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S 형법총론 제12판
제11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2020년 시험 대비판이라 할 수 있는 제12판
개정판을 1년 만에 내어 놓는다.
제1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최근 개정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10.16. 개정형법(법률 제15793호)과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
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한 2018.12.18. 개정형법(법률 제15982호)을 반영하였으며, 관련되는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② 2018년 11월 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의 최신 판례들을 수록하였다.
③ 2018년 실시된 각종 국가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들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는 종전의 집필원칙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제12판 개정판의 출간에 많이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
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19년 4월
법검단기 총괄대표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www.logoslaw.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