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 15

 2. 양도의 정의, 양도소득의 범위 / 21

 3.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 / 38 

제2장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1. 양도소득세 계산순서 : 구분계산 및 양도차손익의 통산 / 45

 2. 양도가액 / 47

 3.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48

 4. 양도차익의 계산 / 61

 5. 부담부증여, 고가주택, 환지예정지, 재개발․재건축의 양도차익 / 68

 6.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 81

 7.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과세표준 / 87

 8. 양도소득 산출세액, 감면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88

 9.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90

 1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 97

제3장 양도소득세율 및 중과세

1. 양도소득세율, 조정대상지역의 범위 / 100

 2. 미등기 양도자산 / 104

 3. 비사업용 토지 / 105

 4. 비사업용토지과다 과점주식 및 휴양시설주식 / 138

 5. 지정지역 안의 1세대 3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 138

 6.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입주권 또는 주택 / 146

제4장 양도소득세 신고, 조사 및 결정

1. 예정신고․확정신고, 수정신고․기한후신고, 경정청구 / 151

 2.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부과제척기간 / 156

 3. 양도소득세의 분납․물납, 징수와 환급, 가산세 / 160

 4. 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의 납부 / 164

제5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1.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배제, 감면의 한도 / 170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73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186

 4. 조합원입주권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 198

 5.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04

 6.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35

 7. 그 밖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59

 8.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 279

제6장 양도소득 기준시가

1. 기준시가의 개념 및 부동산 기준시가 계산특례 / 281

 2. 토지 기준시가 / 285

 3. 건물 기준시가 / 293

 4.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 297

 5. 주택 기준시가 / 301

 6. 시설물이용권 기준시가 / 307

 7. 주식의 기준시가 / 312

 8.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 318

 9. 기타자산 기준시가 / 319

 10. 파생상품 기준시가 / 320

제2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Ⅰ. 상속제도의 이해

1. 상속세와 민법규정 / 323

 2. 상속과 재산상속 / 324

 3. 유증과 사인증여 / 325

 4. 상속개시의 원인과 시기 / 327

 5. 상속분과 재산분할, 친족 및 직계존비속 / 331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339

Ⅱ. 상속세의 의미과 납무의무

 제1절 상속세의 의미

1. 상속세의 의미 / 341

 2. 상속세 과세대상 / 343

제2절 상속세의 납무의무

1. 상속세 납세의무자 / 346

 2.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납세의무승계, 회사를 통한 상속 / 348

Ⅲ.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 총 상속재산 / 351

 2. 본래의 상속재산 / 351

 3. 간주 상속재산 / 356

 4. 추정 상속재산 / 359

Ⅳ. 상속재산의 비과세불산입, 공과금 등

 제1절 비과세,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비과세 상속재산 / 356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우리사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369

제2절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1. 공과금 / 370

 2. 장례비용 / 372

 3. 채 무 / 373

Ⅴ.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1절 상속세 과세가액

1. 상속세 과세가액 / 375

 2.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 / 377

 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382

제2절 상속 공제

1. 기초공제 / 385

 2. 배우자 상속공제 / 385

 3.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391

 4. 그 밖의 인적공제 / 413

 5. 일괄공제 / 415

 6. 금융재산 상속공제 / 416

 7. 재해손실공제 / 418

 8. 동거주택 상속공제 / 418

 9. 상속공제의 한도 / 421

Ⅵ. 상속세 세액계산

 제1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세율

1. 산출세액 및 세율 / 424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25

제2절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

1. 증여세액공제 / 427

 2. 외국납부세액공제 / 431

 3.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432

 4. 신고세액공제 / 434

 5.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 435

제2장 증여세

Ⅰ. 증여세 과세대상

 제1절 증여의 의미,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의 의미, 증여세 과세대상 / 437

 2. 증여재산의 정의 및 제외사유, 제삼자거래의 취급 / 442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449

제2절 증여세 납세의무자

1. 증여세 납세의무, 연대납세의무, 이중과세의 방지 / 453

 2. 특수관계인의 범위 / 460

제3절 증여세 비과세 및 과세가액불산입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64

 2. 공익법인, 공익신탁, 장애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466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69

 2.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재산의 합산 및 합산배제/ 470

 3.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재산공제 / 474

제2절 증여세 산출세액과 공제감면세액

1. 증여세 산출세액과 세율, 할증과세 / 481

 2. 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등 / 483

제3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488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93

 3.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498

 4. 국외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504

Ⅲ. 유형별 증여예시

1. 증여예시규정의 개요 및 적용특례 / 507

 2. 신탁이익의 증여 / 508

 3. 보험금의 증여 / 503

 4.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15

 5.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1

 6.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2

 7.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25

 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1

 9.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2

 10.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5

 11. 전환사채 등의 발행․교환․주식전환 이익의 증여 / 546

 1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5

 1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6

 1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1

 15.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 563

 16.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5

 17.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7

 1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8

Ⅳ.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 등에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570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572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금의 가장납입 / 576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584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 증여의제 / 594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597

제3장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납부 / 601

 2. 증여세 신고납부 / 605

 3. 상속증여세 과세관할 및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 607

 4. 부과제척기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및 경정청구 / 610

제2절 연부연납과 물납

1. 연부연납 / 614

 2. 물 납 / 621

제3절 상속증여세의 결정 및 경정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630

 2. 납세관리인 / 636

제4절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638

 2.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642

 3. 상속증여세의 부가세 부과 금지 / 645

제3편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제1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1. 재산의 평가기준일 / 649

 2. 시가의 정의 / 650

 3.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 평가 / 659

제2절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1. 토지, 건물, 시설물 및 구축물 / 666

 2. 지상권, 부동산취득권 및 특정시설물이용권 / 674

 3.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입목 / 675

 4. 상품, 제품, 서화, 골동품, 동물 및 그 밖의 유형재산 / 675

 5. 국채․공채․사채 / 676

 6.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 678

 7. 예금․저금․적금 / 683

 8.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 683

 9. 집합투자증권 / 667

 10. 무체재산권 / 685

 11.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 소송 중인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연부취득․공유재산 / 689

 12. 국외재산, 외화 자산 및 부채 / 692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1. 주식 및 출자지분 / 693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 694

 3. 기업공개준비 중이거나 증자하는 경우 주식의 평가 / 697

 4. 최대주주의 주식 할증평가 / 701

제4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1.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704

 2. 순자산가치의 산정 / 706

 3. 순손익가치의 산정 / 718

제5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729

 2. 담보유형별 평가방법 / 730

 3. 담보채권가액이 실제가액보다 비정상적으로 큰 경우 / 734

제4편 공익법인 등의 과세특례

 제1절 공익법인 등의 상속증여세 비과세, 의무 및 가산세

1.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737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752

 3. 성실공익법인 등의 주식 출연․취득․보유에 대한 규제 / 757

 4. 공익법인 등의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 758

 5. 비영리법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772

제2절 공익신탁의 상속증여세 과세특례

1.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773

 2. 공익신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