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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

  • 육성으로듣는경제기적편찬위원회
  • |
  • 나남
  • |
  • 2019-03-28 출간
  • |
  • 448페이지
  • |
  • 177 X 248 X 25 mm /838g
  • |
  • ISBN 978893008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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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경제와 복지의 상호발전사를 돌아보며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리다

지난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성장과 복지’의 문제였다. 한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는 ‘선(先)성장 후(後)복지’, 즉 정부주도의 성장우선 경제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급속성장을 이룬 오늘날은 복지, 특히 질병?노령?실업?산업재해?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지나온 길을 아울러 살펴보고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야할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며 사회보험 정착을 위해 헌신한 주역들의 증언을 통해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한국경제 70년사를 돌아본다.
복지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던 1970년대에 한국형 복지를 연구하고 최고지도자를 설득해 국민연금의 첫 깃발을 꽂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의 프레임을 검토하고 효율적 시스템을 설계한 박남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국민연금 도입 때 그 원칙과 체계를 세운 이종윤 전 보건복지부 차관. 소외계층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역설하며 의료보험 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김종인 전 보건사회부 장관. 의료보험 통합에 힘쓰며 복지사회의 밑그림을 그린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보험 통합에 반대하며 의료보험 내실 마련을 위해 노력한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외환위기 때 고용보험 제도를 시의적절하게 운용하여 실업자들의 재기를 도운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한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체계화하고 현대화하는 데 기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오랜 공직생활 동안 경제와 복지의 균형발전을 위해 분투한 진념 전 경제부총리….
그들의 이야기, 사회보험의 역사에 귀 기울여 보면 경제발전과 사회복지는 서로 맞물린 톱니바퀴와 같은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복지제도를 확충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재정이며, 경제성장을 지속하려면 국민들의 복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제는 복지정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는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책은 경제와 복지의 상호발전 역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대, 안정적인 복지국가의 미래를 그려 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경제주역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경제발전, 그 ‘기적의 역사’를 만나다

‘코리안 미러클’은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경제원로들,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경제전문 언론인으로 구성된 ‘육성으로 듣는 경제기적 편찬위원회’가 펴낸 한국 현대 경제사 시리즈로 지금까지 총 5권이 출간되었다.
《코리안 미러클》(2013년)은 개발연대(1960~1970년대) 경제정책을,《코리안 미러클 2: 도전과 비상》(2014년)은 1980∼1990년대 금융자율화와 개방정책을 다뤘다.《코리안 미러클 3: 숨은 기적들》(2015년)은 한국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 중화학공업, 새마을 운동, 산림녹화 사업을 집중 조명했고,《코리안 미러클 4: 외환위기 파고를 넘어》(2016년)는 1997년 외환위기와 극복과정을 담았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코리안 미러클 5》(2019년)에서는 그동안 경제사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던 한국경제의 또 다른 축인 사회보험(1945년~현재)과 벤처기업(1980년~현재)의 역사를 다뤘다.
‘코리안 미러클’은 우선 한국 최고 경제전문가 집단이 기록한 한국 현대 경제사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KDI가 기획하였고,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장차관급 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증언자로 참여하였으며, 경제전문 언론인이 집필하였다. 정확한 사료와 인터뷰, 치열한 지적 논쟁을 거쳐 탄생한 한국 경제사인 만큼 치밀하고 깊이 있다.
또한 ‘코리안 미러클’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경제의 성공비결을 공유한다. 세계 최빈국, 잿더미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출발한 한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 안팎의 글로벌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핵심 성공요인, 정치?사회적 배경, 계획과 추진과정, 그리고 사후적 통찰 등을 밀도 있게 다룬다.
일반적인 학술서와 차별화되는 풍부한 체험적 스토리도 흥미롭다. 눈부신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증언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뇌와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과 환희의 순간을 진솔하게 털어놓는다. 또한 당시엔 공개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이드 스토리를 소개한다.
딱딱한 경제이론이나 사건의 나열을 넘어 한국 현대사에서 ‘기적’이라 불릴 만한 경제 이슈를 발굴하고 총망라한 ‘코리안 미러클’은, 오늘의 독자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가치 있는 역사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적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목차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7

프롤로그: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들어가며 13
복지정책의 요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32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험 44
민주화 시대를 맞다 57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보험 내실화 63
완성으로 가는 길목 67
아직도 갈 길은 멀다 81
나가며 94

1장 국민연금 도입, 깃발을 들다
들어가며 100
국민연금 역사의 숨은 주역 102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시대의 개막 122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139

2장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다
들어가며 150
국민연금의 기반과 체계 만들기 152
국민연금의 본격적 추진과정 160
사회보장의 현재진행형 문제들 172

3장 국민연금법의 초석을 놓다
들어가며 180
국민연금의 기본 프레임 검토 181
연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구상 189
국민연금 30년을 돌아보며 193

4장 건강보험 통합주의를 실현하다
들어가며 200
한국 의료보험의 태동기 205
의료보험 통합의 여정 214
또 다른 태풍의 눈, 의약분업 241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249

5장 의보통합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다
들어가며 258
의료보험 탄생의 현장에서 260
의보통합을 둘러싼 문제들 276
의보통합에 반기를 들다 282
건강보험 개혁의 길 288

6장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말하다
들어가며 302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다 305
국민연금의 투자기금화 반대 314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321

7장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극복의 적시안타
들어가며 326
고용보험 담론의 역사적 전개 328
외환위기와 고용보험의 역할 346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362

8장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들어가며 370
산재보험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372
21세기 새로운 이슈들 386
산재보험의 보완 방향 390

9장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은 맞물린 톱니바퀴다
들어가며 400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상호발전사 402
민주화 시대의 복지 아젠다 411
미래의 복지 방향 418

에필로그: 한국 사회보험의 미래 과제
사회복지제도는 왜 발전하는가 423
새로운 시대, 사회보험의 방향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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