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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최신 행정법령 특강

2019 이명훈 하이패스 행정학 최신 행정법령 특강

  • 이명훈
  • |
  • 아람출판사
  • |
  • 2019-03-18 출간
  • |
  • 260페이지
  • |
  • 210 X 270 mm
  • |
  • ISBN 979115963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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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학 총론
Chapter 01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현
주요법령 1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17. 7. 26)
주요법령 2 「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8, 2)
Chapter 02 민간위탁
주요법령 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8. 10. 4)
Chapter 03 고객지향적 행정
주요법령 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017. 7. 26)
Chapter 04 미래정부
주요법령 5 「 전자정부법」(2017. 10. 24)
주요법령 6 「 국가정보화 기본법」(2019. 1. 17)
주요법령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7. 7. 26)

PART 02 행정환류론
Chapter 01 공직윤리
주요법령 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8. 4. 17) 및 시행령
주요법령 9 「 국가공무원법」(2018. 9. 21) 및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복무
주요법령 10 「 공직자윤리법」(2017. 7. 26) 및 시행령
주요법령 1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 11. 30) 및 시행령
Chapter 02 규제개혁
주요법령 12 「 행정규제기본법」(2018. 10. 18)

PART 03 정책학
Chapter 01 정책평가
주요법령 13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017. 7. 26) 및 시행령

PART 04 조직론
Chapter 01 한국의 행정조직
주요법령 14 「 정부조직법」(2018. 6. 8)
핵심정리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주요 내용
주요법령 15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2018. 3. 30)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주요법령 16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7. 7. 26)
핵심정리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주요법령 17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8. 11. 1)
핵심정리 공공기관

PART 05 인사행정론
Chapter 01 공직분류
주요법령 18 「 국가공무원법」(2019. 4. 17)상 공무원의 구분 및 전문경력관 규정
주요법령 19 「 국가공무원법」(2018. 9. 21)상 고위공무원단 및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주요법령 20 「 국가공무원법」(2019. 4. 17)상 임용과 시험 및 「 공무원임용령」
핵심정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인사청문회
주요법령 21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2017. 2. 11)
핵심정리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Chapter 0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주요법령 22 「 국가공무원법」(2019. 4. 17)상 중앙인사관장기관
주요법령 23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017. 2. 11)
핵심정리 근무성적평정
Chapter 03 공무원의 권리와 사기
주요법령 24 「 국가공무원법」(2019. 4. 17)상 신분보장, 권익보장, 징계 및 공무원징계령
주요법령 25 「 국가공무원법」(2019. 4. 17)상 보수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018, 1, 18)
핵심정리 연봉제
주요법령 26 「 공무원 연금법」(2018. 9. 21)
핵심정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
주요법령 27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4. 11. 19)
참고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3. 12. 12)

PART 06 재무행정론
Chapter 01 재무행정론의 기초
주요법령 28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총칙 및 예산구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참고법령 「 정부기업예산법」(2010. 10. 13)
핵심정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Chapter 02 예산과정론
주요법령 29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예산총칙 및 시행령
주요법령 30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예산안의 편성 및 시행령
핵심정리 예비타당성조사
주요법령 31 「 국회법」(2018, 7, 17)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주요법령 32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예산의 집행 및 시행령
참고법령 「 국고금관리법」(2017, 12, 28)
주요법령 33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결산
참고법령 「 국가회계법」(2018, 1, 1)
참고법령 「 감사원법」(2015, 8, 4)
Chapter 03 예산개혁론
주요법령 34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핵심정리 성과관리예산
주요법령 35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재정투명성
주요법령 36 「 국가재정법」(2018. 4. 17)상 재정건전화 및 시행령

PART 07 지방행정론
Chapter 01 지방행정의 기초
주요법령 37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관할 구역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참고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9. 1. 15)
참고법령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8. 3. 20)
주요법령 38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 3. 20)상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 지방행정체제개편
참고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18. 9. 21)
주요법령 39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조례와 규칙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기관구성
주요법령 40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 3. 20)상 사무배분
주요법령 41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참고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8. 1. 1)
주요법령 42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지방의회
주요법령 43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집행기관
핵심정리 「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 정리
참고법령 「 지방공무원법」(2018. 9. 21)
핵심정리 지방선거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요법령 44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집행기관
주요법령 45 「 주민투표법」(2017. 7. 26)
주요법령 46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18. 4. 6)
Chapter 04 지방재정
주요법령 47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재무
주요법령 48 「 지방재정법」(2019. 1. 17) 및 시행령
핵심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234
주요법령 49 「 지방세기본법」(2018. 1. 1)
핵심정리 지방세의 구성(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주요법령 50 「 지방교부세법」(2017. 7. 26)
주요법령 51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1. 1)
주요법령 52 「 지방공기업법」(2017. 10. 24)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주요법령 53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주요법령 54 「 지방자치법」(2017. 7. 26)상 국가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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