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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정리 핵심암기장 -제3판

상법정리 핵심암기장 -제3판

  • 이종모
  • |
  • 윌비스
  • |
  • 2019-03-18 출간
  • |
  • 265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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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3판

변호사시험에서 상법에 기타 주요과목 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점수를 받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법은 생각보다 분량이 방대하며 어려운 논점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사례형 문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기록형에서도 상법 관련 쟁점이 출제되는 등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바로 그 요청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필요한 쟁점만을 효과와 능률을 위해 정리하면서도 사례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미 추록으로 보충하였으나, 이번 개정은 2017년의 주주권행사자의 확정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의 오류 등을 수정한 것입니다. 더 많은 논점을 추가하지는 않았는데, 다소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예상가능한 논점에서 출제되고 있기에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기본서와 달리 사례가 먼저 등장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제가 의도한 활용방법을 권합니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우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두루 알다시피 사례에는 다양한 논점이 제시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고려 없이 기출문제와 답안을 읽는 경우, 답안에 적확한 지식을 정리하는 것은 다소 힘든 작업입니다. 개별적인 논점이 적용되는 사례를 분명하게 파악한 후 법리를 정리한다면 복잡한 사실관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2019년 3월 12일

편저자 이종모드림 

목차

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00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00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0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0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020

쟁점 6. 영업양도의 의미 – 영업양도의 절차 023

쟁점 7.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영업양도의 효과 027

쟁점 8. 상사매매의 특칙 – 상인간의 매매 031

쟁점 9.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 타인의 계산, 본인의 명의 034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041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045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051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053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056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060

쟁점 16.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 주주명부의 추정력 064

쟁점 17. 주주의 정보취득권(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 067

쟁점 18. 주주명부의 효력 – 명의개서의 면책력 071

쟁점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주주 간 양도제한 약정 077

쟁점 20.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 진정한 주주에게 교부한 때 080

쟁점 21. 주식의 이중양도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회사에 대한 대항력 084

쟁점 22.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 부당한 거절 089

쟁점 23. 상호주소유의 판단기준 – 실질소유, 주주총회일 092

쟁점 24. 주주총회 소집의 철회 – 소집에 준하는 방법 095

쟁점 25. 전원출석총회 – 의결권의 위임 098

쟁점 26.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 개인법설 102

쟁점 2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원칙적 보장 105

쟁점 28. 영업양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11

쟁점 29.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형성권 116

쟁점 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21

쟁점 31. 종류주주총회 – 특정 종류주주의 불이익 135

쟁점 32. 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138

쟁점 33. 이사의 해임 – 손해배상청구권 144

쟁점 34. 이사회의 운영 – 이사회 결의의 하자 147

쟁점 35. 대표이사의 권한 – 남용과 전단적 대표행위 155

쟁점 36. 표현대표이사 – 외관법리 162

쟁점 37. 공동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 169

쟁점 38. 이사의 감시의무 - 선관주의의무 174

쟁점 39.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177

쟁점 40.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의무 – 상대적 무효설 182

쟁점 4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과실책임 188

쟁점 4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주주의 직접손해 193

쟁점 4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 이사의 책임 198

쟁점 44.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 회사를 위한 주주의 소제기 201

쟁점 45.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 이사회의 결정 209

쟁점 46. 실권주의 처리와 이사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213

쟁점 47. 신주인수권의 양도 –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 216

쟁점 48. 제3자의 신주인수권 –경영상 목적 219

쟁점 49. 신주발행무효의 소 – 신주인수권 침해 222

쟁점 50. 위법배당 – 무효, 부당이득 228

쟁점 51. 합병무효의 소 231

쟁점 52. 주식회사의 분할 – 회사분할⋅분할합병의 효과 235

 

제3장 어음⋅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40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7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52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6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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