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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 있다

세계 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 있다

  • 곽수종
  • |
  • 메이트북스
  • |
  • 2019-04-10 출간
  • |
  • 352페이지
  • |
  • 153 X 225 mm
  • |
  • ISBN 979116002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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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트럼프를 알아야 세계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2019년 이후 세계사는 분명 하나의 변곡점, 전환점을 지날 것이다. 20세기 전기 산업사회와 문명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2019년 이후 세계사의 변화에 달려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들을 심도 있게 정리했다.
1장 ‘미국의 꿈, 미국의 리더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다루었다. 2장 ‘트럼프와 미국의 경제문제’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의미와 미국 역대 대통령 소속 정당 및 미국 경기 사이클 등에 대해 논의한다. 3장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부럽다’에서는 시진핑에 대해 분석하고 2050년 굴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했다. 4장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바로잡겠다’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속내와 미?중 무역 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해 설명했다. 5장 ‘오직 미국이 최우선이다’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과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3가지에 대해 다루었다. 6장 ‘해외분쟁에 관여하겠다’에서는 신윌슨주의, 트럼프의 외교와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한다. 7장 ‘소프트 파워(경제안보)+하드 파워(군사안보)=스마트 파워(위대한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및 하드 파워 전쟁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8장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묘수, 꼼수, 악수에 대해 살펴보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했다. 9장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모두 지우겠다’에서는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한계에 대해 짚어본다. 10장 ‘트럼프의 세계 전략 vs.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트럼프의 속내를 파헤친다.

[책속으로 이어서]

트럼프는 물 만난 고기로 보이기도 한다. 그가 지닌 거래의 기술에서 중국과 벌이는 무역 분쟁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최고 무대라 생각할 듯하다. 미국 역사에서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북핵 문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탄핵과 오명에 굴하지 않고 떳떳함과 자신감을 보이고 싶은 지도자로서 쿨한 면모와 재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서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국 전략의 미세함과 정교함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늦게 인정하거나, 오히려 인정하려 들지 않는 추세가 강하다. 과연 언론의 눈과 글은 정확할까? 왜 트럼프는 언론을 적으로 만들었을까? _pp.224~225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경제의 급속한 냉각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로 또 다른 미·중 간 경쟁 또는 협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와 정치가 이러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탄핵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면 글로벌 경제와 정치·외교·군사·안보 상황 역시 매우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평화적 해법으로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적 영토 분쟁이 불가피하고, 영유권 문제 또한 잠재적 지연 뇌관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마오쩌둥 이후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국을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게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장기집권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_pp.258

여기서 ‘싸움’을 두고 크게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과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싸움의 기술’이다. 미국은 항상 후자가 전자를 우선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수평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싸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다. 그 과정과 결과가 축적된 것이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물론 중국의 5G 기술 발전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싸움의 기술’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싸움의 기술’에 달려 있어 보인다. 물론 북한 내에도 김정은을 보좌하는 능력 있는 훌륭한 보좌진이 있을 테지만 2018년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그들의 ‘싸움 기술’에 대한 보조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_pp.293~294

2018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가치를 놓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간 적이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행정부 고위관리가 기고한 듯한 칼럼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파문이 며칠째 계속되던 중이었다. 미국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은 실명을 크게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후임자인 트럼프에 대한 명시적 비판을 자제해오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침내 트럼프에게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수년간 부채질해왔던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 … 불행하게도 분노와 피해망상의 정치가 공화당에 자리를 잡았다. …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안하지만 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를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다. 잠자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라며 직접적 대응을 피했다. 과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설전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인가, 아니면 향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_pp.298~299

북핵 문제나 이란 핵 문제는 냉정하게 볼 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 트럼프 대외정책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를 근간으로 한 전략에 트럼프가 자칫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거나 동맹국들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코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협정 탈퇴 같은 미시적·전술적 정책들은 잠시 비껴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가능성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트럼프의 예측 불허 성향이 부동산 중개인 때의 ‘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변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 경제로서는 혹시 허물어진 공식·비공식 채널이 있다면 하루빨리 복원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지향하는 것과 트럼프의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_pp.327

미국의 글로벌 전략·전술이 비록 트럼프에 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에 들어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캐나다를 뺄지 말지가 논의되며,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국제관계의 틀을 허물어 많은 전통적 동맹국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하던 글로벌 패러다임의 기본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의 일부는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트럼프 자신 또는 주변 참모들의 창조적이고 예측 불허의 즉흥적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대부분 예컨대 앞서 논의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 중국 고립 전략과 중국 때리기, 아시아로의 회귀, 제3의 이웃 정책 등이 이미 미국이 21세기를 바라보기 적어도 10~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실행으로 옮긴 전략·전술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저력이고 21세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트럼프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미국의 근현대 정치사를 얼마나 알고 이해할까? 독일 출신 이민자이면서 스웨덴 출신 이민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_pp.333~334

2018년 현재를 그대로 두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와 가정이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30년 집권이 가능하다. 시진핑 주석은 8년, 푸틴 대통령은 8년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탄핵 가능성을 놓고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면 ‘탄핵’과 ‘불탄핵’으로 나누고, 다시 2020년 재선과 탈락으로 나누면 최대 7년에서 최소 1년 정도의 재임 기간이 남았다. 한국의 대통령 또한 향후 최대 8년 같은 정당의 집권과 같은 대북 정책기조 유지 가능성과 3년 이내 정권 교체 가능성과 대북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의 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북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유리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듯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핵을 포기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그 답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의미와 맞물릴 수도 있다. 과연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 보유를 충분히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 또는 중동 국가들과 미래 전쟁에서 가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까? _pp.348


목차


지은이의 말_트럼프를 알아야 세계 경제가 보인다

1장 미국의 꿈, 미국의 리더십
먼로주의와 윌슨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차별적이고 무질서한 트럼프의 정치적 배경
미국의 리더십

2장 트럼프와 미국의 경제문제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의미
인문학과 경제 그리고 미국 대선
미국 역대 대통령 소속 정당과 미국 경기 사이클
트럼프의 직관과 비전은?

3장 장기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부럽다
미국 정치에서 독재라니!
시진핑은 누구인가?
2050년 굴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위상

4장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바로잡겠다
미·중 무역 갈등의 속내
중국의 환율정책을 짚고 넘어가기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는 중국 견제
미국은 왜 늘 남 탓만 하는가?
장군멍군, ‘암흑물질’과 시진핑의 실수
덩샤오핑과 후진타오의 ‘굴기’를 잘못 이해한 시진핑
미·중 무역 분쟁의 승자는?

5장 오직 미국이 최우선이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3가지

6장 해외 분쟁에 관여하겠다
네오콘? 신윌슨주의
닉슨과 트럼프
트럼프의 직관과 거래의 기술
닉슨과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
트럼프 외교와 비즈니스

7장 소프트 파워(경제안보)+하드 파워(군사안보)=스마트 파워(위대한 미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경제안보) 전쟁
50~60년 주기로 변화를 반복하는 미국의 국제관계
미국의 하드 파워(군사안보) 전쟁
중국 포위 전략의 주요 사례 3가지
트럼프는 시진핑과 싸우지 않는다

8장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김정은의 묘수, 꼼수, 악수
트럼프의 묘수, 꼼수, 악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9장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모두 지우겠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전통적 가치
2018년 이민법 개정은 이슬람에서 중국을 향한 것?
좌충우돌에 비합리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트럼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그 한계

10장 트럼프의 세계 전략 vs.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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