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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공방 -제2판

  • 김동진
  • |
  • 윌비스
  • |
  • 2019-03-22 출간
  • |
  • 93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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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제2판을 출간하며 여러 이야기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된 이후 2018년 및 2019년 변리사 민법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의 시험을 통하여 민법공방이면 충분하다는 점 및 효율성 및 적중률에서도 민법공방이 탁월하다는 점이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민법공방 제1판이 출간되고 2여년의 시간 동안 변리사 민법 수험가의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은 최대한 빨리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민법에 대한 잘못된 접근방법으로 인하여 1차 시험 합격에 발목을 잡혀 1차 시험의 준비기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수험 법학의 기본은 「1권의 교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번 이상 보지 못할 책은 처음부터 구입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더 많은 강의를 듣게 만들기 위하여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를 다르게 하여 개설을 합니다. 진정 수험생들의 합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학원이라면 기본강의와 중급강의의 교재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강생들이 불필요하게 책을 정리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중급강의의 수강 여부도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분들의 불안함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강의를 계속 수강하게 만드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민법도 변리사 1차 시험의 여러 과목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민법강사는 수험생들이 1년의 시간 중에 민법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늘어지는 민법강의는 민법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좌절감만 안겨주게 됩니다. 또한 가끔씩 어쩔 수 없이 까페 등을 통하여 보게 되는 문제집이나 모의고사의 해설 등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습이나 수준 떨어지는 강의나 교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변리사 수험가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민법공방 제1판 머리말 말미에서 밝힌 포부가 있었습니다. 2017년 중급강의 및 2018년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만으로도 어느덧 변리사 민법 수험가에서도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성실 그리고 지식, 이 3가지가 강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격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에는 보다 더 변리사 민법강의에 집중을 하여 열정이 없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 제2판 개정에 관하여

제2분석하여 효율성이 뛰어나면서도 고득점이 가능한 교재, 그리고 변리사 민법 공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 보다 주안점을 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 문

고득점을 위해서는 조문에 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법을 포함하여 약 800개가 넘는 조문을 전부 동일한 수준으로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점을 방지하기 위한 킬러문항으로 출제자는 아주 지엽적인 조문 문제를 매년 1문제 정도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킬러문항까지 완벽히 대비하려고 하면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에서 빈번히 출제되는 영역에 관한 지식이 옅어지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의 범위를 명백히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제2판에서는 변리사시험뿐만 아니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출제된 조문들의 기출년도 표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평소에는 꾸준히 1독을 하다가 12월 이후에는 기출된 표시를 보고 강약을 조절하여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적은 노력으로 킬러문항까지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2. 가족법에 관한 내용

가족법은 본래 변리사 민법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재산법과 관련된 가족법 내용 중 유독 빈번히 시험문제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핵심만 살려 서술하였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 관한 내용

민법과 민사소송법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민법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민법(특히, 판례)을 이해함에 있어 최소한의 민사소송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에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민법 속에서 이해가 필요한 민사소송법 지식들은 관련 부분에 각주 등의 형식을 빌려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강의 시간에는 기판력이나 처분권주의와 같이 민법 판례의 법리를 이해함에 있어 필요한 민사소송법의 내용들까지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교재와 강의 내용을 지금부터 충실히 들어주시면 추후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함에 있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미반영)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 강화

민법은 매해 수 없이 많은 최신판례가 쏟아집니다. 최신판례를 모두 교재에 반영을 하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강사가 심도 깊게 연구를 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기존 교재에 있던 내용이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삭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번 2판 작업을 하면서 민법공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철저하게 분석을 하였고, 출제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최대한 삭제를 하였습니다. 최신판례 역시 변리사 시험 출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법을 100점 받기 위해 공부하면, 오히려 80점도 받기 힘들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작업을 거쳐 확보된 여백은 중요 쟁점에 관한 설명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는 민법공방이 단순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 겸 요약서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교재가 되었다고 자평해봅니다. 

삭제하고 추리는 작업과 강화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 결과 약 2년분의 최신판례를 추가하고 중요쟁점에 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재의 분량은 20면 정도만 늘어나는 것으로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욕심을 억제하면서도 적중률 높은 교재를 약속드립니다. 

 

[3] 끝으로

먼저 제 자신에게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2019년은 아주 저에게 가혹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집중해서 강의준비 및 교재 작업을 하지 않으면, 신림동 및 노량진 외에 강남에서도 1등 강사가 되겠다는 저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설픈 강의와 교재는 소중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수험생 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제 자신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위드로 박태우 대표님, 윌비스 변리사학원 김지훈 원장님 및 이덕희 차장님, 김영일 실장님,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권윤주 과장님, 인연인지 악연인지 항상 헷갈리는 윌비스 대표이사 송주호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한결 더 바빠진 남편이자 아들을 이해해주는 집사람과 저의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씩 집에 갈 때마다 쑥쑥 커져있는 아가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아빠를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개구쟁이 삼남매 홍이, 효주, 효정에게 사랑한다는 아빠의 진심을 전해봅니다. 

 

2019년 3월 13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장 / 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 10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 법률관계 11

Ⅰ.의 의 /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1

/제2관 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 12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제1관 서 설 16

Ⅰ.의 의 / 16

Ⅱ.법적 성격 / 16

Ⅲ.신의칙의 기능 / 16

Ⅳ.신의칙의 적용 / 18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9

Ⅰ.사정변경의 원칙 / 19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1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Ⅰ.의 의 / 24

Ⅱ.요 건 / 24

Ⅲ.효 과 / 25

Ⅳ.적용 범위 / 26

제3장 / 권리의 주체 _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권리능력 29

Ⅰ.서 설 / 29

Ⅱ.권리능력의 시기 / 29

Ⅲ.권리능력의 종기 / 32

/제2관 의사능력 34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4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5

/제3관 행위능력 36

Ⅰ.미성년자 / 36

Ⅱ.피성년후견인 / 42

Ⅲ.피한정후견인 / 43

Ⅳ.피특정후견인 / 45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7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9

Ⅰ.서 설 / 49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50

/제5관 부재와 실종 50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Ⅱ.실종선고 / 54

제2절 법 인 59

/제1관 서 설 59

Ⅰ.법인의 의의 / 59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9

Ⅲ.법인의 종류 / 60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60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3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법인의 권리능력 / 66

Ⅱ.법인의 행위능력 / 66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7

/제4관 법인의 기관 70

Ⅰ.이 사 / 70

Ⅱ.감 사 / 75

Ⅲ.사원총회 / 75

/제5관 법인의 소멸 79

Ⅰ.해 산 / 79

Ⅱ.청 산 /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3

Ⅰ.법인의 주소 / 83

Ⅱ.정관의 변경 / 83

Ⅲ.법인의 등기 / 85

Ⅳ.법인의 감독 / 86

Ⅴ.법인의 벌칙 / 87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7

Ⅰ.법인 아닌 사단 / 87

Ⅱ.법인 아닌 재단 / 94

제4장 / 권리의 객체 _95

Ⅰ. 총 설 / 95

Ⅱ. 물 건 / 95

Ⅲ. 동산과 부동산 / 97

Ⅳ. 주물과 종물 / 99

Ⅴ. 원물과 과실 / 102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1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8

Ⅰ.서 설 / 128

Ⅱ.해석의 방법 / 12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31

제3절 의사표시 132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2

Ⅰ.서 론 / 132

Ⅱ.비진의표시 / 132

Ⅲ.허위표시 / 134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Ⅰ.의 의 / 15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6

Ⅲ.대리의 종류 / 157

Ⅳ.대리의 3면 관계 / 15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8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6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61

Ⅲ.대리권의 남용 / 164

Ⅳ.대리권의 소멸 / 166

/제3관 대리행위 166

Ⅰ.의 의 / 166

Ⅱ.현명주의 / 16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8

Ⅳ.대리인의 능력 / 169

/제4관 대리의 효과 17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70

Ⅱ.본인의 능력 / 170

/제5관 복대리 171

Ⅰ.서 설 / 17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71

Ⅲ.복대리인의 지위 / 172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73

Ⅴ.복대리권의 소멸 / 173

/제6관 무권대리 173

Ⅰ.서 설 / 173

Ⅱ.표현대리 / 174

Ⅲ.협의의 무권대리 /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제1관 무 효 186

Ⅰ.서 설 / 186

Ⅱ.무효사유 / 186

Ⅲ.무효의 종류 / 187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94

/제2관 취 소 196

Ⅰ.의 의 / 196

Ⅱ.취소권 / 19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201

Ⅳ.법정추인 / 202

Ⅴ.취소권의 소멸 / 20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5

/제1관 서 설 205

Ⅰ.의 의 / 205

Ⅱ.요건상의 지위 / 205

/제2관 조 건 205

Ⅰ.의 의 / 205

Ⅱ.조건의 종류 / 20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8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9

/제3관 기 한 210

Ⅰ.서 설 / 210

Ⅱ.유 형 / 211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1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1

Ⅴ.기한의 이익 / 212

제6장 / 기 간 _215

Ⅰ.서 설 / 215

Ⅱ.기간의 계산방법 / 215

Ⅲ.기간의 역산방법 / 217

제7장 / 소멸시효 _218

제1절 총 설 218

Ⅰ.의 의 / 218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8

Ⅲ. 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 21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9

Ⅰ.채 권 / 219

Ⅱ.물 권 / 221

Ⅲ.기 타 / 222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22

Ⅰ.의 의 / 222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22

Ⅲ.구체적인 검토 / 225

Ⅳ.소송상의 취급 / 22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9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9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33

Ⅲ.관련 내용 / 233

제3절 시효의 장애 23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5

Ⅰ.의 의 / 23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0

Ⅰ.의 의 / 250

Ⅱ.정지 사유 / 250

Ⅲ.정지의 효력 / 2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5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53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5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5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8

제5절 제척기간 260

Ⅰ.의 의 / 260

Ⅱ. 권리행사의 방법 / 260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 261

Ⅳ.제척기간의 내용 / 26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66

제1절 물권법 일반 26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66

Ⅰ.물권법 / 266

Ⅱ.물 권 / 266

/제2관 물권의 객체 267

Ⅰ.특정⋅독립된 물건 / 267

Ⅱ.일물일권주의 / 267

/제3관 물권의 종류 269

Ⅰ.물권법정주의 / 26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70

/제4관 물권의 효력 271

Ⅰ.우선적 효력 / 271

Ⅱ.물권적 청구권 / 271

제2절 물권변동 273

/제1관 총 설 273

Ⅰ.물권변동의 의의 / 273

Ⅱ.물권변동의 모습 / 27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75

Ⅱ.공시방법 / 27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7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Ⅰ.공시의 원칙 / 276

Ⅱ.공신의 원칙 / 27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7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78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9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 2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8

Ⅰ.서 설 / 288

Ⅱ.적용범위 / 288

Ⅲ.예 외 / 290

/제3관 부동산 290

Ⅰ.등기 일반 / 290

Ⅱ.등기청구권 / 296

Ⅲ.본등기의 효력 / 29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30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30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0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30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04

Ⅰ.형식주의 / 304

Ⅱ.인 도 / 3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05

Ⅰ.의 의 / 306

Ⅱ.선의취득의 요건 / 3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3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09

제5절 물권의 소멸 311

Ⅰ.총 설 / 311

Ⅱ.목적물의 멸실 / 311

Ⅲ.물권의 포기 / 311

Ⅳ.혼 동 / 312

제2장 / 점유권 _315

제1절 점유권 서론 315

Ⅰ.의 의 / 315

Ⅱ.점유의 요건 / 315

Ⅲ.점유의 관념화 / 316

Ⅳ.점유의 모습 / 3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5

Ⅰ.점유권의 취득 / 325

Ⅱ.점유권의 소멸 / 32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2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2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28

Ⅲ.점유보호청구권 / 33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37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37

제4절 준점유 338

Ⅰ.의 의 / 338

Ⅱ.요 건 / 338

Ⅲ.효 력 / 338

제3장 / 소유권 _339

제1절 총 설 339

Ⅰ.소유권의 의의 / 339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9

제2절 상린관계 340

Ⅰ.서 설 / 340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40

Ⅲ.구체적 상린관계 / 34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52

/제1관 총 설 35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53

Ⅰ.요 건 / 353

Ⅱ.효 과 / 35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62

Ⅰ.요 건 / 362

Ⅱ.효 과 / 364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4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4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5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5

Ⅳ.기 타 / 365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6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6

Ⅱ.첨 부 / 36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3

/제1관 총 설 373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3

Ⅰ.의 의 / 373

Ⅱ.요 건 / 373

Ⅲ.내 용 / 376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6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0

제6절 공동소유 381

/제1관 총 설 381

Ⅰ.의 의 / 381

Ⅱ.형 태 / 381

/제2관 공 유 381

Ⅰ.의 의 / 381

Ⅱ.공유관계의 성립 / 38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8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3

Ⅴ.공유물의 분할 / 388

/제3관 합 유 392

Ⅰ.서 설 / 392

Ⅱ.성 립 / 393

Ⅲ.합유관계 / 393

Ⅳ.합유의 종료 / 394

/제4관 총 유 394

Ⅰ.서 설 / 394

Ⅱ.총유관계 / 39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397

/제5관 준공동소유 398

Ⅰ.의 의 / 398

Ⅱ.유 형 / 398

제7절 명의신탁 400

/제1관 총 설 400

Ⅰ.의 의 / 400

Ⅱ.규율 방법 / 400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0

Ⅰ.동법의 적용 / 400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1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2

/제3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407

Ⅰ.일반 명의신탁 / 407

Ⅱ.구분소유적 공유 / 411

Ⅲ.공동명의신탁 / 414

제4장 / 용익물권 _416

제1절 지상권 416

Ⅰ.의 의 / 416

Ⅱ.취 득 / 416

Ⅲ.존속기간 / 416

Ⅳ.지상권의 효력 / 418

Ⅴ.지상권의 소멸 / 421

Ⅵ.특수지상권 / 423

제2절 지역권 430

Ⅰ.서 설 / 430

Ⅱ.지역권의 취득 / 431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

Ⅳ.지역권의 효력 / 432

Ⅴ.지역권의 소멸 / 432

제3절 전세권 433

Ⅰ.서 설 / 433

Ⅱ.전세권의 취득 / 433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34

Ⅳ.전세권의 효력 / 435

Ⅴ.전세권의 소멸 / 439

제5장 / 담보물권 _442

제1절 총 설 442

Ⅰ.채권담보의 종류 / 442

Ⅱ.담보물권의 본질 / 442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6

제2절 유치권 447

Ⅰ.서 설 / 447

Ⅱ.성립요건 / 448

Ⅲ.효 력 / 451

Ⅳ.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7

/제1관 서 설 457

Ⅰ.의 의 / 457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7

/제2관 동산질권 458

Ⅰ.성 립 / 458

Ⅱ.동산질권의 효력 / 460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62

Ⅳ.소 멸 / 464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64

/제3관 권리질권 465

Ⅰ.서 설 / 465

Ⅱ.채권질권 / 465

제4절 저당권 470

/제1관 총 설 470

Ⅰ.서 설 / 470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70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71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71

Ⅱ.법정저당권 / 47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73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3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5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7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6

Ⅰ.저당권의 처분 / 486

Ⅱ.저당권의 소멸 / 487

/제5관 특수저당권 489

Ⅰ.공동저당 / 489

Ⅱ.근저당 / 494

제5절 비전형담보 500

/제1관 총 설 500

Ⅰ.의 의 / 50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00

/제2관 가등기담보 501

Ⅰ.서 설 / 50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50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09

/제3관 양도담보 510

Ⅰ.서 설 / 51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1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13

Ⅳ.양도담보의 소멸 / 51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5

Ⅰ.법적 성질 / 515

Ⅱ.법률관계 / 516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6

Ⅰ.서 설 / 516

Ⅱ.동산담보권 / 517

Ⅲ.채권담보권 / 518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22

제1절 서 론 522

/제1관 채 권 522

Ⅰ.의 의 / 522

Ⅱ.본 질 / 522

/제2관 채권관계 522

Ⅰ.의 의 / 522

Ⅱ.내 용 / 523

제2절 채권의 목적 525

Ⅰ.의 의 / 525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6

제2장 / 채권의 소멸 _539

제1절 총 설 539

Ⅰ.의 의 / 539

Ⅱ.소멸의 원인 / 539

제2절 변 제 540

/제1관 변제의 제공 540

Ⅰ.의 의 / 540

Ⅱ.변제제공의 방법 / 540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1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2

Ⅰ.변제자 / 542

Ⅱ.변제수령자 / 543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6

Ⅰ.변제의 목적물 / 546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7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7

/제4관 변제의 효과 548

Ⅰ.변제충당 / 548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2

제3절 대물변제 562

Ⅰ.서 설 / 562

Ⅱ.요 건 / 562

Ⅲ.효 과 / 563

제4절 공 탁 564

Ⅰ.의 의 / 564

Ⅱ.요 건 / 564

Ⅲ.절 차 / 567

Ⅳ.효 과 / 567

Ⅴ.공탁물의 회수 / 568

제5절 상 계 570

Ⅰ.서 설 / 570

Ⅱ.요 건 / 570

Ⅲ.효 과 / 577

제6절 경개⋅면제⋅혼동 578

Ⅰ.경 개 / 578

Ⅱ.면 제 / 580

Ⅲ.혼 동 / 581

제3장 / 채권의 효력 _582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2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82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3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4

/제1관 총 설 584

Ⅰ.의 의 / 584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4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6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7

Ⅰ.이행지체 / 587

Ⅱ.이행불능 / 591

Ⅲ.불완전이행 / 596

Ⅳ.이행거절 / 59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9

Ⅰ.강제이행 / 599

Ⅱ.손해배상 / 600

Ⅲ.손해배상청구권 / 602

Ⅳ.손해배상의 방법 / 603

Ⅴ.손해배상의 범위 / 603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07

제3절 채권자지체 614

Ⅰ.의 의 / 614

Ⅱ.법적 성질 / 614

Ⅲ.요 건 / 615

Ⅳ.효 과 / 615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 61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7

/제1관 채권자대위권 617

Ⅰ.서 설 / 617

Ⅱ.요 건 / 61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2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24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27

/제2관 채권자취소권 628

Ⅰ.서 설 / 628

Ⅱ.소의 적법요건 / 628

Ⅲ.본안요건 / 631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44

Ⅴ.원상회복 / 645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4

Ⅰ.의 의 / 654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54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55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56

제1절 총 설 656

Ⅰ.의 의 / 656

Ⅱ.개 관 / 656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57

/제1관 분할채권관계 657

Ⅰ.서 설 / 657

Ⅱ.성 립 / 657

Ⅲ.효 력 / 65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59

제3절 연대채무 661

Ⅰ.서 설 / 661

Ⅱ.성 립 / 661

Ⅲ.효 력 / 662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68

Ⅰ.서 설 / 668

Ⅱ.발생원인 / 668

Ⅲ.효 력 / 669

제5절 보증채무 672

/제1관 서 설 672

Ⅰ.의 의 / 672

Ⅱ.법적 성질 / 672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73

Ⅰ.보증계약의 체결 / 67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74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75

Ⅰ.보증채무의 목적 / 67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675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77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77

Ⅰ.대외적 효력 / 67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78

Ⅲ.대내적 효력 / 679

/제5관 특수한 보증 685

Ⅰ.연대보증 / 685

Ⅱ.공동보증 / 686

Ⅲ.계속적 보증 / 688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90

Ⅰ.특별법 제정 취지 / 690

Ⅱ.동법의 주요 내용 / 691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93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93

/제1관 총 설 693

Ⅰ.서 설 / 693

Ⅱ.법적 성질 / 69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695

Ⅰ.원 칙 / 695

Ⅱ.예 외 / 695

/제3관 대항요건 697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7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0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703

Ⅰ.서 설 / 703

Ⅱ.지시채권 / 703

Ⅲ.무기명채권 / 703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703

Ⅴ.면책증권 / 703

제3절 채무의 인수 704

Ⅰ.서 설 / 704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704

Ⅲ.채무인수의 효과 / 706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707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16

제1절 서 설 71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16

Ⅱ.계약의 종류 / 716

제2절 계약의 성립 71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18

Ⅰ.청 약 / 718

Ⅱ.승 낙 / 720

Ⅲ.합 치 / 721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2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3

Ⅰ.서 설 / 72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24

Ⅲ.약관의 해석 / 725

Ⅳ.약관의 통제 / 72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27

Ⅰ.의 의 / 727

Ⅱ.요 건 / 727

Ⅲ.효 과 / 727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28

제3절 계약의 효력 72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29

Ⅰ.의 의 / 729

Ⅱ.요 건 / 729

Ⅲ.효 과 / 731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33

Ⅴ.관련 쟁점 / 735

/제2관 위험부담 736

Ⅰ.서 설 / 736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3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3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39

Ⅰ.서 설 / 739

Ⅱ.성립요건 / 740

Ⅲ.효 력 / 74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44

/제1관 계약의 해제 744

Ⅰ.서 설 / 744

Ⅱ.법정해제 / 746

/제2관 계약의 해지 755

Ⅰ.서 설 / 755

Ⅱ.해지권의 발생 / 756

Ⅲ.해지권의 행사 / 756

Ⅳ.해지의 효과 / 756

제2장 / 계약각론 _758

제1절 증여계약 758

Ⅰ.의 의 / 758

Ⅱ.증여의 효력 / 758

Ⅲ.특수한 증여 / 760

제2절 매매계약 762

/제1관 서 설 762

Ⅰ.의 의 / 762

Ⅱ.법적 성질 / 762

/제2관 매매의 성립 762

Ⅰ.성립요건 / 762

Ⅱ.매매의 예약 / 762

Ⅲ.계약금 / 76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768

/제3관 매매의 효력 76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76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771

Ⅲ.매수인의 의무 / 781

/제4관 환 매 782

Ⅰ.의 의 / 782

Ⅱ.요 건 / 782

Ⅲ.실 행 / 783

Ⅳ.효 과 / 783

Ⅴ.공유지분의 환매 / 783

제3절 교환계약 784

Ⅰ.의 의 / 784

Ⅱ.성 립 / 784

Ⅲ.효 력 / 784

제4절 소비대차 785

Ⅰ.서 설 / 785

Ⅱ.성 립 / 785

Ⅲ.효 력 / 785

Ⅳ.준소비대차 / 787

제5절 사용대차 788

Ⅰ.의 의 / 788

Ⅱ.성 립 / 788

Ⅲ.효 력 / 788

Ⅳ.종 료 / 789

제6절 임대차 791

/제1관 서 설 791

Ⅰ.의 의 / 791

Ⅱ.법적 성질 / 791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791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92

Ⅰ.성립요건 / 792

Ⅱ.존속기간 / 79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795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795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79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06

Ⅰ.의 의 / 806

Ⅱ.민법의 규율 내용 / 806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6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810

Ⅰ.보증금 / 810

Ⅱ.권리금 / 816

/제6관 임대차의 종료 817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 817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 818

/제7관 특수한 임대차 818

Ⅰ.일시임대차 / 818

Ⅱ.주택임대차 / 81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31

제7절 고 용 834

Ⅰ.서 설 / 834

Ⅱ.효 력 / 834

Ⅲ.종 료 / 835

제8절 도 급 836

Ⅰ.서 설 / 836

Ⅱ.성 립 / 836

Ⅲ.효 력 / 837

Ⅳ.종 료 / 845

제9절 현상광고 846

Ⅰ.의 의 / 846

Ⅱ.성립과 효력 / 846

Ⅲ.우수현상광고 / 847

제10절 위 임 848

Ⅰ.의 의 / 848

Ⅱ.성 립 / 848

Ⅲ.효 력 / 848

Ⅳ.종 료 / 85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 852

제11절 임 치 854

Ⅰ.서 설 / 854

Ⅱ.성 립 / 854

Ⅲ.효 력 / 854

Ⅳ.종 료 / 855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 855

제12절 조 합 858

Ⅰ.서 설 / 858

Ⅱ.성 립 / 858

Ⅲ.업무집행 / 859

Ⅳ.재산관계 / 861

Ⅴ.조합원의 변동 / 865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868

제13절 기타 계약 870

/제1관 종신정기금 870

/제2관 화 해 870

Ⅰ.의 의 / 870

Ⅱ.성 립 / 870

Ⅲ.효 력 / 871

/제3관 여행계약 873

Ⅰ.의 의 / 87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 87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87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873

Ⅴ.기 타 / 87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875

제1절 사무관리 875

Ⅰ.서 설 / 875

Ⅱ.성립요건 / 875

Ⅲ.효 과 / 876

제2절 부당이득 879

/제1관 서 설 879

Ⅰ.의 의 / 879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879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80

Ⅰ.피고의 수익 / 880

Ⅱ.원고의 손실 / 881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882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882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884

Ⅰ.비채변제 / 884

Ⅱ.불법원인급여 / 886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886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 886

Ⅱ.반환범위 / 889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89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 891

Ⅱ.지시삼각관계 / 89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 893

제3절 불법행위 894

/제1관 서 설 894

Ⅰ.의 의 / 894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894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95

Ⅰ.고의⋅과실 / 895

Ⅱ.위법성 / 897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 898

Ⅳ.책임능력 / 902

/제3관 특수 불법행위 902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902

Ⅱ.사용자책임 / 904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910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914

Ⅴ.공동불법행위 / 914

Ⅵ.현대형 불법행위 / 918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924

Ⅰ.서 설 / 924

Ⅱ.손해배상의 방법 / 924

Ⅲ.손해배상의 산정 / 926

Ⅳ.손해배상의 범위 / 92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930

 

제5편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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