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민법총칙
제장 / 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 5
제3절 민법의 해석과 효력 범위 9
Ⅰ.민법의 해석 / 9
Ⅱ.민법의 효력 범위 / 10
제2장 /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11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제1관 법률관계 11
Ⅰ.의 의 / 11
Ⅱ.구별개념:호의관계 / 11
/제2관 권리와 의무 12
Ⅰ.권 리 / 12
Ⅱ.의 무 / 15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제1관 서 설 16
Ⅰ.의 의 / 16
Ⅱ.법적 성격 / 16
Ⅲ.신의칙의 기능 / 16
Ⅳ.신의칙의 적용 / 18
/제2관 신의칙의 파생원칙 19
Ⅰ.사정변경의 원칙 / 19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 21
Ⅲ.실효의 원칙 / 23
/제3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4
Ⅰ.의 의 / 24
Ⅱ.요 건 / 24
Ⅲ.효 과 / 25
Ⅳ.적용 범위 / 26
제3장 / 권리의 주체 _29
제1절 자연인 29
/제1관 권리능력 29
Ⅰ.서 설 / 29
Ⅱ.권리능력의 시기 / 29
Ⅲ.권리능력의 종기 / 32
/제2관 의사능력 34
Ⅰ.의의 및 판단 기준 / 34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 35
/제3관 행위능력 36
Ⅰ.미성년자 / 36
Ⅱ.피성년후견인 / 42
Ⅲ.피한정후견인 / 43
Ⅳ.피특정후견인 / 45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47
/제4관 자연인의 주소 49
Ⅰ.서 설 / 49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 49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 50
/제5관 부재와 실종 50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 50
Ⅱ.실종선고 / 54
제2절 법 인 59
/제1관 서 설 59
Ⅰ.법인의 의의 / 59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 59
Ⅲ.법인의 종류 / 60
/제2관 법인의 설립 60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60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6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63
/제3관 법인의 능력 66
Ⅰ.법인의 권리능력 / 66
Ⅱ.법인의 행위능력 / 66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67
/제4관 법인의 기관 70
Ⅰ.이 사 / 70
Ⅱ.감 사 / 75
Ⅲ.사원총회 / 75
/제5관 법인의 소멸 79
Ⅰ.해 산 / 79
Ⅱ.청 산 / 80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3
Ⅰ.법인의 주소 / 83
Ⅱ.정관의 변경 / 83
Ⅲ.법인의 등기 / 85
Ⅳ.법인의 감독 / 86
Ⅴ.법인의 벌칙 / 87
/제7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87
Ⅰ.법인 아닌 사단 / 87
Ⅱ.법인 아닌 재단 / 94
제4장 / 권리의 객체 _95
Ⅰ. 총 설 / 95
Ⅱ. 물 건 / 95
Ⅲ. 동산과 부동산 / 97
Ⅳ. 주물과 종물 / 99
Ⅴ. 원물과 과실 / 102
제5장 / 권리의 변동 _104
제1절 총 설 104
Ⅰ.권리변동의 모습 / 104
Ⅱ.권리변동의 원인 / 105
제2절 법률행위 106
/제1관 총 설 106
Ⅰ.서 설 / 106
Ⅱ.법률행위의 요건 / 107
Ⅲ.법률행위의 종류 / 108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110
Ⅰ.서 설 / 110
Ⅱ.목적의 확정 / 110
Ⅲ.목적의 가능 / 111
Ⅳ.목적의 적법성 / 112
Ⅴ.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15
Ⅵ.불공정한 법률행위 / 125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28
Ⅰ.서 설 / 128
Ⅱ.해석의 방법 / 129
Ⅲ.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31
제3절 의사표시 132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32
Ⅰ.서 론 / 132
Ⅱ.비진의표시 / 132
Ⅲ.허위표시 / 134
Ⅳ.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41
Ⅴ.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47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2
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52
Ⅱ.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54
Ⅲ.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55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6
/제1관 서 설 156
Ⅰ.의 의 / 156
Ⅱ.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156
Ⅲ.대리의 종류 / 157
Ⅳ.대리의 3면 관계 / 157
Ⅴ.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 158
/제2관 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60
Ⅰ.대리권의 발생원인 / 160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61
Ⅲ.대리권의 남용 / 164
Ⅳ.대리권의 소멸 / 166
/제3관 대리행위 166
Ⅰ.의 의 / 166
Ⅱ.현명주의 / 166
Ⅲ.대리행위의 하자 / 168
Ⅳ.대리인의 능력 / 169
/제4관 대리의 효과 170
Ⅰ.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170
Ⅱ.본인의 능력 / 170
/제5관 복대리 171
Ⅰ.서 설 / 171
Ⅱ.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171
Ⅲ.복대리인의 지위 / 172
Ⅳ.복대리와 표현대리 / 173
Ⅴ.복대리권의 소멸 / 173
/제6관 무권대리 173
Ⅰ.서 설 / 173
Ⅱ.표현대리 / 174
Ⅲ.협의의 무권대리 / 181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86
/제1관 무 효 186
Ⅰ.서 설 / 186
Ⅱ.무효사유 / 186
Ⅲ.무효의 종류 / 187
Ⅳ.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 194
/제2관 취 소 196
Ⅰ.의 의 / 196
Ⅱ.취소권 / 197
Ⅲ.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201
Ⅳ.법정추인 / 202
Ⅴ.취소권의 소멸 / 204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05
/제1관 서 설 205
Ⅰ.의 의 / 205
Ⅱ.요건상의 지위 / 205
/제2관 조 건 205
Ⅰ.의 의 / 205
Ⅱ.조건의 종류 / 205
Ⅲ.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07
Ⅳ.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208
Ⅴ.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209
/제3관 기 한 210
Ⅰ.서 설 / 210
Ⅱ.유 형 / 211
Ⅲ.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211
Ⅳ.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211
Ⅴ.기한의 이익 / 212
제6장 / 기 간 _215
Ⅰ.서 설 / 215
Ⅱ.기간의 계산방법 / 215
Ⅲ.기간의 역산방법 / 217
제7장 / 소멸시효 _218
제1절 총 설 218
Ⅰ.의 의 / 218
Ⅱ.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 218
Ⅲ. 소멸시효 제도의 구조 / 218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19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19
Ⅰ.채 권 / 219
Ⅱ.물 권 / 221
Ⅲ.기 타 / 222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222
Ⅰ.의 의 / 222
Ⅱ.「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222
Ⅲ.구체적인 검토 / 225
Ⅳ.소송상의 취급 / 229
/제3관 소멸시효의 기간 229
Ⅰ.채권의 시효기간 / 229
Ⅱ.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 233
Ⅲ.관련 내용 / 233
제3절 시효의 장애 235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35
Ⅰ.의 의 / 235
Ⅱ.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 235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0
Ⅰ.의 의 / 250
Ⅱ.정지 사유 / 250
Ⅲ.정지의 효력 / 251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52
Ⅰ.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 252
Ⅱ.시효원용권자의 범위 / 253
Ⅲ.권리 소멸의 효과 / 254
Ⅳ.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255
Ⅴ.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 258
제5절 제척기간 260
Ⅰ.의 의 / 260
Ⅱ. 권리행사의 방법 / 260
Ⅲ.소멸시효와의 관계 / 261
Ⅳ.제척기간의 내용 / 262
제2편물권법
제1장 / 물권법 총설 _266
제1절 물권법 일반 266
/제1관 물권법과 물권 266
Ⅰ.물권법 / 266
Ⅱ.물 권 / 266
/제2관 물권의 객체 267
Ⅰ.특정⋅독립된 물건 / 267
Ⅱ.일물일권주의 / 267
/제3관 물권의 종류 269
Ⅰ.물권법정주의 / 269
Ⅱ.물권의 종류와 분류 / 270
/제4관 물권의 효력 271
Ⅰ.우선적 효력 / 271
Ⅱ.물권적 청구권 / 271
제2절 물권변동 273
/제1관 총 설 273
Ⅰ.물권변동의 의의 / 273
Ⅱ.물권변동의 모습 / 273
/제2관 물권의 변동과 공시 275
Ⅰ.공시제도의 의의 / 275
Ⅱ.공시방법 / 275
Ⅲ.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 275
/제3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76
Ⅰ.공시의 원칙 / 276
Ⅱ.공신의 원칙 / 276
제3절 부동산 물권변동 27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78
Ⅰ.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 278
Ⅱ.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 278
Ⅲ.등기의 유효요건 / 279
Ⅳ.등기의 효력에 관한 주요 쟁점 / 282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8
Ⅰ.서 설 / 288
Ⅱ.적용범위 / 288
Ⅲ.예 외 / 290
/제3관 부동산 290
Ⅰ.등기 일반 / 290
Ⅱ.등기청구권 / 296
Ⅲ.본등기의 효력 / 297
/제4관 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301
Ⅰ.「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 301
Ⅱ.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302
제4절 동산 물권 변동 30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04
Ⅰ.형식주의 / 304
Ⅱ.인 도 / 30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05
Ⅰ.의 의 / 306
Ⅱ.선의취득의 요건 / 306
Ⅲ.선의취득의 효과 / 308
Ⅳ.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309
제5절 물권의 소멸 311
Ⅰ.총 설 / 311
Ⅱ.목적물의 멸실 / 311
Ⅲ.물권의 포기 / 311
Ⅳ.혼 동 / 312
제2장 / 점유권 _315
제1절 점유권 서론 315
Ⅰ.의 의 / 315
Ⅱ.점유의 요건 / 315
Ⅲ.점유의 관념화 / 316
Ⅳ.점유의 모습 / 319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5
Ⅰ.점유권의 취득 / 325
Ⅱ.점유권의 소멸 / 326
제3절 점유권의 효력 327
Ⅰ.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 327
Ⅱ.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28
Ⅲ.점유보호청구권 / 334
Ⅳ.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337
Ⅴ.점유자의 자력구제권 / 337
제4절 준점유 338
Ⅰ.의 의 / 338
Ⅱ.요 건 / 338
Ⅲ.효 력 / 338
제3장 / 소유권 _339
제1절 총 설 339
Ⅰ.소유권의 의의 / 339
Ⅱ.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39
제2절 상린관계 340
Ⅰ.서 설 / 340
Ⅱ.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 340
Ⅲ.구체적 상린관계 / 346
제3절 소유권의 취득 352
/제1관 총 설 352
/제2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53
Ⅰ.요 건 / 353
Ⅱ.효 과 / 356
/제3관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62
Ⅰ.요 건 / 362
Ⅱ.효 과 / 364
/제4관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64
Ⅰ.취득시효의 중단 / 364
Ⅱ.취득시효의 정지 / 365
Ⅲ.취득시효이익의 포기 / 365
Ⅳ.기 타 / 365
제4절 기타 소유권의 취득 366
Ⅰ.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 366
Ⅱ.첨 부 / 36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73
/제1관 총 설 373
/제2관 소유물반환청구권 373
Ⅰ.의 의 / 373
Ⅱ.요 건 / 373
Ⅲ.내 용 / 376
/제3관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76
Ⅰ.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 376
Ⅱ.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380
제6절 공동소유 381
/제1관 총 설 381
Ⅰ.의 의 / 381
Ⅱ.형 태 / 381
/제2관 공 유 381
Ⅰ.의 의 / 381
Ⅱ.공유관계의 성립 / 382
Ⅲ.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 382
Ⅳ.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 383
Ⅴ.공유물의 분할 / 388
/제3관 합 유 392
Ⅰ.서 설 / 392
Ⅱ.성 립 / 393
Ⅲ.합유관계 / 393
Ⅳ.합유의 종료 / 394
/제4관 총 유 394
Ⅰ.서 설 / 394
Ⅱ.총유관계 / 395
Ⅲ.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 397
Ⅳ.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397
/제5관 준공동소유 398
Ⅰ.의 의 / 398
Ⅱ.유 형 / 398
제7절 명의신탁 400
/제1관 총 설 400
Ⅰ.의 의 / 400
Ⅱ.규율 방법 / 400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00
Ⅰ.동법의 적용 / 400
Ⅱ.명의신탁의 효력 / 401
Ⅲ.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 402
/제3관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407
Ⅰ.일반 명의신탁 / 407
Ⅱ.구분소유적 공유 / 411
Ⅲ.공동명의신탁 / 414
제4장 / 용익물권 _416
제1절 지상권 416
Ⅰ.의 의 / 416
Ⅱ.취 득 / 416
Ⅲ.존속기간 / 416
Ⅳ.지상권의 효력 / 418
Ⅴ.지상권의 소멸 / 421
Ⅵ.특수지상권 / 423
제2절 지역권 430
Ⅰ.서 설 / 430
Ⅱ.지역권의 취득 / 431
Ⅲ.지역권의 존속기간 / 431
Ⅳ.지역권의 효력 / 432
Ⅴ.지역권의 소멸 / 432
제3절 전세권 433
Ⅰ.서 설 / 433
Ⅱ.전세권의 취득 / 433
Ⅲ.전세권의 존속기간 / 434
Ⅳ.전세권의 효력 / 435
Ⅴ.전세권의 소멸 / 439
제5장 / 담보물권 _442
제1절 총 설 442
Ⅰ.채권담보의 종류 / 442
Ⅱ.담보물권의 본질 / 442
Ⅲ.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 446
제2절 유치권 447
Ⅰ.서 설 / 447
Ⅱ.성립요건 / 448
Ⅲ.효 력 / 451
Ⅳ.소 멸 / 455
제3절 질 권 457
/제1관 서 설 457
Ⅰ.의 의 / 457
Ⅱ.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 457
/제2관 동산질권 458
Ⅰ.성 립 / 458
Ⅱ.동산질권의 효력 / 460
Ⅲ.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62
Ⅳ.소 멸 / 464
Ⅴ.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464
/제3관 권리질권 465
Ⅰ.서 설 / 465
Ⅱ.채권질권 / 465
제4절 저당권 470
/제1관 총 설 470
Ⅰ.서 설 / 470
Ⅱ.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 470
/제2관 저당권의 성립 471
Ⅰ.약정에 의한 저당권 / 471
Ⅱ.법정저당권 / 473
/제3관 저당권의 효력 473
Ⅰ.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73
Ⅱ.우선변제적 효력 / 475
Ⅲ.저당권과 용익관계 / 477
Ⅳ.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84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86
Ⅰ.저당권의 처분 / 486
Ⅱ.저당권의 소멸 / 487
/제5관 특수저당권 489
Ⅰ.공동저당 / 489
Ⅱ.근저당 / 494
제5절 비전형담보 500
/제1관 총 설 500
Ⅰ.의 의 / 500
Ⅱ.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500
/제2관 가등기담보 501
Ⅰ.서 설 / 501
Ⅱ.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501
Ⅲ.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09
/제3관 양도담보 510
Ⅰ.서 설 / 510
Ⅱ.양도담보권의 설정 / 511
Ⅲ.양도담보권의 효력 / 513
Ⅳ.양도담보의 소멸 / 515
/제4관 소유권유보부 매매 515
Ⅰ.법적 성질 / 515
Ⅱ.법률관계 / 516
/제5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16
Ⅰ.서 설 / 516
Ⅱ.동산담보권 / 517
Ⅲ.채권담보권 / 518
제3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채권의 목적 _522
제1절 서 론 522
/제1관 채 권 522
Ⅰ.의 의 / 522
Ⅱ.본 질 / 522
/제2관 채권관계 522
Ⅰ.의 의 / 522
Ⅱ.내 용 / 523
제2절 채권의 목적 525
Ⅰ.의 의 / 525
Ⅱ.채권 목적의 요건 / 525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 525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 526
제2장 / 채권의 소멸 _539
제1절 총 설 539
Ⅰ.의 의 / 539
Ⅱ.소멸의 원인 / 539
제2절 변 제 540
/제1관 변제의 제공 540
Ⅰ.의 의 / 540
Ⅱ.변제제공의 방법 / 540
Ⅲ.변제제공의 효과 / 541
/제2관 변제의 당사자 542
Ⅰ.변제자 / 542
Ⅱ.변제수령자 / 543
/제3관 변제의 목적물⋅장소⋅시기 등 546
Ⅰ.변제의 목적물 / 546
Ⅱ.변제장소와 시기 / 547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 547
/제4관 변제의 효과 548
Ⅰ.변제충당 / 548
Ⅱ.변제에 의한 대위 / 552
제3절 대물변제 562
Ⅰ.서 설 / 562
Ⅱ.요 건 / 562
Ⅲ.효 과 / 563
제4절 공 탁 564
Ⅰ.의 의 / 564
Ⅱ.요 건 / 564
Ⅲ.절 차 / 567
Ⅳ.효 과 / 567
Ⅴ.공탁물의 회수 / 568
제5절 상 계 570
Ⅰ.서 설 / 570
Ⅱ.요 건 / 570
Ⅲ.효 과 / 577
제6절 경개⋅면제⋅혼동 578
Ⅰ.경 개 / 578
Ⅱ.면 제 / 580
Ⅲ.혼 동 / 581
제3장 / 채권의 효력 _582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582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 582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 583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583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584
/제1관 총 설 584
Ⅰ.의 의 / 584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584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 586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587
Ⅰ.이행지체 / 587
Ⅱ.이행불능 / 591
Ⅲ.불완전이행 / 596
Ⅳ.이행거절 / 598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599
Ⅰ.강제이행 / 599
Ⅱ.손해배상 / 600
Ⅲ.손해배상청구권 / 602
Ⅳ.손해배상의 방법 / 603
Ⅴ.손해배상의 범위 / 603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 607
제3절 채권자지체 614
Ⅰ.의 의 / 614
Ⅱ.법적 성질 / 614
Ⅲ.요 건 / 615
Ⅳ.효 과 / 615
Ⅴ.채권자지체의 종료 / 616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617
/제1관 채권자대위권 617
Ⅰ.서 설 / 617
Ⅱ.요 건 / 617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623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 624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627
/제2관 채권자취소권 628
Ⅰ.서 설 / 628
Ⅱ.소의 적법요건 / 628
Ⅲ.본안요건 / 631
Ⅳ.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644
Ⅴ.원상회복 / 645
Ⅵ.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650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654
Ⅰ.의 의 / 654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654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 655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656
제1절 총 설 656
Ⅰ.의 의 / 656
Ⅱ.개 관 / 656
제2절 분할⋅불가분 채권관계 657
/제1관 분할채권관계 657
Ⅰ.서 설 / 657
Ⅱ.성 립 / 657
Ⅲ.효 력 / 658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659
제3절 연대채무 661
Ⅰ.서 설 / 661
Ⅱ.성 립 / 661
Ⅲ.효 력 / 662
제4절 부진정연대채무 668
Ⅰ.서 설 / 668
Ⅱ.발생원인 / 668
Ⅲ.효 력 / 669
제5절 보증채무 672
/제1관 서 설 672
Ⅰ.의 의 / 672
Ⅱ.법적 성질 / 672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673
Ⅰ.보증계약의 체결 / 67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 674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675
Ⅰ.보증채무의 목적 / 67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형태상의 부종성 / 675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 677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677
Ⅰ.대외적 효력 / 67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678
Ⅲ.대내적 효력 / 679
/제5관 특수한 보증 685
Ⅰ.연대보증 / 685
Ⅱ.공동보증 / 686
Ⅲ.계속적 보증 / 688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690
Ⅰ.특별법 제정 취지 / 690
Ⅱ.동법의 주요 내용 / 691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693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693
/제1관 총 설 693
Ⅰ.서 설 / 693
Ⅱ.법적 성질 / 694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695
Ⅰ.원 칙 / 695
Ⅱ.예 외 / 695
/제3관 대항요건 697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697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701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703
Ⅰ.서 설 / 703
Ⅱ.지시채권 / 703
Ⅲ.무기명채권 / 703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 703
Ⅴ.면책증권 / 703
제3절 채무의 인수 704
Ⅰ.서 설 / 704
Ⅱ.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 / 704
Ⅲ.채무인수의 효과 / 706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707
제4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716
제1절 서 설 716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716
Ⅱ.계약의 종류 / 716
제2절 계약의 성립 718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718
Ⅰ.청 약 / 718
Ⅱ.승 낙 / 720
Ⅲ.합 치 / 721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22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723
Ⅰ.서 설 / 723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 724
Ⅲ.약관의 해석 / 725
Ⅳ.약관의 통제 / 726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27
Ⅰ.의 의 / 727
Ⅱ.요 건 / 727
Ⅲ.효 과 / 727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 728
제3절 계약의 효력 729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729
Ⅰ.의 의 / 729
Ⅱ.요 건 / 729
Ⅲ.효 과 / 731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 733
Ⅴ.관련 쟁점 / 735
/제2관 위험부담 736
Ⅰ.서 설 / 736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 737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 737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739
Ⅰ.서 설 / 739
Ⅱ.성립요건 / 740
Ⅲ.효 력 / 74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744
/제1관 계약의 해제 744
Ⅰ.서 설 / 744
Ⅱ.법정해제 / 746
/제2관 계약의 해지 755
Ⅰ.서 설 / 755
Ⅱ.해지권의 발생 / 756
Ⅲ.해지권의 행사 / 756
Ⅳ.해지의 효과 / 756
제2장 / 계약각론 _758
제1절 증여계약 758
Ⅰ.의 의 / 758
Ⅱ.증여의 효력 / 758
Ⅲ.특수한 증여 / 760
제2절 매매계약 762
/제1관 서 설 762
Ⅰ.의 의 / 762
Ⅱ.법적 성질 / 762
/제2관 매매의 성립 762
Ⅰ.성립요건 / 762
Ⅱ.매매의 예약 / 762
Ⅲ.계약금 / 764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 768
/제3관 매매의 효력 769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 769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 771
Ⅲ.매수인의 의무 / 781
/제4관 환 매 782
Ⅰ.의 의 / 782
Ⅱ.요 건 / 782
Ⅲ.실 행 / 783
Ⅳ.효 과 / 783
Ⅴ.공유지분의 환매 / 783
제3절 교환계약 784
Ⅰ.의 의 / 784
Ⅱ.성 립 / 784
Ⅲ.효 력 / 784
제4절 소비대차 785
Ⅰ.서 설 / 785
Ⅱ.성 립 / 785
Ⅲ.효 력 / 785
Ⅳ.준소비대차 / 787
제5절 사용대차 788
Ⅰ.의 의 / 788
Ⅱ.성 립 / 788
Ⅲ.효 력 / 788
Ⅳ.종 료 / 789
제6절 임대차 791
/제1관 서 설 791
Ⅰ.의 의 / 791
Ⅱ.법적 성질 / 791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 791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792
Ⅰ.성립요건 / 792
Ⅱ.존속기간 / 792
/제3관 임대차의 효력 795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 795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 79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806
Ⅰ.의 의 / 806
Ⅱ.민법의 규율 내용 / 806
Ⅲ.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6
Ⅳ.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전대의 법률관계 / 808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810
Ⅰ.보증금 / 810
Ⅱ.권리금 / 816
/제6관 임대차의 종료 817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 817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 818
/제7관 특수한 임대차 818
Ⅰ.일시임대차 / 818
Ⅱ.주택임대차 / 81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831
제7절 고 용 834
Ⅰ.서 설 / 834
Ⅱ.효 력 / 834
Ⅲ.종 료 / 835
제8절 도 급 836
Ⅰ.서 설 / 836
Ⅱ.성 립 / 836
Ⅲ.효 력 / 837
Ⅳ.종 료 / 845
제9절 현상광고 846
Ⅰ.의 의 / 846
Ⅱ.성립과 효력 / 846
Ⅲ.우수현상광고 / 847
제10절 위 임 848
Ⅰ.의 의 / 848
Ⅱ.성 립 / 848
Ⅲ.효 력 / 848
Ⅳ.종 료 / 85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 852
제11절 임 치 854
Ⅰ.서 설 / 854
Ⅱ.성 립 / 854
Ⅲ.효 력 / 854
Ⅳ.종 료 / 855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 855
제12절 조 합 858
Ⅰ.서 설 / 858
Ⅱ.성 립 / 858
Ⅲ.업무집행 / 859
Ⅳ.재산관계 / 861
Ⅴ.조합원의 변동 / 865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 868
제13절 기타 계약 870
/제1관 종신정기금 870
/제2관 화 해 870
Ⅰ.의 의 / 870
Ⅱ.성 립 / 870
Ⅲ.효 력 / 871
/제3관 여행계약 873
Ⅰ.의 의 / 87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 87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87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 873
Ⅴ.기 타 / 87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875
제1절 사무관리 875
Ⅰ.서 설 / 875
Ⅱ.성립요건 / 875
Ⅲ.효 과 / 876
제2절 부당이득 879
/제1관 서 설 879
Ⅰ.의 의 / 879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 879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880
Ⅰ.피고의 수익 / 880
Ⅱ.원고의 손실 / 881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 882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 882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884
Ⅰ.비채변제 / 884
Ⅱ.불법원인급여 / 886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886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 886
Ⅱ.반환범위 / 889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891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 891
Ⅱ.지시삼각관계 / 892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 893
제3절 불법행위 894
/제1관 서 설 894
Ⅰ.의 의 / 894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894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895
Ⅰ.고의⋅과실 / 895
Ⅱ.위법성 / 897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 898
Ⅳ.책임능력 / 902
/제3관 특수 불법행위 902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 902
Ⅱ.사용자책임 / 904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 910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 914
Ⅴ.공동불법행위 / 914
Ⅵ.현대형 불법행위 / 918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924
Ⅰ.서 설 / 924
Ⅱ.손해배상의 방법 / 924
Ⅲ.손해배상의 산정 / 926
Ⅳ.손해배상의 범위 / 929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930
제5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