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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2019 Rainbow 핵심 OX 형사소송법

  • 김영환
  • |
  • 학연
  • |
  • 2019-03-13 출간
  • |
  • 285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5824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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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년판 머리말

 

 이번 2019년판에서는 2019년 변호사시험 제8회 기출문제와 2018년도의 3차례 모의고사와 2019년 2월까지의 중요 판례, 그리고 그 동안의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등도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구판의 오타와 잘못된 정답표시를 바르게 하였습니다.

본서가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인 선택형 대비를 위함이 주목적이지만, 한편 본서의 체제가 형사절차의 진행순서에 따라 개념, 제도적 취지, 요건사실 및 효과 등의 순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례형에서 쟁점이 되는 판례를 모두 망라하고 있으므로 사례형 대비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기출 등 표시가 많은 부분과 정답이 × 표시된 부분은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틀린 문제는 반드시 첵크하여 두었다가 시험 직전에 반복·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멋진 내일이 펼쳐지기를 빕니다.

 

2019. 3. 11.

편저자 김영환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5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6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6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1관 총 설 9

제2관 법원의 관할 9

제3관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20

제4절 변호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0

제1절 소송행위 40

제2절 소송조건 4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3

제1관 총 설 53

제2관 고 소 55

제2장 수사의 방법 63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63

제2절 임의수사ㆍ강제수사 63

제3절 임의수사 64

제3장 강제수사 66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6

제2절 체포와 구속 66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81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95

제4장 수사의 종결 98

제1절 수사의 종결 98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98

제3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98

제5장 공소의 제기 1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00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0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13

제1관 총 설 113

제2관 공소시효 114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12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칙 12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23

제3절 공판준비절차 13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35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38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40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44

제1관 간이공판절차 144

제2관 국민참여재판 147

제2장 증 거 152

제1절 개 관 15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53

제1관 증거재판주의 153

제2관 거증책임 156

제3관 자유심증주의 1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5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61

제5절 전문법칙 16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168

제2관 법원ㆍ법관의 면전조서 170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 172

제4관 진술조서 180

제5관 진술서 등 182

제6관 검증조서, 감정서 185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188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91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 192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193

제11관 사진ㆍ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19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97

제7절 탄핵증거 202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20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09

제3장 재 판 2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11

제2절 종국재판 211

제3절 재판의 효력 216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23

제1절 개 관 223

제1관 상소의 개관 223

제2관 일부상소 227

제3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230

제4관 파기판결의 기속력 236

제2절 항 소 237

제3절 상 고 244

제4절 항고, 준항고 248

제2장 비상구제절차 252

제1절 재 심 252

제1관 개관 252

제2관 제420조 제5호 257

제2절 비상상고 258

제3장 특별절차 261

제1절 약식절차 261

제2절 즉결심판절차 265

 

판례색인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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