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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법원행시 형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법원행시 1차 대비 -제6판

  • MGI메가고시연구소
  • |
  • 인해
  • |
  • 2019-04-30 출간
  • |
  • 600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57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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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첫째, 최대 기출문제(9개년, 2018~2010)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신판의 경우 1차 과목(헌법, 형법, 민법)과 2차 과목을 각각 별권으로 제작하여 선호에 맞게 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둘째,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기출문제가 관계법령 개정과 판례 변경(2019.03 기준)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전수 검토하여 꼼꼼하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셋째, 법원행시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유사 기출문제(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사법시험)까지 분석하여 오엑스(O, X) 처리함으로써 교재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넷째, 2차 과목의 경우 각 과목별 사례문제 외에도 약술형의 단문까지도 빠짐없이 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차를 해설 앞에 따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9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0
제①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②절 형법의 기능 10
제③절 형법의 발전 10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10
제①절 죄형법정주의 10
제②절 형법이론 1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9
제①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제②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③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8

제2편 범죄론 33
제1장 범죄론 기초 34
제①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②절 행위론 43
제③절 범죄체계론 43
제④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4

제2장 구성요건론 45
제①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5
제②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5
제③절 부작위범 45
제④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6
제⑤절 구성요건적 고의 59
제⑥절 구성요건적 착오 63
제⑦절 과실범 63
제⑧절 결과적 가중범 70

제3장 위법성론 74
제①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74
제②절 정당방위 74
제③절 긴급피난 75
제④절 자구행위 75
제⑤절 피해자의 승낙 75
제⑥절 정당행위 78
제4장 책임론 89
제①절 책임의 일반이론 89
제②절 책임능력 89
제③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6
제④절 기대가능성 101

제5장 미수론 103
제①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03
제②절 장애미수 107
제③절 중지미수 111
제④절 불능미수 118
제⑤절 예비죄 122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26
제①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26
제②절 간접정범 132
제③절 공동정범 138
제④절 교사범 147
제⑤절 종범 153
제⑥절 공범과 신분 156

제7장 죄수론 160
제①절 죄수의 일반이론 160
제②절 일죄 172
제③절 수죄 183

제3편 형벌론 195
제①절 형벌의 종류 196
제②절 형의 양정 207
제③절 누범 220
제④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7
제⑤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44
제⑥절 보안처분 245

[ 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50
제①절 살인의 죄 250
제②절 상해와 폭행의 죄 253
제③절 과실치사상의 죄 257
제④절 낙태의 죄 259
제⑤절 유기와 학대의 죄 26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64
제①절 협박의 죄 264
제②절 강요의 죄 269
제③절 체포와 감금의 죄 269
제④절 약취와 유인의 죄 270
제⑤절 강간과 추행의 죄 2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89
제①절 명예에 관한 죄 289
제②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15
제①절 비밀침해의 죄 315
제②절 주거침입의 죄 315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23
제①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23
제②절 절도의 죄 331
제③절 강도의 죄 343
제④절 사기의 죄 357
제⑤절 공갈의 죄 380
제⑥절 횡령의 죄 392
제⑦절 배임의 죄 411
제⑧절 장물의 죄 445
제⑨절 손괴의 죄 457
제⑩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6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7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76
제①절 공안을 해하는 죄 476
제②절 폭발물에 관한 죄 476
제③절 방화와 실화의 죄 477
제④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0
제⑤절 교통방해의 죄 48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82
제①절 통화에 관한 죄 482
제②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85
제③절 문서에 관한 죄 489
제④절 인장에 관한 죄 50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11
제①절 음용수에 관한 죄 511
제②절 아편에 관한 죄 51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1
제①절 성풍속에 관한 죄 511
제②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6
제③절 신앙에 관한 죄 52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52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4
제①절 내란의 죄 524
제②절 외환의 죄 528
제③절 국기에 관한 죄 528
제④절 국교에 관한 죄 52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0
제①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0
제②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54
제③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3
제④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80
제⑤절 무고의 죄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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