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

 본서가 제4판까지 개정되어 오면서, 경찰승진시험이나 경찰간부채용시험·해경간부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거의 대다수가 필독하고 있는 수험서가 되었다는 점에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경찰승진시험, 경찰채용시험에서의 경찰행정법의 바이블(Bible)’이라고까지 칭해 주신 수많은 합격자 및 수험생 분들께 제4판 머리말 지면을 통해 무한감사의 인사를 드리옵니다. 

한편으로는, 해를 거듭하여 개정판을 출간할 때마다 거듭된 햇수만큼 더 어깨가 무거워지고 막중한 사명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라 개정판 출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게 되고, 더욱 경찰행정법 연구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우마저 생기는데, 혹시 모를 부족함은 ‘본서를 통한 현장에서의 저의 사례강의’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깃든 반복학습’으로 채워 “역시 기우(杞憂-쓸데없는 걱정)는 기우였을 뿐이었구나” 라고 느끼며 합격의 축배를 힘껏 들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판 사례 경찰행정법 제4판에서는 기존 제3판에 수록되었던 사례문제에 4개의 사례를 추가하였고, 기존사례 중 2개의 사례는 사실관계 변형 또는 설문추가 등을 통해 수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된 논점의 통일적 서술을 위하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말경 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등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참조조문 란에서 개정된 조문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매년 승진시험, 채용시험을 치르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 안 써진다라고 하는 답안작성의 미숙함, 답안작성요령의 부지, 사례연습의 부족, 미처 숙지하지 못한 논점들에 대한 좌절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단순한 논점암기가 아닌, 꾸준한 사례분석과 그에 따른 논점도출연습이 사례문제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서에 수록된 사례문제를 접하실 때도 사례의 사실관계는 대충 읽고 답을 미루어 짐작하여 ‘이 문제의 논점은 이거구나’라고 미리 단정하고 답안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과히 좋은 사례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례의 사실관계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과연 주어진 사례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한 후 대략의 목차를 잡아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목차와 답안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제대로 된 사례공부라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예상하는 문제일수록 누가 더 세부적으로 매끄럽게 내용서술을 잘하였는지에 따라 점수의 높고 낮음이 결정될 것입니다.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는 논점만 제대로 찾아서 어느 정도의 서술만 하여 준다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누구나 다 쉽게 논점을 추출해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는 얼마만큼 더 상세히 서술하여 사안포섭을 잘하였느냐에 따라 답안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더더욱 세밀하게 확실히 각각의 사례해결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꾸준한 사례연습을 반복하였던 수험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실전사례의 그 어떤 사실관계를 접하였다 하더라도 출제자의 의도가 빠르게 추론될 것이며, 주어진 설문 속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논점에 따른 사안포섭을 상세히 잘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이 시작된 2019년이 겨우 두 달여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100주년 3.1절 행사 등의 굵직한 국내외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두 달여 동안 여러분 개인의 역사적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서(예를 들어 평생에 걸쳐 제일 열심히 공부하며 고심했던 두 달, 혹은 수년만에 새로이 시작한 공부 등), 먼 훗날 잊지 못할 값진 2019년이었음을 흐뭇한 마음으로 회고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에 의미부여하면서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질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한 달 한 달을, 아니 한 주 한 주를 여러분 개인의 역사적 이슈로 채우십시오. 그것이 본서의 사례문제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이슈이든, 어떤 한 과목을 단계별로 정복해 나가는 이슈이든, 미리미리 자신만의 역사적 이슈 한 줄 한 줄을 채워 나가십시오. 

달리 지름길이 없음에도, 지름길은 보이진 않고 갈 길은 멀다하고 지레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항상 모두 같은 출발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쉼 없이 뛰는 자만이 합격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 쉬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개개인들의 뜻 깊은 역사적 이슈에 본서가 함께 동행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그랬듯, 여러분들의 합격과 희망찬 미래를 열과 성을 다해 응원하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9년 3월 3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