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지금까지 강의자료로 활용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좀 더 다듬고 엮어서 핸드북 형식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형법과 형사소송법 쟁점을 한데 묶어서 실제 기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록 쟁점을 찾는 갖가지 요령들을 깨알 같이 공개하였습니다. 기재례와 별개로 증거능력을 설명하는 파트는 그 자체로 기재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암기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기록 보는 요령에서부터 메모 작성법, 제325조 후단 무죄 쟁점 및 전단 무죄 쟁점,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현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대비에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 강의를 활용하신다면 형사기록형에서의 고득점도 충분히 노려봄직 합니다. 

2019. 3.

박 성 현

1. 기록 보는 순서 / point. 합리적인 예단! 1

2. 메모법 2

3. 구체적인 검토 3

가. 공소장 3

나. 증거목록 4

다. 제1회 공판조서 5

라. 제2회 공판조서 5

마. 수사기록 6

4. 제325조 후단 무죄 8

가. 쟁점 8

나. 검토순서 10

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 11

라. 신빙성 탄핵 16

5. 제325조 전단 무죄 17

6. 면소 33

가. 개관 33

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33

다. 공소시효 완성 33

7. 공소기각판결 35

가. 친고죄의 적법한 고소 여부 35

나.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취소장 또는 처벌불원서의 제출 35

8. 이유무죄, 축소사실 경합 문제 37

가. 이유무죄, 축소사실 면소(제3호) 경합의 경우 37

나. 이유무죄, 축소사실 공소기각 경합의 경우 37

8. 보석허가청구서(변시 8회 변형) 38

9. 기재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