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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법인세법론

2019 법인세법론 2019년 개정증보판 [ 양장 ]

  • 김완석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3-15 출간
  • |
  • 936페이지
  • |
  • 194 X 264 X 50 mm /1805g
  • |
  • ISBN 978895942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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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점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서 론
|제2절|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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