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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것만은 알고 쓰자 헌법판례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대비

  • 차강진
  • |
  • 학연
  • |
  • 2019-03-20 출간
  • |
  • 155페이지
  • |
  • 160 X 235 mm
  • |
  • ISBN 97911582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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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3
1. 소급입법금지원칙 3
2. 신뢰보호원칙 5
3. 포괄위임금지원칙 5
CHAPTER 02. 헌법의 기본제도 7
1. 정당제도 7
2. 선거제도 11
3. 직업공무원제도 13
4. 지방자치제도 16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21
Ⅰ. 기본권의 주체 21
1.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1
2.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22
3. 정당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22
4.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22
Ⅱ. 기본권의 효력 23
1. 기본권 경합 23
2. 기본권 충돌 24

Ⅲ. 기본권의 제한 25
1. 법률유보 25
2. 의회유보원칙 26
3. 명확성 원칙 27
Ⅳ. 기본권 보호의무 2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9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9
Ⅱ. 행복추구권 31
1. 일반적 행동자유권 31
2. 계약의 자유 32
3. 자기결정권 35
4. 부모의 자녀교육권 37
5. 학생의 학교선택권 38
CHAPTER 03. 법 앞의 평등 39
1. 평등원칙 39
2. 잠정적 우대조치(적극적 평등실현조치) 40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42
Ⅰ. 인신의 자유권 42
1.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42
2.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 43
3. 형벌불소급의 원칙 43
4. 이중처벌금지원칙 44
5. 연좌제 금지 원칙 45
6. 영장주의 46
7. 적법절차원칙 50
8. 무죄추정의 원칙 52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2
Ⅱ. 사생활 자유권 53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5
3. 통신의 자유 57
4. 거주·이전의 자유 58
Ⅲ. 정신적 자유권 58
1. 양심의 자유 58
2. 종교의 자유 64
3. 언론·출판의 자유 66
4. 집회의 자유 76
5. 결사의 자유 78
6. 예술의 자유 78
CHAPTER 05. 경제적 기본권 79
1. 재산권 79
2. 직업선택의 자유 85
CHAPTER 06. 정치적 기본권 93
1. 정치적 자유권 93
2. 선거권 93
3. 공무담임권 94
CHAPTER 07. 청구권적 기본권 96
1. 재판청구권 96

CHAPTER 08. 사회권적 기본권 100
1. 인간다운 생활권 100
2. 교육을 받을 권리 101
3. 근로3권 103
4. 혼인ㆍ가족에 관한 권리 106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론 총론 111
1. 대의기관의 권한과 민주적 정당성 111
2. 권력분립의 원리 111
CHAPTER 02. 국회와 국회의원 113
Ⅰ. 국회 113
1. 일사부재의 원칙 113
2. 조세와 부담금 114
3. 해임건의권 116
Ⅱ. 국회의원 117
1. 당적 변경과 전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117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118
3.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119
CHAPTER 03. 대통령 121
1.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121
2. 대통령의 사면권 121

CHAPTER 04. 법 원 122
1.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 122
2. 사법권 독립의 내용 123
CHAPTER 05. 헌법재판소 124
Ⅰ. 위헌법률심판권 124
1. 재판의 전제성 124
2. 위헌성의 정도 125
3. 위헌결정의 기속력 125
4.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26
5. 위헌결정의 소급효 127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129
1. 재판의 의미 130
2. 심판의 대상 130
3. 한정위헌청구 131
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인용된 경우’의 의미 132
Ⅲ. 권한쟁의심판권 132
1. 국회의 자율권과 사법심사 가능성 133
2. 당사자능력 133
3. 당사자적격 135
4.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136
5. 권한의 침해 또는 현저한 침해의 위험 138
6. 권리보호이익 138
7. 가처분 140

Ⅳ. 헌법소원심판권 140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40
2. 자기관련성 145
3. 직접성 145
4. 현재성 147
5. 보충성 147
6. 권리보호이익 148
7. 청구기간 149

판례색인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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