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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행정소송법 하루에 끝장내기

  • 정인국
  • |
  • 세경북스
  • |
  • 2019-03-15 출간
  • |
  • 295페이지
  • |
  • 190 X 258 X 14 mm /561g
  • |
  • ISBN 979115973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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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

 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한다면 기출지문을 꼼꼼히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에 하루에끝장내기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18년까지 14개년도 기출문제 560문항(2,8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087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19. 3. 13. 새벽에

 편저자 정 인국 

목차


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0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3
제1관 개 설 / 23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4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4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38
3. 피고적격 / 49
4. 소송참가 / 5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65
1. 개설 / 65
2. 재결 / 100
제4관 제소기간 / 10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13
제6관 재판의 관할 / 121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37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50
제1관 심리의 범위 / 150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64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70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78
제5관 소의 변경 / 182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189
제1관 판결의 종류 / 189
제2관 판결의 효력 / 201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18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22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27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37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50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72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286
앞글자 정리사항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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