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법치행정의 원칙 4
논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4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6
논점 002 평등의 원칙 6
논점 003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7
논점 004 비례의 원칙 8
논점 005 신뢰보호의 원칙 9
논점 006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논점 0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
논점 00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2
논점 009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 13
논점 010 개인적 공권 14
논점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
논점 012 행정개입청구권 16
논점 013 행위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17
논점 014 신 고 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입법 20
논점 015 법규명령의 종류 20
논점 016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1
논점 017 법규명령의 통제 22
논점 018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24
논점 019 행정입법부작위 25
논점 020 고 시 26
논점 02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7
논점 02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9
제2장 행정계획 31
논점 023 행정계획 31
논점 024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3
제3장 행정행위 34
논점 025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상 처분과의 관계 34
논점 026 일반처분 37
논점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8
논점 028 판단여지 40
논점 029 허 가 41
논점 030 영업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42
논점 031 특 허 43
논점 032 인 가 44
논점 033 부 관 45
논점 034 행정행위의 효력 48
논점 035 선결문제 50
논점 036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53
논점 0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 54
논점 038 하자승계 56
논점 039 하자의 치유 58
논점 0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60
논점 041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61
논점 042 취소(철회)의 취소 62
논점 043 행정행위의 직권철회 63
논점 044 확 약 64
논점 045 가행정행위 65
논점 046 사전결정 66
논점 047 부분허가(부분승인) 67
제4장 공법상계약 68
논점 048 공법상계약 6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69
논점 049 행정지도 69
논점 050 행정조사 71
제6장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74
논점 051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74
논점 052 대집행 76
제7장 행정절차 80
논점 053 사전통지 80
논점 054 의견청취 82
논점 055 이유제시 84
논점 056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여부 85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손해전보 88
논점 057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88
논점 05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92
논점 059 가해공무원의 책임 93
논점 06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95
제2장 행정쟁송 96
행정심판
논점 061 행정심판 청구요건 96
논점 062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사이의 선택 가능성(=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98
논점 063 행정심판법 제13조 입법상 과오여부 99
논점 064 행정심판의 가구제 100
논점 065 행정심판의 재결 101
논점 066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05
논점 067 고지제도 107
행정소송
논점 068 의무이행소송 108
논점 069 예방적금지소송 109
소송요건
논점 070 거부행위의 처분성 110
논점 071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2
논점 072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특수문제 114
논점 073 변경처분(감액처분 또는 증액처분)의 소송의 대상(=경정처분) 118
논점 074 원고적격 119
논점 075 협의의 소익 122
논점 076 피고적격 124
논점 077 내부위임 125
논점 078 제소기간 126
가구제
논점 079 집행정지 128
논점 080 가처분 130
심 리
논점 081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성질 131
논점 082 소의 병합 133
논점 083 소의 변경 134
논점 08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6
논점 085 위법판단 기준시 138
판 결
논점 086 사정판결 139
논점 087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140
논점 088 일부취소판결가능성 141
논점 089 제3자효 142
논점 090 기속력 144
논점 091 간접강제 147
논점 092 기판력 149
논점 093 무효등확인소송 151
논점 09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4
제4편 개별법
공용수용
논점 001 개 관 160
논점 002 공용수용의 당사자 177
논점 003 공익사업의 준비 180
논점 004 토지물건 조서의 작성 184
논점 005 사업인정 전 협의 186
논점 006 공물의 수용가능성 188
논점 007 사업인정 189
논점 008 사업인정 요건-사업인정시 공공필요성 판단 194
논점 009 사용수용 인정여부 196
논점 010 사업인정 의제제도 198
논점 011 사업인정 후 협의 201
논점 012 협의성립확인 205
논점 013 재결신청청구권 207
논점 014 화 해(제33조) 211
논점 015 재 결 212
논점 016 재결의 불복 216
논점 017 공용사용 222
논점 018 공 탁 225
논점 019 대 행 228
논점 020 대집행 229
논점 021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231
논점 022 토지수용위원회 233
논점 023 보상협의회 234
논점 024 환매권 235
손실보상
논점 001 손실보상 의의 및 법적성질 242
논점 002 손실보상 요건 244
논점 003 손실보상 기준 248
논점 004 손실보상 방법(원칙) 253
논점 005 생활보상 256
논점 006 이주대책의 개관 257
논점 007 이주대책대상자의 법적지위 260
논점 008 간접손실보상 263
논점 009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66
논점 010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268
손실보상 각론
논점 011 현황평가주의 269
논점 01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72
논점 013 무허가건축물 부지 275
논점 014 불법형질변경토지 277
논점 015 미지급용지 280
논점 016 도로부지평가 285
논점 017 목적물 개관 291
논점 018 잔여지 가격감소분 보상청구권 297
논점 019 지대수용 300
논점 020 건축물의 보상 301
논점 021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305
논점 022 개간비 307
논점 023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 308
논점 024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0
논점 025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3
논점 026 광업권과 어업권 314
논점 027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16
논점 028 농업손실보상 323
부동산가격공시법
논점 001 표준지 공시지가 325
논점 002 토지가격비준표(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28
논점 003 개별공시지가 330
논점 004 검 증 338
논점 005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340
논점 006 타인토지출입 341
논점 007 주택가격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343
감정평가법
논점 001 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갱신등록 348
논점 002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351
논점 003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352
논점 004 감정평가법인 설립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 354
논점 005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355
논점 006 과징금 358
논점 007 징계제도 362
논점 008 타당성 조사 365