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00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00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0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0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0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0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027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031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034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041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045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051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053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056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060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064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067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071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077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080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084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089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092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095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098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102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5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11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6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1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5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38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44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47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5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62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69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74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77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82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88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93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198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201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09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13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16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경영상 목적 219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22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28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31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35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0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7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52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6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