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세무사 시험의 출제과목 중 하나인 [세법학] 에 대비하기 위한 수험용 도서이다. 잘 짜인 계획표에 맞춰 공부하는 수험생이 합격할 수 있듯, 이 책도 그 용도에 들어맞는 계획을 세운 후 내용을 채워가며 집필하였다. 저자의 집필 의도를 밝혀두는 것이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첫째, 필요한 만큼만 쓴다. 출제범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행령(구체적으로는 집행명령)이나 시행규칙은 다루지 않았다.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이 이 책에 없다고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내용은 [세법개론] 출제범위 내에 있을지라도 [세법학]의 출제범위 내에 있지 않다. 물론 [세법학]에 출제되지 않더라도 [세무회계] 출제범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굳이 피하지 않고 서술하였다. 이 책을 페이지 수만으로 정의하자면 기존의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쯤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자는 [세법학 기본서]라고 말하고 싶다.
둘째, 쉽고 재미있게 읽혀야 한다. 아무런 가공 없이 세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면 세법 공부라는 것이 더없이 지루할뿐더러, 더 나아가 세법에 대한 흥미마저 잃게 된다. 세법조문만을 무한 암송한 결과, 운 좋게 합격하더라도 세무전문가로서의 삶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세법조문의 취지와 의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적용 사례, 효과 등에 집중하여 조문을 천천히 되새김질하다 보면 세법이 흥미로운 과목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답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쓴다. 최근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법조문을 단순히 나열하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 이를 반영하여 조문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문장들을 쓰고자 하였다. 다만, 열거규정으로서 반드시 조문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법조문 그대로 썼다.
넷째, 목차는 ‘물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한다. 목차와 소제목들만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도 ‘물음’이 예측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물음’을 예측 가능하도록 한 편집과 배열이다. 저자는 ‘물음’이 될 만한 것들을 따로 정리한 후에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세법의 체계에 맞추어 그 문장을 다시 재배열하면서 가다듬었다.
처음의 계획을 끝까지 유지한 채 이 책이 집필되었는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겨둔다.
흔히 세법을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독자에게 이 책은 좋은 수험교재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반해 암기 전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독자들이 이 책을 수험교재로 선택하면 좋다. 세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생각하며 읽기를 당부한다. 어떤 이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읽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무의식적으로 책에 나열된 단어에 순간적으로 동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반문하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이들이 많다. 오탈자를 교정해 준 박종찬, 김주경 세무사와 최유진 세무사 그리고 이영지 세무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저자의 끝없는 교정요구에도 묵묵히 응해준 김주희 실장과 이용호군에게도 감사드린다. 책의 내용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박석진 교수, 박영진 회계사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영원한 세법 동반자인 김현식 회계사가 없었다면 이 책은 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2019년 2월
저자 원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