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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날선민법 [제1권 민법총칙⋅물권법 ](제6권) 법원서기보⋅승진⋅법무사등 대비

  • 김동진
  • |
  • 윌비스
  • |
  • 2019-04-01 출간
  • |
  • 485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9115962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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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민법총칙

1 / 민법 서론 _ 2

1 민법의 의의 2

.서 설 _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_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_ 2

2 민법의 법원 3

.법원의 의의 _ 3 .법원의 유형별 검토 _ 3

2/ 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 7

1법률관계와 권리의무 7

/1 법률관계 7

.의 의 _ 7 .구별개념호의관계 _ 7

/2 권리와 의무 8

.권 리 _ 8 .의 무 _ 11

2 신의성실의 원칙 12

/1서 설 12

.의 의 _ 12 .법적 성격 _ 12 .신의칙의 기능 _ 12

.신의칙의 적용 _ 13

/2 신의칙의 파생원칙 15

.사정변경의 원칙 _ 15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_ 16 .실효의 원칙 _ 18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의 의 _ 20 .요 건 _ 20 .효 과 _ 21 .적용 범위 _ 21

 

3 / 권리의 주체 _ 24

1 자연인 24

/1 권리능력 24

.서 설 _ 24 .권리능력의 시기 _ 24 .권리능력의 종기 _ 27

/2의사능력 29

.의의 및 판단 기준 _ 29 .의사무능력의 효과 _ 29

/3행위능력 30

.미성년자 _ 30 .피성년후견인 _ 36 .피한정후견인 _ 37

.피특정후견인 _ 39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_ 41

/4자연인의 주소 43

.서 설 _ 43 .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_ 44

.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_ 44

/5관 부재와 실종 45

.부재자의 재산관리 _ 45 .실종선고 _ 48

2 법 인 53

/1서 설 53

.의 의 _ 53 .법인격 부인의 법리 _ 53 .법인의 종류 _ 54

/2법인의 설립 54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_ 5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_ 55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_ 57

/3 법인의 능력 59

.법인의 권리능력 _ 59 .법인의 행위능력 _ 60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_ 60

/4법인의 기관 63

.이 사 _ 63 .감 사 _ 67 .사원총회 _ 67

 

/5법인의 소멸 71

.해 산 _ 71 .청 산 _ 72

/6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5

.법인의 주소 _ 75 .정관의 변경 _ 75 .법인의 등기 _ 77

.법인의 감독 _ 78 .법인의 벌칙 _ 79

/7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9

.법인 아닌 사단 _ 79 .법인 아닌 재단 _ 86

4/ 권리의 객체 _ 87

.총 설 _ 87 .물 건 _ 87 .동산과 부동산 _ 89

.주물과 종물 _ 91 .원물과 과실 _ 93

5 / 권리의 변동 _ 96

1법률행위 96

/1총 설 96

.법률행위의 요건 _ 96 .법률행위의 종류 _ 97

/2 법률행위의 목적 99

.서 설 _ 99 .목적의 확정 _ 99 .목적의 가능 _ 99

.목적의 적법성 _ 101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_ 103

.불공정한 법률행위 _ 111

/3 법률행위의 해석 113

.서 설 _ 113 .해석의 방법 _ 114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_ 115

2의사표시 117

/1 흠 있는 의사표시 117

.비진의표시 _ 117 .허위표시 _ 11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_ 1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_ 130

 

/2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_ 13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_ 136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_ 137

3 법률행위의 대리 138

/1서 설 138

.의 의 _ 138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_ 138 .대리의 종류 _ 138

.대리의 3면 관계 _ 139 .명의모용과 당사자의 확정 _ 139

/2대리권(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140

.대리권의 발생원인 _ 140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_ 141

.대리권의 남용 _ 144 .대리권의 소멸 _ 145

/3대리행위 146

.의 의 _ 146 .현명주의 _ 146 .대리행위의 하자 _ 148

.대리인의 능력 _ 149

/4 대리의 효과 149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_ 149 .본인의 능력 _ 149

/5 복대리 149

.서 설 _ 149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_ 150 .복대리인의 지위 _ 151

.복대리와 표현대리 _ 151

/6무권대리 152

.서 설 _ 152 .표현대리 _ 152 .협의의 무권대리 _ 159

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5

/1무 효 165

.서 설 _ 165 .무효사유 _ 165 .무효의 종류 _ 166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_ 172

/2취 소 174

.의 의 _ 174 .취소권 _ 17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_ 178

.법정추인 _ 180 .취소권의 소멸 _ 181

 

5 법률행위의 부관 182

/1 서 설 182

.의 의 _ 182 .체계상의 지위 _ 182

/2조 건 182

.의 의 _ 182 .조건의 종류 _ 182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_ 18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6

/3기 한 187

.서 설 _ 187 .유 형 _ 187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_ 188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_ 188 .기한의 이익 _ 189

6 / 기 간 _ 191

.서 설 _ 191 .기간의 계산방법 _ 191 .기간의 역산방법 _ 193

7 / 소멸시효 _ 194

1 서 설 194

.의 의 _ 194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 및 법적 성질 _ 194

.소멸시효와 구별되어야 하는 제도제척기간 _ 194

2소멸시효의 요건 198

/1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198

.채 권 _ 198 .물 권 _ 200 .기 타 _ 201

/2소멸시효의 기산점 201

.의 의 _ 20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_ 201

.구체적인 검토 _ 203 .소송상의 취급 _ 207

/3소멸시효의 기간 208

.채권의 시효기간 _ 208 .그 밖의 재산권의 시효기간 _ 211

.관련 내용 _ 211

 

3 시효의 장애 213

/1 소멸시효의 중단 213

.의 의 _ 213 .중단사유에 대한 검토 _ 213

/2 소멸시효의 정지 227

.의 의 _ 227 .정지 사유 _ 227 .정지의 효력 _ 228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논의 _ 229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_ 230

.권리 소멸의 효과 _ 232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_ 232

.소멸시효의 주장과 권리 남용 _ 235

 

 

 

 

 

2물권법

1/ 물권법 총설 _ 240

1 물권법 일반 240

/1물권법과 물권 240

.물권법 _ 240 .물 권 _ 240

/2물권의 객체 241

.특정독립된 물건 _ 241 .일물일권주의 _ 241

/3 물권의 종류 243

.물권법정주의 _ 243 .물권의 종류와 분류 _ 244

/4 물권의 효력 245

.우선적 효력 _ 245 .물권적 청구권 _ 245

2물권변동 247

/1 총 설 247

.물권변동의 의의 _ 247 .물권변동의 모습 _ 247

/2물권의 변동과 공시 248

.공시제도의 의의 _ 248 .공시방법 _ 248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 _ 249

/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50

.공시의 원칙 _ 250 .공신의 원칙 _ 250

3부동산 물권변동 252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252

.물권행위(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_ 252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_ 252 .등기의 유효요건 _ 253

 

/2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61

.서 설 _ 261 .적용범위 _ 262 .예 외 _ 263

/3부동산 264

.등기 일반 _ 264 .등기청구권 _ 270 .본등기의 효력 _ 271

/4입목등기 및 명인방법 27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 _ 275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_ 276

4동산 물권 변동 277

/1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77

.형식주의 _ 277 .인 도 _ 277

/2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279

.의 의 _ 279 .선의취득의 요건 _ 279 .선의취득의 효과 _ 281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_ 282

5물권의 소멸 284

.총 설 _ 284 .목적물의 멸실 _ 284 .물권의 포기 _ 284

.혼 동 _ 284

2 / 점유권 _ 287

1점유권 서론 287

.의 의 _ 287 .점유의 요건 _ 287 .점유의 관념화 _ 288

.점유의 모습 _ 290

2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96

.점유권의 취득 _ 296 .점유권의 소멸 _ 297

3점유권의 효력 298

.점유의 권리적법의 추정력 _ 29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_ 298

.점유보호청구권 _ 30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_ 306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_ 306

 

3/ 소유권 _ 308

1총 설 308

.소유권의 의의 _ 308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_ 308

2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309

/1토지 소유권의 범위 309

.212조의 입법취지 _ 309 .지하수 _ 309

/2상린관계 309

.서 설 _ 309 .건물의 구분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_ 310

.구체적 상린관계 _ 317

3소유권의 취득 325

/1총 설 325

/2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326

.요 건 _ 326 .효 과 _ 329

/3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335

.요 건 _ 335 .효 과 _ 336

/4 취득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 337

.취득시효의 중단 _ 337 .취득시효의 정지 _ 337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_ 337 .기타 _ 338

4기타 소유권의 취득 339

.선점(先占)습득(拾得)발견(發見) _ 339 .첨 부 _ 339

5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44

/1총 설 344

/2소유물반환청구권 344

.의 의 _ 344 .요 건 _ 344 .내 용 _ 347

 

/3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347

.소유물 방해제거청구권 _ 347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_ 351

6공동소유 352

/1총 설 352

.의 의 _ 352 .형 태 _ 352

/2 공 유 352

.의 의 _ 352 .공유관계의 성립 _ 353 .공유의 지분 또는 지분권 _ 353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 _ 355 .공유물의 분할 _ 359

/3 합 유 363

.서 설 _ 363 .성 립 _ 364 .합유관계 _ 364

.합유의 종료 _ 365

/4 총 유 365

.서 설 _ 365 .총유관계 _ 366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의 득실 _ 368

/5 준공동소유 369

.의 의 _ 369 .유 형 _ 369

7명의신탁 370

/1 총 설 370

.의 의 _ 370 .규율 방법 _ 370

/2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이론 370

.일반 명의신탁 _ 370 .구분소유적 공유 _ 374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77

.부실법의 적용 _ 377 .명의신탁의 효력 _ 377

.명의신탁 유형별 검토 _ 379

 

4/ 용익물권 _ 385

1 지상권 385

.의 의 _ 385 .취 득 _ 385 .존속기간 _ 385

.지상권의 효력 _ 388 .지상권의 소멸 _ 390 .특수지상권 _ 392

2지역권 399

.서 설 _ 399 .지역권의 취득 _ 400 .지역권의 존속기간 _ 400

.지역권의 효력 _ 401 .지역권의 소멸 _ 401

3전세권 402

.서 설 _ 402 .전세권의 취득 _ 402 .전세권의 존속기간 _ 403

.전세권의 효력 _ 404 .전세권의 소멸 _ 408

5 / 담보물권 _ 412

1총 설 412

.담보물권의 본질 _ 412 .담보물권의 효력과 순위 _ 415

2유치권 416

.서 설 _ 416 .성립요건 _ 417 .효 력 _ 420 .소 멸 _ 423

3질 권 425

/1 서 설 425

.의 의 _ 425 .다른 담보물권과의 차이 _ 425

/2 동산질권 426

.성 립 _ 426 .동산질권의 효력 _ 428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_ 430

.소 멸 _ 432 .타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_ 433

/3 권리질권 433

.서 설 _ 433 .채권질권 _ 433

4저당권 438

/1 총 설 438

.서 설 _ 438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 _ 438

 

/2 저당권의 성립 439

.약정에 의한 저당권 _ 439 .법정저당권 _ 441

/3 저당권의 효력 44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_ 441 .우선변제적 효력 _ 443

.저당권과 용익관계 _ 44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_ 452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55

.저당권의 처분 _ 455 .저당권의 소멸 _ 456

/5 특수저당권 458

.공동저당 _ 458 .근저당 _ 461

5비전형담보 467

/1 총 설 467

.의 의 _ 467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_ 467

/2 가등기담보 468

.서 설 _ 46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_ 46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_ 476

/3 양도담보 476

.서 설 _ 476 .양도담보권의 설정 _ 478 .양도담보권의 효력 _ 480

.양도담보의 소멸 _ 482

/4 소유권유보부 매매 482

.법적 성질 _ 482 .법률관계 _ 482

/5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483

.서 설 _ 483 .동산담보권 _ 483 .채권담보권 _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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