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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선택형 연습 제2판

행정법 선택형 연습 제2판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9-04-01 출간
  • |
  • 298페이지
  • |
  • 188 X 257 mm (B5)
  • |
  • ISBN 97911618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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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변호사시험이 시행된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매해 행정법 선택형 문제로 20문제 전후로 출제되고 한 문제에 4~5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므로 8년이면 거의 7~800여개의 지문입니다. 이 정도면 출제가 가능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즉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만 잘 정리하여도 선택형 대비는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다가 시험 직전 연도 최신 판례만 정리하시면 선택형에 대한 준비는 끝난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를 끌어냅시다!!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교재인 졸저(행정법 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선택형 고득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 3. 20. 

법학박사 정선균 올림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설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2

 

 

제2편    행정작용법 27

제1장   행정입법 28

제1절  개 설 28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3

제2장   행정행위 3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52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6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77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7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97

제1장   행정절차 98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9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98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06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09

제2장   행정정보공개 111

제1절  개 설 11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11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19

제1장   행정강제 120

제2장   행정벌 12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32

 

 

제5편    행정구제법 135

제1장   개설 136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36

제1절  국가배상 13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5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60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0

제3장   행정쟁송 162

제1절  개설 162

제2절  행정심판 164

제3절  행정소송 168

 제1항  개 설 168

 제2항  항고소송 175

 제3항  당사자소송 221

 제4항  객관소송 226

  226

제6편    행정조직법 22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228

제1절  개설 228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28

제3절  행정청 228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30

제3장  지방자치법 230

제1절  개설 23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234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42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243

제4장  공무원법 247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255

제1장   경찰행정법 256

제1절  개 설 25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256

제2장   급부행정법 256

제3장   공용부담법 26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266

제5장   환경행정법 266

제6장   조세법 266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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