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01▸상인의 개념★★★ 2
쟁점 002-1▸상업사용인★★ 4
쟁점 002-2▸표현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6
쟁점 002-3▸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 8
쟁점 003▸지배인의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 10
쟁점 004▸상호전용권 1★★ 13
쟁점 005▸상호전용권 2★★ 19
쟁점 006▸상호전용권 3★★ 21
쟁점 007▸명의대여자의 책임★★★ 24
쟁점 008▸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지배인★★ 31
쟁점 009▸영업양도★★ 34
쟁점 010▸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37
쟁점 011▸상사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9
쟁점 012▸1인회사의 법률관계★★★ 43
쟁점 013▸법인격부인론★★★ 45
쟁점 014▸사해설립의 법률관계★★ 50
쟁점 015▸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56
쟁점 016▸합병무효의 사유★★★ 58
쟁점 017▸합병비율의 불공정★★ 60
쟁점 018▸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3
쟁점 019▸융통어음의 항변과 합병절차상 채권자보호절차★ 65
쟁점 020▸합병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제안권★ 67
쟁점 021▸회사의 분할과 책임★★ 73
쟁점 022-1▸회사분할에서 보호되어야 할 채권자의 범위★★★ 75
쟁점 022-2▸회사분할에서 주주부담 가중의 의미★ 78
쟁점 023-1▸개업준비행위★★★ 79
쟁점 023-2▸설립중 회사의 성립시기★★★ 81
쟁점 023-3 성립 후 회사에 귀속되기 위한 요건★★★ 83
쟁점 024▸설립비용⋅재산인수⋅사후설립★★ 85
쟁점 025▸종류주식★★ 89
쟁점 026▸의결권 있는 우선주의 발행★★ 92
쟁점 027▸주식인수대금의 상계가능성★★ 95
쟁점 028▸주식의 승계취득과 선의취득★★ 96
쟁점 029▸타인명의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결정★★★ 98
쟁점 030▸명의개서의 부당거절에 대한 구제수단★★★ 101
쟁점 031▸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103
쟁점 032▸실기주의 귀속문제★★★ 105
쟁점 033▸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 108
쟁점 034▸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2★★ 110
쟁점 035▸주주간 주식양도 제한약정의 효력★★ 112
쟁점 036▸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 115
쟁점 037▸주권발행전 주식의 이중양도와 명의개서의 효력★★★ 118
쟁점 038▸자기주식의 취득 1★★★ 122
쟁점 039▸자기주식의 취득 2★★★ 126
쟁점 040▸가장납입과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 128
쟁점 041▸자기주식의 취득과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132
쟁점 042▸의결권의 제한★★ 136
쟁점 043▸상호주의 의결권 제한★★★ 139
쟁점 044▸의결권의 대리행사★★ 141
쟁점 045▸주식회사의 영업양도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143
쟁점 046▸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146
쟁점 047▸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과 재량기각★★ 148
쟁점 048▸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151
쟁점 049▸종류주주총회★★ 153
쟁점 050▸이사회결의무효소송과 주주총회결의하자소송★★ 157
쟁점 051▸이사와 대표이사의 선임방법★★ 161
쟁점 052▸이사의 보수★ 164
쟁점 053▸대표이사의 선임방법⋅의결권의 대리행사⋅위장납입★★ 168
쟁점 054▸부실등기와 표현대표이사★★ 172
쟁점 055▸표현대표이사와 부실등기의 효력⋅영업용 중요자산의 양도★★★ 176
쟁점 056-1▸회사기회유용행위와 비상근이사의 감시범위★★ 180
쟁점 056-2▸이사의 책임의 제한★★ 183
쟁점 057▸이사의 자기거래 1★★★ 184
쟁점 058▸이사의 자기거래 2★★★ 188
쟁점 059▸이사의 자기거래 3★★★ 190
쟁점 060▸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이사의 자기거래★★ 193
쟁점 061-1▸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1★★ 195
쟁점 061-2▸이사의 의무와 책임★★★ 200
쟁점 062▸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2★★ 203
쟁점 063▸이사의 자기거래와 대표권남용의 항변 3★★ 207
쟁점 064▸정관상 권리능력 제한⋅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212
쟁점 065▸회사채권자에 대한 대표이사의 책임★★ 216
쟁점 066▸평이사의 책임★ 218
쟁점 067-1▸표현이사의 책임⋅대표소송⋅경영판단의 법칙★★ 221
쟁점 067-2▸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227
쟁점 068▸경영판단의 법칙★★ 230
쟁점 069▸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과 대표소송★★ 233
쟁점 070▸대표소송★★ 237
쟁점 071▸이중대표소송★★ 241
쟁점 07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43
쟁점 073▸표현대표이사⋅전단적 대표행위⋅대표권 남용★★ 246
쟁점 074▸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의 남용★★ 251
쟁점 075▸공동대표이사의 포괄적 위임가능성★★ 256
쟁점 076▸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대표권 남용★★ 259
쟁점 077▸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적법성★★★ 267
쟁점 078▸신주발행시 납입흠결의 효과★★ 270
쟁점 079▸이사의 인수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 272
쟁점 080▸신주발행의 적법성★★★ 276
쟁점 081▸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279
쟁점 082▸신주의 제3자 배정⋅이사의 자기거래★★ 283
쟁점 083▸제3자의 신주인수권★★★ 289
쟁점 084▸제3자의 신주인수권⋅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294
쟁점 085▸신주인수권의 양도가능성★★ 300
쟁점 086▸신주발행과 위장납입★★ 302
쟁점 087▸신주발행의 전제요건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04
쟁점 088▸신주발행의 절차인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305
쟁점 089▸위법배당의 효과★ 308
쟁점 090▸위법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311
쟁점 091▸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소★★★ 315
쟁점 092-1▸정관의 효력★★★ 318
쟁점 092-2▸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21
쟁점 093▸이사회 권한의 주주총회 권한으로의 변경가능성★★ 323
쟁점 094▸회계장부열람청구권★★ 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