198

쟁점

089▸재산상 이익의 개념 200

쟁점

090▸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1

쟁점

091▸사자의 점유 203

쟁점

092▸절도죄의 기수시기 205

쟁점

093▸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07

쟁점

094▸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0

쟁점

095▸영득의 불법 212

쟁점

096▸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3

쟁점

097▸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5

쟁점

098▸합동범 217

쟁점

099▸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22

쟁점

100▸날치기 행위의 법리 224

쟁점

101▸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27

쟁점

102▸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29

쟁점

103▸준강도에서 시간적 근접성의 문제 231

쟁점

104▸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32

쟁점

105▸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35

쟁점

106▸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37

쟁점

107▸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39

쟁점

108▸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1

쟁점

109▸강도강간죄의 죄수 242

쟁점

110▸부작위에 의한 기망 245

쟁점

111▸거스름돈 사기 246

쟁점

112▸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48

쟁점

113▸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49

쟁점

114▸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51

쟁점

115▸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52

쟁점

116▸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54

쟁점

117▸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56

쟁점

118▸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58

쟁점

119▸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58

쟁점

120▸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62

쟁점

121▸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4

쟁점

122▸컴퓨터사용사기죄 266

쟁점

123▸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72

쟁점

124▸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74

쟁점

125▸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76

쟁점

126▸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80

쟁점

127▸양도담보와 횡령죄, 배임죄 282

쟁점

128▸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89

쟁점

129▸2자간 명의신탁 291

쟁점

130▸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93

쟁점

13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96

쟁점

132▸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98

쟁점

133▸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300

쟁점

134▸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303

쟁점

135▸부동산 이중매매 306

쟁점

136▸동산 이중매매 310

쟁점

137▸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312

쟁점

138▸배임수⋅증재죄 313

쟁점

139▸환전통화의 장물성 314

쟁점

140▸사기송금과 장물취득죄의 성부 316

쟁점

141▸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17

쟁점

142▸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쟁점

143▸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322

쟁점

144▸일반교통방해죄 3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5

쟁점

145▸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25

쟁점

146▸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326

쟁점

147▸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28

쟁점

148▸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0

쟁점

149▸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33

쟁점

150▸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34

쟁점

151▸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36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8

쟁점

152▸과학서⋅예술작품과 음란성 338

쟁점

153▸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0

쟁점

154▸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1

쟁점

155▸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4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4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6

쟁점

156▸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46

쟁점

157▸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47

쟁점

158▸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49

쟁점

159▸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50

쟁점

160▸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52

쟁점

161▸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54

쟁점

162▸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55

쟁점

163▸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57

쟁점

164▸진범인 여부 358

쟁점

165▸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61

쟁점

166▸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64

쟁점

167▸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66

쟁점

168▸위증죄의 기수시기 368

쟁점

169▸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0

쟁점

170▸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72

쟁점

171▸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74

쟁점

172▸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76

쟁점

173▸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77

쟁점

174▸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