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법기록형기출해설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제30기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2001년부터 18년 동안 변호사 실무와 함께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 대비 민법과 민사소송법 및 기록형 강의를 병행하여 왔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의 전문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요건사실을 기본으로 한 소장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의 기록풀이구조와 공부방법을 제시하는 강의로 수많은 수험생로부터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본 교재도 2011년부터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한 기출해설서로 출발하여 현재에도 변호사 시험대비를 위한 교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받아 왔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본 변호사는 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18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기록형 문제와 소장 해설에 기록풀이를 위한 코멘트 편입
변호사 기록형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의 쟁점을 출제하여 도저히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쟁점을 이해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종전판을 전면 개정하여 기록형 문제와 소장 해설에서 쟁점을 풀이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코면트를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기록형 문제의 상담일지와 증거파트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필요한 연결고리를 코멘트를 보면서 직독직해하면서 빠르게 기록풀이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소장을 작성할 때 기록형 문제를 보면서 바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록풀이구조의 본문에의 편입
이번 개정판는 기록형 문제를 보고 바로 원고의 청구 -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 ? 원고의 반박 순으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록형풀이구조를 소장 앞 부분에 편입해 놓았습니다. 기록형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기록풀이구조를 작성한 다음 이렇게 작성된 기록형풀이구조를 보고 소장을 작성하면 짧은 시간에 출제된 모든 쟁점을 도출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8회의 기출문제들을 본 교재를 가지고 기록형 풀이 연습을 한다면 어떤 기록형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이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기록형 정리와 요건사실 교재와의 연계
또한 본서는 본 변호사의 기록형 기본서인 기록형 정리와 통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기록형 정리에도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기록풀이구조를 해당 요건사실 부분에 실어 놓아 기출해설집과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와 기록형 정리 같이 공부하면 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변호사 본 시험에서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중요판례와 요건사실 편입
이번 개정판에는 기록형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모든 판례들을 적재적소에 편입하여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모든 청구마다 요건사실을 소개하고 요건사실을 청구원인의 목차로 달아서 꼭 필요한 내용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기록형 문제의 출제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요건사실을 목차화하여 필요불가결한 내용만 서술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논점을 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5. 마치며
본 해설서는 기록형 본시험에 대한 채점기준표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정답에 맞게 서술하여 정확히 연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본 변호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서술하였기 때문에 출제의도와 다르게 서술된 경우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일적으로 논리일관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수험생 여러분들도 그러면 주안을 두어 연습하면 기록형 시험을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본서로 공부하시 분들은 공부하시면서 의문이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건전한 지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변호사도 최대한 수험생들과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여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여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하기를 기원하며...
2019년 3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